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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은호 / YTN 해설위원, 양지열 / 변호사
[앵커]
사상 최대 규모의 집회. 민심의 분노는 더욱 깊어가고 그만큼 촛불의 규모는 커졌습니다. 캐스팅보트를 쥔 여당 비주류까지 탄핵 동참으로 다시 돌아선 상황. 박 대통령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또 한 번 벼랑 끝 결단을 내린다면 과연 언제, 어떤 내용의 응답을 내놓을까요. 추은호 YTN 해설위원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232만 개의 촛불이 등장한 지난 주말 촛불집회 얘기부터 해 봐야겠습니다. 5주 사이에 100배가 는 건데요. 한 외신은 김치만큼이나 한국적인 집회다, 이런 분석도 내놓았던데요. 이번 주말 6차 촛불집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일단 미국의 정치외교전문지죠, 포린폴리시가 이번 집회를 김치만큼이나 한국적인 집회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김치라는 게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맵다라는 것 그리고 발효식품 아닙니까? 숙성됐다는 특징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마 이런 메시지를 담으려고 했을 겁니다. 국민들의 요구가 아주 매섭게 진행이 됐다. 하지만 숙성된 김치처럼 성숙된 역량을 보여준 집회였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로 이렇게 밤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도 폭력행위 없이 평화적으로 집회가 진행됐다라는 것은 이건 아마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한번 만들어보겠다, 그런 시민들의 의식들이 지금 아주 성숙된 시민의식이 나타난 집회였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난 직선제를 이끌어낸 6월 항쟁의 두 배가 넘는 인파가 모인 건데요. 여전히 평화집회였지만 분위기는 엄중해진 느낌이다,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구호도 구속, 체포, 이런 구호까지 등장했고요.
[인터뷰]
그럴 수밖에 없었죠. 사람이라고 하는 게 다 양쪽 다 강대강으로 가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대통령께서 담화를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지만 그 담화의 내용이 곰곰이 뜯어보면 사실상 달라진 게 크게 없다라는 부분. 시민들도 정말 저한테 어느 분은 농담이 아니라 진담으로 시민들이 이렇게 나와서 고생하는 것 위자료 청구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실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이 격앙된 분위기도 있었고요. 현장의 분위기도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도 나왔었고 촛불이 아니라 횃불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등장하기도 했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체포나 구속 얘기도 끊임없이 나왔었고 또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광화문에서 4시 집회 이전에 2시에는 여의도에서 또 집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번져나가고 있는 거고 232만 명이면 생각을 해 보면 단순하게 봐서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움직일 수 있는 20명 중 1명 꼴로 자리에 나가신 겁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인 겁니다, 사실은. 그 책임을 어떻게 무겁게 받아들일지를 정치권이 이후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앵커]
민주주의 시스템이 너무 어이없이 무너진 데 대한 국민들의 분노 이게 표출되는 건데 사실 지금 국회가 광장의 목소리를 겨우겨우 따라가는 그런 형국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촛불집회가 열리면 항상 이렇게 청와대가 반응하고 정치권이 반응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왔는데 당장 지난 주말 집회 이후에 새누리당 비박계가 입장을 또 변화하지 않았습니까? 탄핵투표에 참여를 하겠다라고 또 유턴을 하는 그런 입장 변화가 일어났고 또 지금 나오기는 아직 불확실합니다마는 대통령도 내일이나 모레 사이에 입장 표명이 있을 거다, 이런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국을 이끌어가는 것은 정말 촛불혁명이다, 촛불민심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앵커]
한 가지만 집회에서 짚고 넘어갈게요. 7시 정각에 1분의 소등행사가 있었는데 이때 주한미군대사관의 불이 마침 꺼졌거든요. 지금 공식 입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미국 같은 경우도 대사관도 들어와 있는 주재국이기 때문에 또 가장 가까운 동맹 관계 국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른바 경향보고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상황, 특히 신임 대통령이 지금 막 선출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외교적인, 공식적인 입장으로까지 보기는 조금 어렵고 200만이 넘는 시민들, 국민들이 나와서 시위를 하는 것에 대한 우방국으로서 존중의 표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쪽의 일방적인 의견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전체가 꺼졌다기보다는 한 층, 8층 쪽이 잠깐 꺼졌다가 켜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정도, 이만큼 우리는 우방국인 국가 내에서 공식적은 아니지만 국민들이 나와서 이렇게까지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그 뜻을 존중한다는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존중한다 정도로 해석하면 된다. 정치권이 자꾸 계산기만 두드리니까 국회로까지 촛불이 번졌는데 사실 새누리당사 같은 경우에는 계란 세례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또 경찰이 청소를 해 줘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국민들의 화가 새누리당으로 직접적으로 가고 있죠. 대구 같은 경우에는 아예 간판의 위를 다 새로 붙여서 당 이름을 바꿔버린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촛불민심이 뜨겁다라고 하는 건데 그 부분을 경찰이 제대로 받아들인 것이냐에 관해서 말이 많았고요. 이런 건 있습니다. 경찰분들의 입장에서도 주요 포스트, 당사라든가 아니면 몇 군데 관공서라든가 이런 데는 그 바깥쪽에서 경찰 초사가 따로 마련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변을 청소한다는 게 지금 봤었을 때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새누리당 청소를 왜 해 주냐라고 오해를 살 만한 거고요.
조금 억울하실 수도 있겠지만 시국이 시국이라는 점을 경찰분들도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하셨다라면 저렇게 행동하는 일이 없지 않았을까. 최소한 청소를 하더라도 정말 경찰이 머무른 곳만 한다든가 할 텐데 누가 봐도 저건 차고 주변 같은 데는 이거는 새누리당 위해서 청소해 주는 게 아니냐, 우리 배나무 밑에서는 갓도 고쳐쓰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좀 그렇습니다.
[앵커]
새누리당 할 것 없이 야당도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쨌든 주말 이후 비박이 말씀하신 대로 회군하지 않았습니까? 야당과 협의가 안 되면 대통령이 입장을 발표하든 안 하든 이제는 탄핵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렇게 되면 지금 탄핵 가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인터뷰]
지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딱 28표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의원들의 표가 28표가 필요한데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하나의 변수가 뭐였냐면 새누리당 지도부가, 친박 지도부가 자유투표를 하지 않고 투표에 임하는 순간 새누리당 친박 의원들을 바로 집단 퇴장해서 누가 투표에 임하는지 거부하는지 이것을 명확하게 하면 어떨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나온 보도를 보니까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도 자유투표로 맡기겠다, 이런 식의 입장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를 보면 상당히 비박계 의원들뿐만 아니라 일부 친박계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투표 자체가 무기명 투표라서 누가 찬성했는지, 누가 반대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앵커]
친박까지 다 들어가면 더 알 수 없게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다 알 수 없지만 그리고 의원 개개인이 내가 찬성했다, 반대했다를 선언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하지만 각 국회의원들의 선거구에서 지역 구민들이 당신은 어떤 투표를 했냐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요구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어떤 투표를 했다라는 것을 밝힐 의무가 있다. 밝히는 것은 당연한 도리다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런 저런 상황을 봐서는 가결 쪽으로 될 가능성이 다소 높지 않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또 한 가지, 그러면 가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청와대는 더 벼랑 끝으로 몰리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안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지난 3차 담화 때 결정적인 실수를 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언제 퇴진하겠다라는 일정을 밝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때 만약에 일정을 밝혔다라면 아마 비박계가 이렇게 돌아서는 데는 머뭇머뭇 거렸을 겁니다.
하지만 내일모레 다시 청와대가 입장을, 분명한 퇴진 일정을 밝힐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지금 단계에서 대통령이 퇴진 일정을 밝히더라도 탄핵 시계를 되돌리기에는 이미 좀 늦은 상황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빠른 시일 안에 내가 물러난다, 이런 입장을 밝혀도 되돌릴 수는 없다?
[인터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월에 퇴진한다, 이런 입장을 지금 밝히는 것이 아마 최선의 수인 것 같은데.
[앵커]
그것보다 더 빨리...
[인터뷰]
즉각 하야하겠다라는 생각은 2달 안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라는 그런 일정들을 감안하면 사실 선택하기 어려운 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최고의 방법은 4월 퇴진 정도를 수용하는 안을 내놓을 수가 있을 텐데 그렇더라도 지금 비박계가 다시 회군할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앵커]
이제 또 바꿀 수는 없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대통령은 찬찬하게 탄핵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 아닌가. 만약에 하야를 하고 싶다라는 의사표현을 하겠다라면 탄핵 투표가 끝나고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끝나고 하는 것이 더 모양새가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인터뷰]
추 의원님 말씀에 한 말씀만 덧붙이자면 탄핵의 의미에 대해서 돌아보는 기회가 생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은 대통령을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왜 헌법재판소에서 해야 될까요? 국정이 중단이 됐고 헌법질서가 엉망이 됐다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헌법적으로 봤었을 때 물론 형사재판이 아직 남아있기는 하지만 헌법적으로 봤을 때 이 사안이 뭐가 문제인지를 헌법재판소에서 정리를 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 내지는 사회적인 기준 같은 것을 잡아주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탄핵은 필요한 시점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탄핵 이후의 과정들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탄핵이 가결이 되면 대통령 직무는 정지가 되고요. 그러면 황교안 총리 체제로 가게 되는 건가요? 이건 감수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인터뷰]
지금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참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헌법이 정한 것은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기로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은 불가피할 겁니다. 국무총리가 맡는 것은 불가피할 건데 하지만 촛불 민심이나 야당의 요구가 어떤 식으로 더 바뀔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탄핵이 만약에 가결되더라도 야당이나 촛불민심은 대통령의 즉각적인 하야를 요구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황교안 국무총리를 겨냥해서도 물러나라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치권에서 제대로 받아들이고 조정할 수 있느냐, 그 문제가 남아 있는데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어쨌든 표결은 이번 주 금요일이니까 가결 여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국정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내일은 우리가 한 자리에서 보기 어려운 회장님들 아홉 분이 청문회에 한꺼번에 나오는 그런 진풍경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경련 사무실 앞쪽에서 민주노총 등 20여 개 단체가 지금 기습시위를 벌이고 있거든요. 약간의 충돌이 있는 것 같다, 현장에서 이런 소식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거 아무래도 내일 회장님들 출석할 때 어떤 압박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전경련이라고 하는 곳이 원래 경제인들이 연합해서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취지와 상관없이 그동안 정권과의 연결이 끊임없이 의혹으로 제기가 되었고 K스포츠나 미르재단의 출연 과정에서도 오히려 기업들의 의사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정권과 손을 잡았다는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재계 회장들이 출석하기 전에 앞서서 지금 전경련의 역할, 전경련이 그동안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각성을 한번쯤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에서 지금 사회단체들에서 아마 기습시위를 벌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경비요원들이 막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저기가 지금 전경련 건물의 1층 로비인 것 같죠?
[인터뷰]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아까 저희가 뉴스 앞머리에 전해 드릴 때보다 인원이 조금 늘어난 듯한 느낌이 있고요. 이게 전경련 기습시위가 2000년대 들어서는 처음이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정몽구 128억, 뇌물죄 적용해야 된다, 이런 구호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팻말들이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체 충돌이 있을까 약간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시민단체들 전경련 안에서 시위하는 도중에 대치를 벌이고 있고요. 지금 앉아서 아예 시위를 하고 있네요?
[인터뷰]
지금 정몽구 회장의 이름이나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이름들이 보이고 있는 것들은 이번 국정조사에서 논란의 핵심 포인트 중 하나가 정몽구 회장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를 통해서 최순실과 관련 있는 기업들, 차은택에게 지원을 직접적으로 해 줬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 같은 경우는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문제점, 특히 경영권 승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알려진 바처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과의 합병 과정에서 혹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지원을 해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 중 하나가 경제민주화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이행을 안 한 게 완전히 철폐했다라고 사실상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경련이 했던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적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앵커]
추은호 위원님, 지금 이번 최순실 게이트 거치면서 전경련 아예 해체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번 일을 보면서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정경유착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은 것이 분명히 드러났고요. 물론 재벌이 피해자다, 대기업이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특검 수사 과정을 거치면서 한번 우리 사회에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모색해야 될 때가 아니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내일 저렇게 민주노총 등 20여 개 단체들이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어쨌든 내일 대기업 총수 9명은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을 하게 되고요. 국회에서 굉장한 진풍경이 벌어질 것 같은데 지금 예상 질문으로 예행연습도 하고요. 그리고 반복해서 암기도 열심히 하신다, 이런 후문들이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그런 부분들, 법무법인 같은 데서 컨설팅 비용을 받고 예행연습을 하고 그런 얘기도 저는 듣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긴장된 자리가 될 것이고요. 사실 두 분 정도를 빼놓고는 청문회 자리. 신동빈 롯데회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국감 자리에 섰기 때문에 그나마 경험이 있지만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도 있고 정몽구 회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령이지 않습니까?
또 이재용 삼성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으로 뇌물죄 의혹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촛불민심의 뜨거움을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사실 그 촛불이 국민들인데 국민들이 곧 소비자 아니겠습니까? 저 자리에서 자칫 잘못하면 오너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재계에서는 긴장된 각오를 하고 있는 것이고 국회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혹시라도 사전에 준비하지 못했던 어떤 돌발적인 자료 같은 것들이 나왔을 때 그 폭발력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바라건대 말씀드린 것처럼 촛불의 민심이 곧 국민의 민심이고 소비자의 민심으로 될 수 있고 불매운동 같은 것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떻게 보면 털어버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솔직하게 털어버리고 어떻게 보면 이 수사, 이 정국의 전체적인 흐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히려 지지를 받을 수도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정몽구 회장이 최고령인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78살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은 CJ그룹 손경식 회장이 77살이고. 손경식 회장 같은 경우는 올해 폐암 수술을 받아서 건강상태가 썩 양호한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인들 좌석 배치를 아홉 분을 한꺼번에 앉혀야 되는데 두 분을 출입이 자유로운 양쪽 끝에 앉는 자리로 배치를 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앵커]
그러니까 지금 자리 배치에도 굉장히 신경전이 있는 모양이에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두 분이 말씀드렸듯이 언제라도 의료진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끝자리에 앉게 하고 비교적 젊은분들은 가운데 앉게 하는 식으로 자리배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옆자리는 꺼린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요.
[인터뷰]
재계 1위이기는 하지만 의혹의 가장 핵심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말씀드리지 않은 나머지 부분들도 사실 힘든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신동빈 회장의 같은 경우에는 불구속이지만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검찰의 수사가 얼마 전까지 롯데에 집중이 되어 있었고 SK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도 사면이 혹시라도 특혜성이 있었던 게 아닌가, 추궁을 당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국정조사가 아니라 개인개인들마다 이해 관계가 다 얽혀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아마 LG 정도를 제외하고는 지금 불편한 상황들을 억지로 다스리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계속 화면으로 전해 드리고 있는데요. 민주노총을 포함해서 시민단체들이 재벌 총수 구속해라 그리고 전경련 해체해라,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지금 계속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내일 대기업 총수 9명이 국정조사죠, 청문회의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압박용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대기업 회장님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업 이미지라든가 실익을 고려해서 내일 나오기는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최순실 국정조사 아닙니까? 최순실 씨 나올까요?
[인터뷰]
최순실 씨는 구치소에 수감 중이지 않습니까? 출석요구서는 분명히 전달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본인이 나오지 않겠다라고 버틸 경우에 강제로 끌어낼 방법은 없습니다. 본인이 나오지 않겠다라고 하면 물론 특조위원회 차원에서 동행명령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한 번 가서 출석요구를 하게 되겠죠. 하지만 그래도 나오지 않겠다라고 거부하면 그러면 위원회가 결의를 해서 국회 모독죄를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회 모독죄의 경우에는 징역 5년 이하입니다.
이거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최순실 씨가 그런 피해까지도, 그런 것까지도 감수하겠다라고 버틴다라면 현실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동행명령서, 국회 모욕죄 이런 것을 다 본인이 감수하겠다고 하면 안 나가도 강제할 방법은 전혀 없는 거란 말씀이시죠?
[인터뷰]
현실적으로 지금 최순실 씨가 받고 있는 의혹들 거기다가 만약에 뇌물죄까지 더해진다면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어차피 예상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형벌 하나가 더 추가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고.
그러면 법적으로라도 끌어내야 되는 것 아니냐, 국민적인 감정상으로는, 그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법치주의 국가인 것이고 강제수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국정조사 과정이. 설령 강제수사를 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말을 안 하겠다고 하면 이른바 묵비권이라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서 말을 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는 현실적인 대안은 없는 거죠.
[앵커]
답답한 상황이군요. 야당은 청와대, 구치소까지 가서라도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말로 들리네요. 답답합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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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상 최대 규모의 집회. 민심의 분노는 더욱 깊어가고 그만큼 촛불의 규모는 커졌습니다. 캐스팅보트를 쥔 여당 비주류까지 탄핵 동참으로 다시 돌아선 상황. 박 대통령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또 한 번 벼랑 끝 결단을 내린다면 과연 언제, 어떤 내용의 응답을 내놓을까요. 추은호 YTN 해설위원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232만 개의 촛불이 등장한 지난 주말 촛불집회 얘기부터 해 봐야겠습니다. 5주 사이에 100배가 는 건데요. 한 외신은 김치만큼이나 한국적인 집회다, 이런 분석도 내놓았던데요. 이번 주말 6차 촛불집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일단 미국의 정치외교전문지죠, 포린폴리시가 이번 집회를 김치만큼이나 한국적인 집회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김치라는 게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맵다라는 것 그리고 발효식품 아닙니까? 숙성됐다는 특징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마 이런 메시지를 담으려고 했을 겁니다. 국민들의 요구가 아주 매섭게 진행이 됐다. 하지만 숙성된 김치처럼 성숙된 역량을 보여준 집회였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로 이렇게 밤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도 폭력행위 없이 평화적으로 집회가 진행됐다라는 것은 이건 아마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한번 만들어보겠다, 그런 시민들의 의식들이 지금 아주 성숙된 시민의식이 나타난 집회였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난 직선제를 이끌어낸 6월 항쟁의 두 배가 넘는 인파가 모인 건데요. 여전히 평화집회였지만 분위기는 엄중해진 느낌이다,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구호도 구속, 체포, 이런 구호까지 등장했고요.
[인터뷰]
그럴 수밖에 없었죠. 사람이라고 하는 게 다 양쪽 다 강대강으로 가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대통령께서 담화를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지만 그 담화의 내용이 곰곰이 뜯어보면 사실상 달라진 게 크게 없다라는 부분. 시민들도 정말 저한테 어느 분은 농담이 아니라 진담으로 시민들이 이렇게 나와서 고생하는 것 위자료 청구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실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이 격앙된 분위기도 있었고요. 현장의 분위기도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도 나왔었고 촛불이 아니라 횃불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등장하기도 했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체포나 구속 얘기도 끊임없이 나왔었고 또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광화문에서 4시 집회 이전에 2시에는 여의도에서 또 집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번져나가고 있는 거고 232만 명이면 생각을 해 보면 단순하게 봐서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움직일 수 있는 20명 중 1명 꼴로 자리에 나가신 겁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인 겁니다, 사실은. 그 책임을 어떻게 무겁게 받아들일지를 정치권이 이후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앵커]
민주주의 시스템이 너무 어이없이 무너진 데 대한 국민들의 분노 이게 표출되는 건데 사실 지금 국회가 광장의 목소리를 겨우겨우 따라가는 그런 형국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촛불집회가 열리면 항상 이렇게 청와대가 반응하고 정치권이 반응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왔는데 당장 지난 주말 집회 이후에 새누리당 비박계가 입장을 또 변화하지 않았습니까? 탄핵투표에 참여를 하겠다라고 또 유턴을 하는 그런 입장 변화가 일어났고 또 지금 나오기는 아직 불확실합니다마는 대통령도 내일이나 모레 사이에 입장 표명이 있을 거다, 이런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국을 이끌어가는 것은 정말 촛불혁명이다, 촛불민심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앵커]
한 가지만 집회에서 짚고 넘어갈게요. 7시 정각에 1분의 소등행사가 있었는데 이때 주한미군대사관의 불이 마침 꺼졌거든요. 지금 공식 입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미국 같은 경우도 대사관도 들어와 있는 주재국이기 때문에 또 가장 가까운 동맹 관계 국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른바 경향보고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상황, 특히 신임 대통령이 지금 막 선출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외교적인, 공식적인 입장으로까지 보기는 조금 어렵고 200만이 넘는 시민들, 국민들이 나와서 시위를 하는 것에 대한 우방국으로서 존중의 표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쪽의 일방적인 의견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전체가 꺼졌다기보다는 한 층, 8층 쪽이 잠깐 꺼졌다가 켜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정도, 이만큼 우리는 우방국인 국가 내에서 공식적은 아니지만 국민들이 나와서 이렇게까지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그 뜻을 존중한다는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존중한다 정도로 해석하면 된다. 정치권이 자꾸 계산기만 두드리니까 국회로까지 촛불이 번졌는데 사실 새누리당사 같은 경우에는 계란 세례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또 경찰이 청소를 해 줘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국민들의 화가 새누리당으로 직접적으로 가고 있죠. 대구 같은 경우에는 아예 간판의 위를 다 새로 붙여서 당 이름을 바꿔버린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촛불민심이 뜨겁다라고 하는 건데 그 부분을 경찰이 제대로 받아들인 것이냐에 관해서 말이 많았고요. 이런 건 있습니다. 경찰분들의 입장에서도 주요 포스트, 당사라든가 아니면 몇 군데 관공서라든가 이런 데는 그 바깥쪽에서 경찰 초사가 따로 마련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변을 청소한다는 게 지금 봤었을 때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새누리당 청소를 왜 해 주냐라고 오해를 살 만한 거고요.
조금 억울하실 수도 있겠지만 시국이 시국이라는 점을 경찰분들도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하셨다라면 저렇게 행동하는 일이 없지 않았을까. 최소한 청소를 하더라도 정말 경찰이 머무른 곳만 한다든가 할 텐데 누가 봐도 저건 차고 주변 같은 데는 이거는 새누리당 위해서 청소해 주는 게 아니냐, 우리 배나무 밑에서는 갓도 고쳐쓰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좀 그렇습니다.
[앵커]
새누리당 할 것 없이 야당도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쨌든 주말 이후 비박이 말씀하신 대로 회군하지 않았습니까? 야당과 협의가 안 되면 대통령이 입장을 발표하든 안 하든 이제는 탄핵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렇게 되면 지금 탄핵 가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인터뷰]
지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딱 28표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의원들의 표가 28표가 필요한데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하나의 변수가 뭐였냐면 새누리당 지도부가, 친박 지도부가 자유투표를 하지 않고 투표에 임하는 순간 새누리당 친박 의원들을 바로 집단 퇴장해서 누가 투표에 임하는지 거부하는지 이것을 명확하게 하면 어떨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나온 보도를 보니까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도 자유투표로 맡기겠다, 이런 식의 입장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를 보면 상당히 비박계 의원들뿐만 아니라 일부 친박계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투표 자체가 무기명 투표라서 누가 찬성했는지, 누가 반대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앵커]
친박까지 다 들어가면 더 알 수 없게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다 알 수 없지만 그리고 의원 개개인이 내가 찬성했다, 반대했다를 선언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하지만 각 국회의원들의 선거구에서 지역 구민들이 당신은 어떤 투표를 했냐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요구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어떤 투표를 했다라는 것을 밝힐 의무가 있다. 밝히는 것은 당연한 도리다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런 저런 상황을 봐서는 가결 쪽으로 될 가능성이 다소 높지 않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또 한 가지, 그러면 가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청와대는 더 벼랑 끝으로 몰리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안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지난 3차 담화 때 결정적인 실수를 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언제 퇴진하겠다라는 일정을 밝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때 만약에 일정을 밝혔다라면 아마 비박계가 이렇게 돌아서는 데는 머뭇머뭇 거렸을 겁니다.
하지만 내일모레 다시 청와대가 입장을, 분명한 퇴진 일정을 밝힐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지금 단계에서 대통령이 퇴진 일정을 밝히더라도 탄핵 시계를 되돌리기에는 이미 좀 늦은 상황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빠른 시일 안에 내가 물러난다, 이런 입장을 밝혀도 되돌릴 수는 없다?
[인터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월에 퇴진한다, 이런 입장을 지금 밝히는 것이 아마 최선의 수인 것 같은데.
[앵커]
그것보다 더 빨리...
[인터뷰]
즉각 하야하겠다라는 생각은 2달 안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라는 그런 일정들을 감안하면 사실 선택하기 어려운 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최고의 방법은 4월 퇴진 정도를 수용하는 안을 내놓을 수가 있을 텐데 그렇더라도 지금 비박계가 다시 회군할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앵커]
이제 또 바꿀 수는 없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대통령은 찬찬하게 탄핵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 아닌가. 만약에 하야를 하고 싶다라는 의사표현을 하겠다라면 탄핵 투표가 끝나고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끝나고 하는 것이 더 모양새가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인터뷰]
추 의원님 말씀에 한 말씀만 덧붙이자면 탄핵의 의미에 대해서 돌아보는 기회가 생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은 대통령을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왜 헌법재판소에서 해야 될까요? 국정이 중단이 됐고 헌법질서가 엉망이 됐다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헌법적으로 봤었을 때 물론 형사재판이 아직 남아있기는 하지만 헌법적으로 봤을 때 이 사안이 뭐가 문제인지를 헌법재판소에서 정리를 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 내지는 사회적인 기준 같은 것을 잡아주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탄핵은 필요한 시점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탄핵 이후의 과정들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탄핵이 가결이 되면 대통령 직무는 정지가 되고요. 그러면 황교안 총리 체제로 가게 되는 건가요? 이건 감수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인터뷰]
지금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참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헌법이 정한 것은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기로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은 불가피할 겁니다. 국무총리가 맡는 것은 불가피할 건데 하지만 촛불 민심이나 야당의 요구가 어떤 식으로 더 바뀔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탄핵이 만약에 가결되더라도 야당이나 촛불민심은 대통령의 즉각적인 하야를 요구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황교안 국무총리를 겨냥해서도 물러나라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치권에서 제대로 받아들이고 조정할 수 있느냐, 그 문제가 남아 있는데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어쨌든 표결은 이번 주 금요일이니까 가결 여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국정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내일은 우리가 한 자리에서 보기 어려운 회장님들 아홉 분이 청문회에 한꺼번에 나오는 그런 진풍경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경련 사무실 앞쪽에서 민주노총 등 20여 개 단체가 지금 기습시위를 벌이고 있거든요. 약간의 충돌이 있는 것 같다, 현장에서 이런 소식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거 아무래도 내일 회장님들 출석할 때 어떤 압박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전경련이라고 하는 곳이 원래 경제인들이 연합해서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취지와 상관없이 그동안 정권과의 연결이 끊임없이 의혹으로 제기가 되었고 K스포츠나 미르재단의 출연 과정에서도 오히려 기업들의 의사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정권과 손을 잡았다는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재계 회장들이 출석하기 전에 앞서서 지금 전경련의 역할, 전경련이 그동안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각성을 한번쯤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에서 지금 사회단체들에서 아마 기습시위를 벌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경비요원들이 막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저기가 지금 전경련 건물의 1층 로비인 것 같죠?
[인터뷰]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아까 저희가 뉴스 앞머리에 전해 드릴 때보다 인원이 조금 늘어난 듯한 느낌이 있고요. 이게 전경련 기습시위가 2000년대 들어서는 처음이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정몽구 128억, 뇌물죄 적용해야 된다, 이런 구호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팻말들이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체 충돌이 있을까 약간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시민단체들 전경련 안에서 시위하는 도중에 대치를 벌이고 있고요. 지금 앉아서 아예 시위를 하고 있네요?
[인터뷰]
지금 정몽구 회장의 이름이나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이름들이 보이고 있는 것들은 이번 국정조사에서 논란의 핵심 포인트 중 하나가 정몽구 회장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를 통해서 최순실과 관련 있는 기업들, 차은택에게 지원을 직접적으로 해 줬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 같은 경우는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문제점, 특히 경영권 승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알려진 바처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과의 합병 과정에서 혹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지원을 해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 중 하나가 경제민주화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이행을 안 한 게 완전히 철폐했다라고 사실상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경련이 했던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적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앵커]
추은호 위원님, 지금 이번 최순실 게이트 거치면서 전경련 아예 해체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번 일을 보면서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정경유착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은 것이 분명히 드러났고요. 물론 재벌이 피해자다, 대기업이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특검 수사 과정을 거치면서 한번 우리 사회에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모색해야 될 때가 아니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내일 저렇게 민주노총 등 20여 개 단체들이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어쨌든 내일 대기업 총수 9명은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을 하게 되고요. 국회에서 굉장한 진풍경이 벌어질 것 같은데 지금 예상 질문으로 예행연습도 하고요. 그리고 반복해서 암기도 열심히 하신다, 이런 후문들이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그런 부분들, 법무법인 같은 데서 컨설팅 비용을 받고 예행연습을 하고 그런 얘기도 저는 듣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긴장된 자리가 될 것이고요. 사실 두 분 정도를 빼놓고는 청문회 자리. 신동빈 롯데회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국감 자리에 섰기 때문에 그나마 경험이 있지만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도 있고 정몽구 회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령이지 않습니까?
또 이재용 삼성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으로 뇌물죄 의혹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촛불민심의 뜨거움을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사실 그 촛불이 국민들인데 국민들이 곧 소비자 아니겠습니까? 저 자리에서 자칫 잘못하면 오너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재계에서는 긴장된 각오를 하고 있는 것이고 국회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혹시라도 사전에 준비하지 못했던 어떤 돌발적인 자료 같은 것들이 나왔을 때 그 폭발력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바라건대 말씀드린 것처럼 촛불의 민심이 곧 국민의 민심이고 소비자의 민심으로 될 수 있고 불매운동 같은 것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떻게 보면 털어버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솔직하게 털어버리고 어떻게 보면 이 수사, 이 정국의 전체적인 흐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히려 지지를 받을 수도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정몽구 회장이 최고령인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78살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은 CJ그룹 손경식 회장이 77살이고. 손경식 회장 같은 경우는 올해 폐암 수술을 받아서 건강상태가 썩 양호한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인들 좌석 배치를 아홉 분을 한꺼번에 앉혀야 되는데 두 분을 출입이 자유로운 양쪽 끝에 앉는 자리로 배치를 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앵커]
그러니까 지금 자리 배치에도 굉장히 신경전이 있는 모양이에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두 분이 말씀드렸듯이 언제라도 의료진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끝자리에 앉게 하고 비교적 젊은분들은 가운데 앉게 하는 식으로 자리배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옆자리는 꺼린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요.
[인터뷰]
재계 1위이기는 하지만 의혹의 가장 핵심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말씀드리지 않은 나머지 부분들도 사실 힘든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신동빈 회장의 같은 경우에는 불구속이지만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검찰의 수사가 얼마 전까지 롯데에 집중이 되어 있었고 SK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도 사면이 혹시라도 특혜성이 있었던 게 아닌가, 추궁을 당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국정조사가 아니라 개인개인들마다 이해 관계가 다 얽혀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아마 LG 정도를 제외하고는 지금 불편한 상황들을 억지로 다스리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계속 화면으로 전해 드리고 있는데요. 민주노총을 포함해서 시민단체들이 재벌 총수 구속해라 그리고 전경련 해체해라,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지금 계속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내일 대기업 총수 9명이 국정조사죠, 청문회의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압박용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대기업 회장님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업 이미지라든가 실익을 고려해서 내일 나오기는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최순실 국정조사 아닙니까? 최순실 씨 나올까요?
[인터뷰]
최순실 씨는 구치소에 수감 중이지 않습니까? 출석요구서는 분명히 전달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본인이 나오지 않겠다라고 버틸 경우에 강제로 끌어낼 방법은 없습니다. 본인이 나오지 않겠다라고 하면 물론 특조위원회 차원에서 동행명령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한 번 가서 출석요구를 하게 되겠죠. 하지만 그래도 나오지 않겠다라고 거부하면 그러면 위원회가 결의를 해서 국회 모독죄를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회 모독죄의 경우에는 징역 5년 이하입니다.
이거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최순실 씨가 그런 피해까지도, 그런 것까지도 감수하겠다라고 버틴다라면 현실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동행명령서, 국회 모욕죄 이런 것을 다 본인이 감수하겠다고 하면 안 나가도 강제할 방법은 전혀 없는 거란 말씀이시죠?
[인터뷰]
현실적으로 지금 최순실 씨가 받고 있는 의혹들 거기다가 만약에 뇌물죄까지 더해진다면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어차피 예상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형벌 하나가 더 추가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고.
그러면 법적으로라도 끌어내야 되는 것 아니냐, 국민적인 감정상으로는, 그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법치주의 국가인 것이고 강제수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국정조사 과정이. 설령 강제수사를 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말을 안 하겠다고 하면 이른바 묵비권이라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서 말을 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는 현실적인 대안은 없는 거죠.
[앵커]
답답한 상황이군요. 야당은 청와대, 구치소까지 가서라도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말로 들리네요. 답답합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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