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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우 / YTN 보도국 부국장, 유용화 / YTN 객원 해설위원
[앵커]
개헌 논의는 정치권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었던 이슈입니다. 이번에 박 대통령의 개헌 언급으로 현실화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동우 YTN 보도국 부국장,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박 대통령이 오늘 전격적으로 개헌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그동안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었던 청와대의 기존 입장을 뒤집고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요. 이 시점에서 개헌 논의가 나오게 된 배경,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시정연설에서도 밝혔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개헌 논의는 국정의 블랙홀이다라고 해서 반대해 왔고 또 개헌 논의가 국정의 혼란이나 또는 국론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반대해 왔지만 지금은 200여 명에 육박하는 국회의원들이 개헌론에 찬성하고 있고 그리고 국민도 70% 정도 여론이 개헌에 찬성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87년 현재 헌법체제는 몸에 맞지 않는 옷이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그런 헌법체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상황과 어떻게 보면 국면 전환의 필요성.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대통령이 지금까지의 태도를 바꿔서 헌법 개정을 필요성을 강조했고 그것도 2017년, 내년 임기 내에는 반드시 개헌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면 전환의 필요성이라는 부분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지금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사상 최악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염두에 둔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개헌 논의가 빠르면 올해 말이나 초쯤에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정치권의 일반적인 시각이었는데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이 전혀 예상되지 않았던 개헌 논의를 이번 시정연설에서 했다는 것은 현재의 박근혜 대통령이 처해 있는 정치적 어려움, 특히 최순실 씨 비선실세 의혹 이 문제가 굉장히 국민 여론을 악화시켰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도 타개해 나가면서 자기 자신이 정치적 주도권과 헤게모니를 장악해 나가면서 레임덕도 방지하고 또 개헌 부분이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치적 포석의 하나다 그렇게 분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개헌에 대한 요구는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흔히들 87년 체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렇게 개헌 논의가 이끌어져왔는데도 불구하고 개헌이 실현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봐야 할까요?
[인터뷰]
그것은 유력 대권주자들이 일단 반대했었고요. 또 현직 대통령이 개헌 논의가 봇물처럼 쏟아져나오면 상당한 블랙홀로써 레임덕이 급격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권 유력주자와 현직 대통령,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다른 케이스입니다마는 그렇게 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개헌 논의 자체가 대중화되고 국회 내에서 상당히 표로 나타나는, 현실화되는 측면이 적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박 대통령의 개헌 발언에 대해서 여야에서도 각당의 반응을 내놓을 텐데 아직까지 공식적인 반응은 없는 거죠?
[인터뷰] 아직까지 공식적인 반응은 없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여당에서는 당연히 환영을 할 테고요. 지금까지 여당은 전반적으로 여당 지도부에서도 개헌을 촉구했었고 국민의당도 아시다시피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적극적인 개헌론자 아니겠습니까?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이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라든지 그리고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이런 분들도 대표적인 개헌론자거든요.
그래서 아마 상당히 찬성을 하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다만 문재인 전 대표의 입장이 지금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인데 문재인 전 대표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문재인 전 대표는 개헌에 대해서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현재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고 반기문 UN사무총장은 어쨌든 현재까지는 내년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피력한 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저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현재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사람 중에는 가장 본인이 지지율에서 앞서고 있기 때문에 굳이 분권형 대통령제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본인이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이 구도를 흔들려고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래서 다만 본인의 지금까지의 생각은 4년 중임제의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도 2009년에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4년 중임제가 본인의 소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개헌의 필요성은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 시점에서 개헌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지 않겠습니까, 개헌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개헌의 환경으로 본다면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정치적인 환경은 마련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가장 중요한 것은 부국장님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어떤 식으로 권력구조를 중심으로 한 개헌을 할 것이라는 문제입니다.예를 들면 대통령중임제가 있을 것이고 또 의원내각제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프랑스라든가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지금 각 대권 유력주자와 각 정당의 이해관계들이 상당히 충돌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발의를 한다고 해도, 발의권을 갖고 있으니까. 국회 내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통해야만 그것이 국민투표에 회부됩니다. 3분의 2가 되려면 사실상 한 당에서, 예를 들면 새누리당이 찬성한다고 해도 국민의당이 찬성한다고 해도 더불어민주당에서 200명이 찬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회 내에서 어떻게 얘기되느냐, 권력구조 문제에서 그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만약에 이해관계가 일치해서 예를 들어 200석이 나온다고 하면 올해 안에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지겠지만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문재인 전 대표라든가 유력 대권주자들이 더 민주당의 주류세력이 반대한다 이렇게 되면 개헌을 통한 공약, 공약을 통해서 대선을 치를 수 있는 2차적인 환경도 조성될 수 있다. 현재로써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기적으로 가능한가라는 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통령은 어쨌든 임기 내에 이 개헌을 완수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 대선까지 인데 가능한 시나리오인가요?
[인터뷰]
글쎄요. 일단 대통령은 분명히 87년체제를 넘어서서 2017년 체제를 만들자 이렇게 강조했으니까 내년 안에는 개헌을 완수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피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유용화 평론가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내년 내에 개헌을 완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유력 대권주자가 그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유력 대권주자의 정당이 반대한다고 했을 때는 그랬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3분의 2, 200석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협상을 할 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개헌 관련 협상을 함에 있어서 권력구조 개편이라든지 아니면 기본권 함양이라든지 양성평등을 강화하는 부분을 넣는다든지 개헌이 권력구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거기에 조항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야 정당이 두루 적어도 3개의 큰 정당이 공감대를 완벽하게 형성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유용화 박사님이 말씀하셨지만 내년까지 개헌을 완수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그 과정에서 기적적으로 공감대가 확실하게 형성된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정치권에 있는 인사들의 지금까지의 관례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쉽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개헌의 절차도 한번 살펴볼까요. 유 위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대통령도 발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인터뷰]
그리고 국회의 2분의 1, 과반수가 개헌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3분의 2, 지금 현재 300석에서 200석, 3분의 2가 찬성하면 국민투표에 회부되는데 국민투표도 마찬가지로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가 찬성하면 개헌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헌법을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적 동의 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절차로 남아 있습니다.
[앵커]
개헌 논의가 어쨌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차기 대선주자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개헌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차기 대선 주자들끼리 합종연횡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선이 원래 5년 단임제인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까지 만약에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12월 20일 대선에서 공약을 내걸겠죠. 대통령 임기를 단축을 하고 다음 총선과 대통령 선거를 맞춰서 다시 하자.
그러면서 그런 주장을 하는 분이 대표적으로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이 본인의 의견과 같은 분들하고 같이 의견을 취합을 해서 어쨌든 제3지대에서 하나의 정당을 만들고 그런 공약을 내세우고 돌풍을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력 대권주자들은 개헌에 대해서 상당히 탐탁치 않고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고 군소대권주자들은 이 개헌을 아주 절호의 기회로 보고 이 개헌을 어떻게 보면 합종연횡하는 그야말로 아교 역할을 하는 그런 것으로 활용해서 뭔가 거기서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상당히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박 대통령이 어쨌든 개헌에 대한 얘기를 시정연설을 통해서 밝혔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유동적인 부분이 많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 개헌을 추진하는 의원들이 200여 명이 가깝지만 전부 동상이몽이거든요. 생각도 다 다르고요. 물론 제일 많은 의원들이 4년 중임제를 원하죠. 대표적으로 문재인 전 대표도 4년 중임제가 소신이라고 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4년 중임제가 소신이라고 하고 새누리당의 다크호스라고 할 수 있는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4년 중임제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이원집정부제를 선호하는 김무성 전 대표도 있고요. 그 외에 순수 의원내각제를 선호하는 의원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거기서 각각의 의견이 다 다른데 거기서 권력구조 개편만 놓고 봐서도 200명의 의원이 찬성하는 어떤 권력구조를 딱 도출해내는 것이 간단치 않은 일인 거죠.
[앵커] 그렇다면 지금 있는 헌법 체제에서 이걸 가지고 대선을 치를 가능성, 배제할 수 없네요?
[인터뷰]
국민의 여론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국민들이 과연 예를 들면 대통령 중임제다 그런 경우는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 권한이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분권형으로 간다고 하면 대통령 권한을 나눠주게 되는 측면인데 그러면 국회를 믿을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적 공감대와 여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권력구조 부분은 지금 부국장님이 설명하셨습니다마는 유력 대권주자와 정당 간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쉽게 그 부분에 동의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러나 만약에 분권형이라든가 다른 서유럽에서 실시되고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된다면 실제로 합종연횡, 그것은 지역 간의 연합으로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지역주의정당 체제이기 때문에. TK, PK, 충청 그다음에 호남 이 세력들이 어떻게 결합을 하면서 한쪽은 대통령 권력을, 한쪽은 수상을 갖는다든가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이해관계에 익숙한 정당이라든지 이해관계에 일치하는 정당이라든가 정치인들은 상당히 그 부분을 선호할 것이고 반면에 그런 지역적 기반이 별로 크게 없는 유력 대권주자들은 반대하면서 4년 중임제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저는.
[앵커]
1년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남겨두고 새롭게 지금 제기가 된 개헌 논의. 정치권에서 뜨겁게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 이동우 YTN 보도국 부국장 그리고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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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헌 논의는 정치권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었던 이슈입니다. 이번에 박 대통령의 개헌 언급으로 현실화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동우 YTN 보도국 부국장,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박 대통령이 오늘 전격적으로 개헌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그동안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었던 청와대의 기존 입장을 뒤집고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요. 이 시점에서 개헌 논의가 나오게 된 배경,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시정연설에서도 밝혔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개헌 논의는 국정의 블랙홀이다라고 해서 반대해 왔고 또 개헌 논의가 국정의 혼란이나 또는 국론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반대해 왔지만 지금은 200여 명에 육박하는 국회의원들이 개헌론에 찬성하고 있고 그리고 국민도 70% 정도 여론이 개헌에 찬성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87년 현재 헌법체제는 몸에 맞지 않는 옷이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그런 헌법체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상황과 어떻게 보면 국면 전환의 필요성.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대통령이 지금까지의 태도를 바꿔서 헌법 개정을 필요성을 강조했고 그것도 2017년, 내년 임기 내에는 반드시 개헌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면 전환의 필요성이라는 부분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지금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사상 최악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염두에 둔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개헌 논의가 빠르면 올해 말이나 초쯤에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정치권의 일반적인 시각이었는데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이 전혀 예상되지 않았던 개헌 논의를 이번 시정연설에서 했다는 것은 현재의 박근혜 대통령이 처해 있는 정치적 어려움, 특히 최순실 씨 비선실세 의혹 이 문제가 굉장히 국민 여론을 악화시켰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도 타개해 나가면서 자기 자신이 정치적 주도권과 헤게모니를 장악해 나가면서 레임덕도 방지하고 또 개헌 부분이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치적 포석의 하나다 그렇게 분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개헌에 대한 요구는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흔히들 87년 체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렇게 개헌 논의가 이끌어져왔는데도 불구하고 개헌이 실현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봐야 할까요?
[인터뷰]
그것은 유력 대권주자들이 일단 반대했었고요. 또 현직 대통령이 개헌 논의가 봇물처럼 쏟아져나오면 상당한 블랙홀로써 레임덕이 급격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권 유력주자와 현직 대통령,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다른 케이스입니다마는 그렇게 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개헌 논의 자체가 대중화되고 국회 내에서 상당히 표로 나타나는, 현실화되는 측면이 적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박 대통령의 개헌 발언에 대해서 여야에서도 각당의 반응을 내놓을 텐데 아직까지 공식적인 반응은 없는 거죠?
[인터뷰] 아직까지 공식적인 반응은 없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여당에서는 당연히 환영을 할 테고요. 지금까지 여당은 전반적으로 여당 지도부에서도 개헌을 촉구했었고 국민의당도 아시다시피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적극적인 개헌론자 아니겠습니까?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이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라든지 그리고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이런 분들도 대표적인 개헌론자거든요.
그래서 아마 상당히 찬성을 하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다만 문재인 전 대표의 입장이 지금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인데 문재인 전 대표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문재인 전 대표는 개헌에 대해서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현재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고 반기문 UN사무총장은 어쨌든 현재까지는 내년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피력한 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저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현재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사람 중에는 가장 본인이 지지율에서 앞서고 있기 때문에 굳이 분권형 대통령제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본인이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이 구도를 흔들려고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래서 다만 본인의 지금까지의 생각은 4년 중임제의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도 2009년에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4년 중임제가 본인의 소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개헌의 필요성은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 시점에서 개헌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지 않겠습니까, 개헌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개헌의 환경으로 본다면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정치적인 환경은 마련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가장 중요한 것은 부국장님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어떤 식으로 권력구조를 중심으로 한 개헌을 할 것이라는 문제입니다.예를 들면 대통령중임제가 있을 것이고 또 의원내각제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프랑스라든가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지금 각 대권 유력주자와 각 정당의 이해관계들이 상당히 충돌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발의를 한다고 해도, 발의권을 갖고 있으니까. 국회 내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통해야만 그것이 국민투표에 회부됩니다. 3분의 2가 되려면 사실상 한 당에서, 예를 들면 새누리당이 찬성한다고 해도 국민의당이 찬성한다고 해도 더불어민주당에서 200명이 찬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회 내에서 어떻게 얘기되느냐, 권력구조 문제에서 그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만약에 이해관계가 일치해서 예를 들어 200석이 나온다고 하면 올해 안에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지겠지만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문재인 전 대표라든가 유력 대권주자들이 더 민주당의 주류세력이 반대한다 이렇게 되면 개헌을 통한 공약, 공약을 통해서 대선을 치를 수 있는 2차적인 환경도 조성될 수 있다. 현재로써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기적으로 가능한가라는 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통령은 어쨌든 임기 내에 이 개헌을 완수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 대선까지 인데 가능한 시나리오인가요?
[인터뷰]
글쎄요. 일단 대통령은 분명히 87년체제를 넘어서서 2017년 체제를 만들자 이렇게 강조했으니까 내년 안에는 개헌을 완수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피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유용화 평론가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내년 내에 개헌을 완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유력 대권주자가 그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유력 대권주자의 정당이 반대한다고 했을 때는 그랬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3분의 2, 200석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협상을 할 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개헌 관련 협상을 함에 있어서 권력구조 개편이라든지 아니면 기본권 함양이라든지 양성평등을 강화하는 부분을 넣는다든지 개헌이 권력구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거기에 조항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야 정당이 두루 적어도 3개의 큰 정당이 공감대를 완벽하게 형성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유용화 박사님이 말씀하셨지만 내년까지 개헌을 완수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그 과정에서 기적적으로 공감대가 확실하게 형성된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정치권에 있는 인사들의 지금까지의 관례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쉽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개헌의 절차도 한번 살펴볼까요. 유 위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대통령도 발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인터뷰]
그리고 국회의 2분의 1, 과반수가 개헌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3분의 2, 지금 현재 300석에서 200석, 3분의 2가 찬성하면 국민투표에 회부되는데 국민투표도 마찬가지로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가 찬성하면 개헌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헌법을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적 동의 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절차로 남아 있습니다.
[앵커]
개헌 논의가 어쨌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차기 대선주자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개헌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차기 대선 주자들끼리 합종연횡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선이 원래 5년 단임제인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까지 만약에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12월 20일 대선에서 공약을 내걸겠죠. 대통령 임기를 단축을 하고 다음 총선과 대통령 선거를 맞춰서 다시 하자.
그러면서 그런 주장을 하는 분이 대표적으로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이 본인의 의견과 같은 분들하고 같이 의견을 취합을 해서 어쨌든 제3지대에서 하나의 정당을 만들고 그런 공약을 내세우고 돌풍을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력 대권주자들은 개헌에 대해서 상당히 탐탁치 않고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고 군소대권주자들은 이 개헌을 아주 절호의 기회로 보고 이 개헌을 어떻게 보면 합종연횡하는 그야말로 아교 역할을 하는 그런 것으로 활용해서 뭔가 거기서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상당히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박 대통령이 어쨌든 개헌에 대한 얘기를 시정연설을 통해서 밝혔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유동적인 부분이 많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 개헌을 추진하는 의원들이 200여 명이 가깝지만 전부 동상이몽이거든요. 생각도 다 다르고요. 물론 제일 많은 의원들이 4년 중임제를 원하죠. 대표적으로 문재인 전 대표도 4년 중임제가 소신이라고 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4년 중임제가 소신이라고 하고 새누리당의 다크호스라고 할 수 있는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4년 중임제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이원집정부제를 선호하는 김무성 전 대표도 있고요. 그 외에 순수 의원내각제를 선호하는 의원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거기서 각각의 의견이 다 다른데 거기서 권력구조 개편만 놓고 봐서도 200명의 의원이 찬성하는 어떤 권력구조를 딱 도출해내는 것이 간단치 않은 일인 거죠.
[앵커] 그렇다면 지금 있는 헌법 체제에서 이걸 가지고 대선을 치를 가능성, 배제할 수 없네요?
[인터뷰]
국민의 여론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국민들이 과연 예를 들면 대통령 중임제다 그런 경우는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 권한이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분권형으로 간다고 하면 대통령 권한을 나눠주게 되는 측면인데 그러면 국회를 믿을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적 공감대와 여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권력구조 부분은 지금 부국장님이 설명하셨습니다마는 유력 대권주자와 정당 간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쉽게 그 부분에 동의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러나 만약에 분권형이라든가 다른 서유럽에서 실시되고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된다면 실제로 합종연횡, 그것은 지역 간의 연합으로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지역주의정당 체제이기 때문에. TK, PK, 충청 그다음에 호남 이 세력들이 어떻게 결합을 하면서 한쪽은 대통령 권력을, 한쪽은 수상을 갖는다든가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이해관계에 익숙한 정당이라든지 이해관계에 일치하는 정당이라든가 정치인들은 상당히 그 부분을 선호할 것이고 반면에 그런 지역적 기반이 별로 크게 없는 유력 대권주자들은 반대하면서 4년 중임제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저는.
[앵커]
1년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남겨두고 새롭게 지금 제기가 된 개헌 논의. 정치권에서 뜨겁게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 이동우 YTN 보도국 부국장 그리고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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