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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일 / 前 새누리당 의원, 박수현 /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앵커]
4.13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오늘 만료되면서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추미애 대표를 비롯해서 더민주 의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는데요. 보복성 야당 탄압이라며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야 전직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박수현 전 더민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13일만 지나봐라. 정치권에서는 이런 얘기가 돌기도 했다고 합니다. 선거법 족쇄가 오늘로 풀리게 됐는데 정국은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주제어부터 보시죠.
13일만 지나봐라 해서 족쇄가 풀리는 날이다 이렇게도 얘기가 나왔는데 정말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선거법 공소시효 끝나는 날을 그렇게도 부릅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저희들도 의원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4년 전 기억이 아주 새롭습니다. 4년 전에 저도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제가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선거법 위반 행위가 있어서 기소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오늘이 지나면 마음놓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오늘 이제 여러 가지 기소자 명단이 발표되는 걸 보면서 앞으로 정국이 심히 걱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마음을 놓고 할 수 있다는 건 마음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인터뷰]
여당 내에 비박계 의원들이 이날만 기다렸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는데 이미 비박계 의원들께서는 많은 비판적인 이야기도 하시고 해 왔는데, 물론 13일이 지났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걸 그렇게 의식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사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정말 선거법을 잘 지키면서 아무 티없이 했다면 또 이런 기소를 걱정할 이유가 없었다고 봅니다. 기소 정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후폭풍이 상당할 것 같기는 해요. 특히 야당에서 많은 목소리들이 나왔는데 그러나 검찰도 나름대로 철저한 수사를 했을 거고 또 특히 야당의 추미애 대표를 기소할 때는 엄청난 부담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수남 검찰총장이 국감장에서 얘기를 하셨지만 어떤 정치적 고려도 하지 않았다. 사실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성역을 두지 않고 정말 수사하는 대로 했다는 말을 믿고 싶고 그렇게 했을 거라고 보는데 또 야당 입장에서는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소 자체가 곧 유죄를 뜻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소된 의원들도 정말 의연하게 재판에 임해서 시시비비를 잘 가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그렇게 기소된 의원이 총 33명이고요. 여야 모두 있습니다. 새누리당도 12명이고 더불어민주당도 15명, 국민의당 4명인데 무엇보다 추미애 대표가 기소됐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야당 대표가 선거법 기소된 게 상당히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인터뷰]
사례를 찾아볼 수 거의 없었던 일이고요. 추미애 대표를 기소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과연 이것을 제1야당 대표를 기소할 만한 일인가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나 새누리당은 엄정한 법집행이다 이렇게 당연히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지금 그 내용은 추미애 대표가 선거공보물에 가서 자신의 지역구에 있던 동부지방법원을 지금의 송파구 문정동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이 있자 법원행정처장을 만나서 이런 강남, 강북 균형발전을 위해서 낙후지역에 동부지방법원을 남겨야 하지 않겠느냐 존치를 요청했는데 그랬을 경우에 국회의원이 요청을 하면 당연히 덕담을 하게 되겠죠.
네, 의원님 말씀 잘 검토해보겠습니다라든가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이야기했던 의원은 내가 노력해서 이것이 존치하게 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정도를 가지고 제1야당 대표를 기소했다, 아까 이상일 의원님께서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다는 말을 믿고 싶다. 저도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그렇지 않다. 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이정현 대표, 공보물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의과대학 또 대학 부속병원을 순천에 설립하겠다는 법안을 냈다라고 공보에 썼습니다, 똑같이. 그런데 이정현 대표의 법안을 보면 순천이라고 하는 말을 한 글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명백한 허위 사실이죠. 이것에 대해서 이정현 대표에게는 무혐의가 되고 제1야당 추미애 대표는 기소가 됐습니다. 어떻게 형평에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보복성, 탄압성 이런 것이다라고 반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앞으로 이것이 더구나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국정감사 기간 중에 국민들께 많은 실망을 드렸잖아요.
안보국감, 민생국감, 안전국감 돼야 되는데 싸움만 하고 이렇게 파행으로 가고 있는데 이 뒤의 정국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책임은 집권당에 있는데 바로 그런 정치적 책임을 좀 방기한 것이다라는 책임까지 져야 할 겁니다.
[앵커]
추미애 대표, 기소할 정도는 말씀해 주셨는데 얘기를 해 주시죠.
[인터뷰]
박 의원님의 마지막 말씀 가운데서 검찰의 기소와 관련해서 집권당이 정국을 잘 관리할 책임이 있는데 책임을 방기했다고 하는데 검찰이 수사 결과에 따라서 기소한 과정에서 저희 새누리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없고 또 역할을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정현 대표와 관련해서는 아주 구체적인 것은 따져봐야겠지만 야당에서는 제정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법안에 순천이라는 말을 안 넣었는데 순천에 병원과 대학을 유치하겠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했어요, 본인이 공개적으로, 언론을 통해서도 이야기했고 선거 과정에서도 얘기를 했고 아마 그런 점이 감안됐을 것 같고 우리 추미애 대표, 본인은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6건의 고발사건 가운데 검찰이 1건만 문제삼아서 기소했는데 결과적으로 표현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존치 됐다라는 표현 때문에 저기 했을 수 있는데 이 문제가 과연 그러면 사법부의 판단이 남아 있지만 그렇게 의원직을 박탈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지 아닌지는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검찰에 기소했기 때문에 야당 대표의 기분은 나쁘시겠지만 의연하게 대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추미애 대표가 치졸한 정치공작이다. 그리고 모든 컨트롤타워는 우병우 민정수석에 의해서 이뤄진 정황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치졸한 정치공작이라는 것은 과한 것 같고요. 우병우 수석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이렇게 했다는 그 정황이 있다면 그 정황을 좀더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는 게...
[앵커]
잠시만요.
[인터뷰]
야당의 주장이 설득력이 그렇게 해야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상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야당 대표를 기소하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검찰의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이 문제를 청와대와 상의하지 않았을 리 없습니다. 제1야당 대표를 기소하는 데 어떻게 개입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권당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고 지금 말씀하시지만 분명하게 청와대에 파견되어 있는 새누리당 출신의 정무수석은 왜 가 있습니까?
향후에 미칠 어떤 정무적 판단, 후폭풍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고 판단해서 마지막 하루 전에 기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병우 수석의 책임이나 청와대 정무수석의 책임이 다 함께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터뷰]
새누리당 출신이 정무수석으로 가 있는 것은 맞지만 새누리당 지도부가 추미애 대표의 기소를 사전에 알았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몰랐을 겁니다.
그다음 우병우 수석은 검찰을 관리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았을 수는 있겠지만 우병우 수석이 모든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 그건 어떤 지금 현재 그걸 입증할 만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그런 정황이 있다, 그다음에 우상호 원내대표도 여러 가지 점검을 해보니 우병우가 개인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 거다. 그런데 그건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그런 말씀을 하는 건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오늘 여야 전직 의원들을 모시고 얘기를 듣다보니까 여야 입장을 정확히 반영하셔서 말씀해 주셔서 흡사 여야공방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야권에서도 추미애 대표 기소에 대해서 상당히 날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야권 지도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박근혜 정권의 검찰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당 소속 의원님들을 마구잡이 기소를 했습니다.이 사건의 본질은 최순실게이트와 우병우 비리 사건을 덮기 위한 치졸한 정치공작이자 보복성 야당 탄압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의 콘트롤타워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정황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제1야당의 대표부터 중진의원들까지 무더기 기소하는 명백한 편파성이 어제오늘 사이에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군데 탐문해본 결과, 이것은 우병우 수석의 작동이라는 것이 두 세군데서 중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민정수석이 개인 감정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야당과의 전쟁을 선언해도 되는 것입니까?]
[박지원 /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 새누리당 주요 간부와 청와대 출신에 대해서는 엄연한 선거법 위반임에도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에게 적용하는 잣대는 엄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까지 선거법위반으로 기소한 것은 이해 할수가 없습니다. 검찰에서 아직도 고리타분한 군사독재시대의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사람이 있어요?" 이런 말씀은 우병우 수석을 향해 하셔야 된다.]
[앵커]
이렇게 야권의 비판이 쏟아지자 새누리당은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새누리당의 입장도 함께 들어보시죠.
[김성원 / 새누리당 대변인 : 대표, 정책위 의장, 중진의원들 다수가 기소되었다면 마땅히 먼저 국민께 사죄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야당이 선거법과 검찰 수사의 성역이라도 된 것인지 덮어놓고 무조건 편파적이라고 생떼를 부리며 막무가내로 법 절차를 부정하는 것은 공당이 취할 태도가 아닙니다.]
[정준길 / 새누리당 광진을 당협위원장 : 추미애 대표나 민주당은 반성하기보다는 오로지 정치공세에 골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과연 제1야당의 대표로서 품격 있는 처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과를 좋아하시는 추 대표님께서 사과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새누리당은 사과부터 하라 이런 입장인데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아직도 그 사람 있어요라는 뼈 있는 농담을 하면서 우병우 수석을 향해 칼날을 겨누었습니다.
[인터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분명하게 추미애 대표 개인에 대한 기소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제1야당 전체를 기소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1야당 대표를 기소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것도 사실 기소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정도의 사안을 가지고 기소라고 하는 굉장히 험난한 길을 택한 것을 보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바로 우병우 민정수석과 사실은 어떤 교감이 있지 않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것은 우병우 민정수석이 지시는 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적어도 묵인하거나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보복성, 편파수사라고 야당은 주장할 수밖에 없고 그런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생떼쓰기다라고 하는 이러한 거친 언사로 야당을 몰아붙이는 것은 정국을 더욱 얼어붙게 할 따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집권당답게 인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야당 대표 기소 때문에 정치적 부담은 여권이 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검찰도 많은 고민을 했겠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서 기소를 했다고 일단 저는 믿고 싶고요. 야당이 아주 강력하게 반발하는 이런 상황을 맞게 됐기 때문에우리 여당은 그 부담을 온전히 떠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마치 여권 전체가 공모를 해서 치졸하게 정치공작을 한 것처럼 추미애 대표가 말씀하시는 건 조금 너무 지나치다 싶고요. 우리 당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치공세로 비칠 만한 그런 언사는 자체했으면 좋겠다. 왜? 검찰이 기소한 사안을 가지고 앞으로 그게 유죄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사법부 판단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켜보는 게 맞고 야당도 강력히 반발하는 건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야당의 그런 강력한 반발이 재판부에 큰 부담을 줄 수도 있어요.
그걸 의도해서 반발할 수도 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꾸 정치권의 정쟁으로 비화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이 문제는 검찰기소가 끝났으니 사법부 판단에 맡기는 게 옳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13일의 족쇄도 풀렸고 기소 문제도 여야 관계 더 불편해졌고 증인 출석 문제로 한동안 더 시끄럽겠네요?
[인터뷰]
당연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강 대 강으로 이렇게 가는 측면이 있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당 이미지에 굉장한 훼손과 타격을 입은 것이고요.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제1야당 대표가 당원권 이런 것들을, 의원직 박탈뿐만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 대표직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전당대회를 다시 해야 되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구나 선거법은 최소한 1년 안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내년 10월쯤에 당대표가 사라지는 이러한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된다면 이것은 정말 제1야당에게 씻을 수 없는 굉장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야당이, 이상일 의원님께서는 선의로 좋게 말씀하시지만 저희로서는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터뷰]
야당의 입장은 이해할 수 있어요. 만약에 정말 의원직 박탈 상황이 왔을 경우에는 야당으로서는 대선가도에 큰 타격을 입게 될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추미애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기소 걱정을 안 하셔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6건의 고발 사건 관련해서 검찰이 나머지 5건은 무혐의로 하고 1건을 저기 했는데 그거는 사법부의 판단이 아직 남아 있지만 박수현 의원님 말씀처럼 기소될 만한 사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100만 원 이상 과연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들어요. 그런데 그거는 사법부가 판단할 일이고 이미 기소된 사안이기 때문에...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터뷰]
이걸 가지고 더이상 정치공세로 이어나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이후로 정국이 더 얼어붙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멱살잡는 문제로 물의를 빚은 한선교 의원이 오늘 국감에서 발언 문제로 물의를 빚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기에 큰 파장이 있었는지 들어보시죠.
[한선교 / 새누리당 의원 : 왜 웃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 웃지 마시고….]
[유은혜 / 더민주 의원 : 무슨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까?]
[한선교 / 새누리당 의원 : 왜 사람이 질문하는데 그런 거예요? 진지하게 들으세요.]
[유은혜 / 더민주 의원 : 아니, 사과하세요.]
[한선교 / 새누리당 의원 : 선배로서 좋아하느냐는 이야기를 물어본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다르게 느끼셨다면 그건 제가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리겠어요. 동료 의원이 계속하는데 저를 보면서 비웃듯이 웃고 있는데 기분 좋은 사람 있겠습니까?]
[앵커]
내가 그렇게 좋아? 이 반말도 문제지만 여성 의원이 들었을 때 상당히 불쾌했을 얘기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유은혜 의원의 화난 표정에서 모든 상황이 다 읽혀지는 것인데요. 사실은 저 앞뒤 전후를 이렇게 보면 아마 지금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문제에 관해서 여당 의원으로서 방어를 하는 모습을 야당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참 어이가 없다고 하는 실소를 머금은 표정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겠죠.
거기에 기분 나쁘다고 한선교 의원이 반응한 것인데 누가 들어도 이것은 성희롱이라면 성희롱인 수준의 말씀이시거든요. 더구나 한선교 의원께서는 얼마 전에 국회의장실에 가서 경호원의 멱살을 잡은 그런 사건으로 국민께 많은 걱정도 끼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이 자중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것 문제가 잘못된 것이고 국민들께 실망을 깊이 드린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같은 당에서 의정활동을 같이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시기가 곤란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아무래도 질의과정에서 조금 화가 나셔서 순간적으로 실수하신 것 같은데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당사자인 유은혜 의원이 매우 불쾌하게 느꼈고 사과를 요구했고 한선교 의원이 사과를 하셨는데 약간 변명의 느낌을 주는 그런 말씀을 붙였는데 이 문제는 아주 정중하게 깨끗이 사과하는 게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요즘 윤리위가 참 바쁜 것 같은데 이게 윤리위에 제소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판단이 나올까요?
[인터뷰]
유은혜 의원이 윤리위에 제소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아까 한선교 의원께서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지금 이상일 의원님께서도 같은 당 의원으로서 아프게 지적을 하셨지만 사과하는 데 진정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것에 유은혜 의원이 더 화가 나고 모멸감을 느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한선교 의원, 내가 그렇게 좋아? 이 발언 파문도 있었고요. 또 외통위 국감에서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단체로 밖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함께 보시죠.
이상일 전 의원께 질문을 먼저 드리죠. 조금 전 외통위 장면 보셨을 겁니다. 새누리당 의원 다 나갔는데요. 이게 나갈 일이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나갈 수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심재권 위원장께서 한일합의는 원천 무효다. 위원장석에 앉으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다음 재협상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재단 해체를 요구한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위원장으로서도 자기 개인 견해는 충분히 피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위원장들께서는 그럴 때 위원장석에는 간사를 앉히고 본인은 위원석으로 가서 국감 질의 형태로 자기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위원장석에 앉으셔서 인사말 하시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는 위원장으로서 상임위를 중립적으로 원만하게 운영할 책임이 있는데 그런 책임은 방기를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지난번 정세균 국회의장도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화가 났고 또 반발해서 퇴장을 했다가 1시간쯤 있다가 다시 복귀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 심재권 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과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과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당연히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해야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여야 정쟁거리가 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민족정기를 바로세우는 그런 여야 공통의 문제입니다.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는 과연 이것이 정부 발표대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 중립만을 지키라고 하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그러한 중립적 위치를 지키라는 것이지 자기 견해를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강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의장 역시 마찬가지죠. 더구나 오늘 굉장히 중요한 국감에서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민족정기와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방향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고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방향을 제시한 것 그것이 잘못입니까?
[앵커]
의견 피력 자체는 문제가 없나요?
[인터뷰]
위원장으로서 개인 의견 얼마든지 피력할 수 있고 이 합의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잘됐느냐 잘못됐느냐 여야 입장이 다르고 이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논란이 벌어지고 있고 토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위원장석에 앉으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동안 많은 위원장들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특히 새누리당 소속 위원장들이 위원장석에 앉아서 사회보실 때 물의 빚은 적 있어요? 야당 의원들이 새누리당 위원장보고 편파적으로 진행한다고 하신 경우 별로 못 봤고 19대 국회에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19대 국회 야당 위원장 어떤 분은 새누리당의 많은 반발을 사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정세균 국회의장 본인은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러나 국회의장석에서는 합당하지 않은 말씀을 하신 거죠. 많은 언론의 지적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내 의견을 피력한 게 뭐가 잘못됐느냐 그랬는데 국회의장으로서 본인이 명지대 특강에서 그랬습니다. 국회의장의 책무는 본회의에서 의사를 원만하게 진행하는 것인데 정쟁을 유발하는 그런 발언을 삼가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셔놓고도 하셨어요.
[앵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인터뷰]
새누리당으로서는 충분히 이 지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앵커]
야당 입장 1분만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이상일 의원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자리에서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발언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인데 심재권 위원장께서는 개인 자격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이야기를 하셨고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 문제는 여야 간의 정쟁을 삼을 수 있는 그런 소재가 아니라 여야 공통으로 대응해야 될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분명하게 편파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새누리당의 태도에 대해서 그리고 이 문제를 바라보는 새누리당의 어떤 비전과 철학에 대해서 이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두 분이 오늘 밤샘토론을 벌이셔도 부족할 것 같고 두 분이 오늘 보여준 관점의 차이가 지금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박수현 전 더민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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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13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오늘 만료되면서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추미애 대표를 비롯해서 더민주 의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는데요. 보복성 야당 탄압이라며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야 전직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박수현 전 더민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13일만 지나봐라. 정치권에서는 이런 얘기가 돌기도 했다고 합니다. 선거법 족쇄가 오늘로 풀리게 됐는데 정국은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주제어부터 보시죠.
13일만 지나봐라 해서 족쇄가 풀리는 날이다 이렇게도 얘기가 나왔는데 정말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선거법 공소시효 끝나는 날을 그렇게도 부릅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저희들도 의원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4년 전 기억이 아주 새롭습니다. 4년 전에 저도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제가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선거법 위반 행위가 있어서 기소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오늘이 지나면 마음놓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오늘 이제 여러 가지 기소자 명단이 발표되는 걸 보면서 앞으로 정국이 심히 걱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마음을 놓고 할 수 있다는 건 마음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인터뷰]
여당 내에 비박계 의원들이 이날만 기다렸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는데 이미 비박계 의원들께서는 많은 비판적인 이야기도 하시고 해 왔는데, 물론 13일이 지났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걸 그렇게 의식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사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정말 선거법을 잘 지키면서 아무 티없이 했다면 또 이런 기소를 걱정할 이유가 없었다고 봅니다. 기소 정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후폭풍이 상당할 것 같기는 해요. 특히 야당에서 많은 목소리들이 나왔는데 그러나 검찰도 나름대로 철저한 수사를 했을 거고 또 특히 야당의 추미애 대표를 기소할 때는 엄청난 부담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수남 검찰총장이 국감장에서 얘기를 하셨지만 어떤 정치적 고려도 하지 않았다. 사실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성역을 두지 않고 정말 수사하는 대로 했다는 말을 믿고 싶고 그렇게 했을 거라고 보는데 또 야당 입장에서는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소 자체가 곧 유죄를 뜻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소된 의원들도 정말 의연하게 재판에 임해서 시시비비를 잘 가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그렇게 기소된 의원이 총 33명이고요. 여야 모두 있습니다. 새누리당도 12명이고 더불어민주당도 15명, 국민의당 4명인데 무엇보다 추미애 대표가 기소됐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야당 대표가 선거법 기소된 게 상당히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인터뷰]
사례를 찾아볼 수 거의 없었던 일이고요. 추미애 대표를 기소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과연 이것을 제1야당 대표를 기소할 만한 일인가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나 새누리당은 엄정한 법집행이다 이렇게 당연히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지금 그 내용은 추미애 대표가 선거공보물에 가서 자신의 지역구에 있던 동부지방법원을 지금의 송파구 문정동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이 있자 법원행정처장을 만나서 이런 강남, 강북 균형발전을 위해서 낙후지역에 동부지방법원을 남겨야 하지 않겠느냐 존치를 요청했는데 그랬을 경우에 국회의원이 요청을 하면 당연히 덕담을 하게 되겠죠.
네, 의원님 말씀 잘 검토해보겠습니다라든가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이야기했던 의원은 내가 노력해서 이것이 존치하게 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정도를 가지고 제1야당 대표를 기소했다, 아까 이상일 의원님께서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다는 말을 믿고 싶다. 저도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그렇지 않다. 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이정현 대표, 공보물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의과대학 또 대학 부속병원을 순천에 설립하겠다는 법안을 냈다라고 공보에 썼습니다, 똑같이. 그런데 이정현 대표의 법안을 보면 순천이라고 하는 말을 한 글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명백한 허위 사실이죠. 이것에 대해서 이정현 대표에게는 무혐의가 되고 제1야당 추미애 대표는 기소가 됐습니다. 어떻게 형평에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보복성, 탄압성 이런 것이다라고 반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앞으로 이것이 더구나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국정감사 기간 중에 국민들께 많은 실망을 드렸잖아요.
안보국감, 민생국감, 안전국감 돼야 되는데 싸움만 하고 이렇게 파행으로 가고 있는데 이 뒤의 정국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책임은 집권당에 있는데 바로 그런 정치적 책임을 좀 방기한 것이다라는 책임까지 져야 할 겁니다.
[앵커]
추미애 대표, 기소할 정도는 말씀해 주셨는데 얘기를 해 주시죠.
[인터뷰]
박 의원님의 마지막 말씀 가운데서 검찰의 기소와 관련해서 집권당이 정국을 잘 관리할 책임이 있는데 책임을 방기했다고 하는데 검찰이 수사 결과에 따라서 기소한 과정에서 저희 새누리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없고 또 역할을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정현 대표와 관련해서는 아주 구체적인 것은 따져봐야겠지만 야당에서는 제정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법안에 순천이라는 말을 안 넣었는데 순천에 병원과 대학을 유치하겠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했어요, 본인이 공개적으로, 언론을 통해서도 이야기했고 선거 과정에서도 얘기를 했고 아마 그런 점이 감안됐을 것 같고 우리 추미애 대표, 본인은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6건의 고발사건 가운데 검찰이 1건만 문제삼아서 기소했는데 결과적으로 표현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존치 됐다라는 표현 때문에 저기 했을 수 있는데 이 문제가 과연 그러면 사법부의 판단이 남아 있지만 그렇게 의원직을 박탈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지 아닌지는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검찰에 기소했기 때문에 야당 대표의 기분은 나쁘시겠지만 의연하게 대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추미애 대표가 치졸한 정치공작이다. 그리고 모든 컨트롤타워는 우병우 민정수석에 의해서 이뤄진 정황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치졸한 정치공작이라는 것은 과한 것 같고요. 우병우 수석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이렇게 했다는 그 정황이 있다면 그 정황을 좀더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는 게...
[앵커]
잠시만요.
[인터뷰]
야당의 주장이 설득력이 그렇게 해야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상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야당 대표를 기소하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검찰의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이 문제를 청와대와 상의하지 않았을 리 없습니다. 제1야당 대표를 기소하는 데 어떻게 개입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권당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고 지금 말씀하시지만 분명하게 청와대에 파견되어 있는 새누리당 출신의 정무수석은 왜 가 있습니까?
향후에 미칠 어떤 정무적 판단, 후폭풍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고 판단해서 마지막 하루 전에 기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병우 수석의 책임이나 청와대 정무수석의 책임이 다 함께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터뷰]
새누리당 출신이 정무수석으로 가 있는 것은 맞지만 새누리당 지도부가 추미애 대표의 기소를 사전에 알았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몰랐을 겁니다.
그다음 우병우 수석은 검찰을 관리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았을 수는 있겠지만 우병우 수석이 모든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 그건 어떤 지금 현재 그걸 입증할 만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그런 정황이 있다, 그다음에 우상호 원내대표도 여러 가지 점검을 해보니 우병우가 개인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 거다. 그런데 그건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그런 말씀을 하는 건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오늘 여야 전직 의원들을 모시고 얘기를 듣다보니까 여야 입장을 정확히 반영하셔서 말씀해 주셔서 흡사 여야공방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야권에서도 추미애 대표 기소에 대해서 상당히 날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야권 지도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박근혜 정권의 검찰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당 소속 의원님들을 마구잡이 기소를 했습니다.이 사건의 본질은 최순실게이트와 우병우 비리 사건을 덮기 위한 치졸한 정치공작이자 보복성 야당 탄압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의 콘트롤타워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정황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제1야당의 대표부터 중진의원들까지 무더기 기소하는 명백한 편파성이 어제오늘 사이에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군데 탐문해본 결과, 이것은 우병우 수석의 작동이라는 것이 두 세군데서 중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민정수석이 개인 감정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야당과의 전쟁을 선언해도 되는 것입니까?]
[박지원 /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 새누리당 주요 간부와 청와대 출신에 대해서는 엄연한 선거법 위반임에도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에게 적용하는 잣대는 엄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까지 선거법위반으로 기소한 것은 이해 할수가 없습니다. 검찰에서 아직도 고리타분한 군사독재시대의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사람이 있어요?" 이런 말씀은 우병우 수석을 향해 하셔야 된다.]
[앵커]
이렇게 야권의 비판이 쏟아지자 새누리당은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새누리당의 입장도 함께 들어보시죠.
[김성원 / 새누리당 대변인 : 대표, 정책위 의장, 중진의원들 다수가 기소되었다면 마땅히 먼저 국민께 사죄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야당이 선거법과 검찰 수사의 성역이라도 된 것인지 덮어놓고 무조건 편파적이라고 생떼를 부리며 막무가내로 법 절차를 부정하는 것은 공당이 취할 태도가 아닙니다.]
[정준길 / 새누리당 광진을 당협위원장 : 추미애 대표나 민주당은 반성하기보다는 오로지 정치공세에 골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과연 제1야당의 대표로서 품격 있는 처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과를 좋아하시는 추 대표님께서 사과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새누리당은 사과부터 하라 이런 입장인데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아직도 그 사람 있어요라는 뼈 있는 농담을 하면서 우병우 수석을 향해 칼날을 겨누었습니다.
[인터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분명하게 추미애 대표 개인에 대한 기소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제1야당 전체를 기소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1야당 대표를 기소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것도 사실 기소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정도의 사안을 가지고 기소라고 하는 굉장히 험난한 길을 택한 것을 보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바로 우병우 민정수석과 사실은 어떤 교감이 있지 않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것은 우병우 민정수석이 지시는 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적어도 묵인하거나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보복성, 편파수사라고 야당은 주장할 수밖에 없고 그런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생떼쓰기다라고 하는 이러한 거친 언사로 야당을 몰아붙이는 것은 정국을 더욱 얼어붙게 할 따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집권당답게 인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야당 대표 기소 때문에 정치적 부담은 여권이 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검찰도 많은 고민을 했겠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서 기소를 했다고 일단 저는 믿고 싶고요. 야당이 아주 강력하게 반발하는 이런 상황을 맞게 됐기 때문에우리 여당은 그 부담을 온전히 떠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마치 여권 전체가 공모를 해서 치졸하게 정치공작을 한 것처럼 추미애 대표가 말씀하시는 건 조금 너무 지나치다 싶고요. 우리 당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치공세로 비칠 만한 그런 언사는 자체했으면 좋겠다. 왜? 검찰이 기소한 사안을 가지고 앞으로 그게 유죄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사법부 판단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켜보는 게 맞고 야당도 강력히 반발하는 건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야당의 그런 강력한 반발이 재판부에 큰 부담을 줄 수도 있어요.
그걸 의도해서 반발할 수도 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꾸 정치권의 정쟁으로 비화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이 문제는 검찰기소가 끝났으니 사법부 판단에 맡기는 게 옳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13일의 족쇄도 풀렸고 기소 문제도 여야 관계 더 불편해졌고 증인 출석 문제로 한동안 더 시끄럽겠네요?
[인터뷰]
당연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강 대 강으로 이렇게 가는 측면이 있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당 이미지에 굉장한 훼손과 타격을 입은 것이고요.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제1야당 대표가 당원권 이런 것들을, 의원직 박탈뿐만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 대표직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전당대회를 다시 해야 되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구나 선거법은 최소한 1년 안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내년 10월쯤에 당대표가 사라지는 이러한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된다면 이것은 정말 제1야당에게 씻을 수 없는 굉장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야당이, 이상일 의원님께서는 선의로 좋게 말씀하시지만 저희로서는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터뷰]
야당의 입장은 이해할 수 있어요. 만약에 정말 의원직 박탈 상황이 왔을 경우에는 야당으로서는 대선가도에 큰 타격을 입게 될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추미애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기소 걱정을 안 하셔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6건의 고발 사건 관련해서 검찰이 나머지 5건은 무혐의로 하고 1건을 저기 했는데 그거는 사법부의 판단이 아직 남아 있지만 박수현 의원님 말씀처럼 기소될 만한 사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100만 원 이상 과연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들어요. 그런데 그거는 사법부가 판단할 일이고 이미 기소된 사안이기 때문에...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터뷰]
이걸 가지고 더이상 정치공세로 이어나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이후로 정국이 더 얼어붙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멱살잡는 문제로 물의를 빚은 한선교 의원이 오늘 국감에서 발언 문제로 물의를 빚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기에 큰 파장이 있었는지 들어보시죠.
[한선교 / 새누리당 의원 : 왜 웃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 웃지 마시고….]
[유은혜 / 더민주 의원 : 무슨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까?]
[한선교 / 새누리당 의원 : 왜 사람이 질문하는데 그런 거예요? 진지하게 들으세요.]
[유은혜 / 더민주 의원 : 아니, 사과하세요.]
[한선교 / 새누리당 의원 : 선배로서 좋아하느냐는 이야기를 물어본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다르게 느끼셨다면 그건 제가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리겠어요. 동료 의원이 계속하는데 저를 보면서 비웃듯이 웃고 있는데 기분 좋은 사람 있겠습니까?]
[앵커]
내가 그렇게 좋아? 이 반말도 문제지만 여성 의원이 들었을 때 상당히 불쾌했을 얘기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유은혜 의원의 화난 표정에서 모든 상황이 다 읽혀지는 것인데요. 사실은 저 앞뒤 전후를 이렇게 보면 아마 지금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문제에 관해서 여당 의원으로서 방어를 하는 모습을 야당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참 어이가 없다고 하는 실소를 머금은 표정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겠죠.
거기에 기분 나쁘다고 한선교 의원이 반응한 것인데 누가 들어도 이것은 성희롱이라면 성희롱인 수준의 말씀이시거든요. 더구나 한선교 의원께서는 얼마 전에 국회의장실에 가서 경호원의 멱살을 잡은 그런 사건으로 국민께 많은 걱정도 끼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이 자중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것 문제가 잘못된 것이고 국민들께 실망을 깊이 드린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같은 당에서 의정활동을 같이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시기가 곤란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아무래도 질의과정에서 조금 화가 나셔서 순간적으로 실수하신 것 같은데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당사자인 유은혜 의원이 매우 불쾌하게 느꼈고 사과를 요구했고 한선교 의원이 사과를 하셨는데 약간 변명의 느낌을 주는 그런 말씀을 붙였는데 이 문제는 아주 정중하게 깨끗이 사과하는 게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요즘 윤리위가 참 바쁜 것 같은데 이게 윤리위에 제소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판단이 나올까요?
[인터뷰]
유은혜 의원이 윤리위에 제소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아까 한선교 의원께서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지금 이상일 의원님께서도 같은 당 의원으로서 아프게 지적을 하셨지만 사과하는 데 진정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것에 유은혜 의원이 더 화가 나고 모멸감을 느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한선교 의원, 내가 그렇게 좋아? 이 발언 파문도 있었고요. 또 외통위 국감에서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단체로 밖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함께 보시죠.
이상일 전 의원께 질문을 먼저 드리죠. 조금 전 외통위 장면 보셨을 겁니다. 새누리당 의원 다 나갔는데요. 이게 나갈 일이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나갈 수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심재권 위원장께서 한일합의는 원천 무효다. 위원장석에 앉으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다음 재협상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재단 해체를 요구한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위원장으로서도 자기 개인 견해는 충분히 피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위원장들께서는 그럴 때 위원장석에는 간사를 앉히고 본인은 위원석으로 가서 국감 질의 형태로 자기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위원장석에 앉으셔서 인사말 하시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는 위원장으로서 상임위를 중립적으로 원만하게 운영할 책임이 있는데 그런 책임은 방기를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지난번 정세균 국회의장도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화가 났고 또 반발해서 퇴장을 했다가 1시간쯤 있다가 다시 복귀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 심재권 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과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과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당연히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해야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여야 정쟁거리가 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민족정기를 바로세우는 그런 여야 공통의 문제입니다.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는 과연 이것이 정부 발표대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 중립만을 지키라고 하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그러한 중립적 위치를 지키라는 것이지 자기 견해를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강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의장 역시 마찬가지죠. 더구나 오늘 굉장히 중요한 국감에서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민족정기와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방향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고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방향을 제시한 것 그것이 잘못입니까?
[앵커]
의견 피력 자체는 문제가 없나요?
[인터뷰]
위원장으로서 개인 의견 얼마든지 피력할 수 있고 이 합의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잘됐느냐 잘못됐느냐 여야 입장이 다르고 이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논란이 벌어지고 있고 토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위원장석에 앉으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동안 많은 위원장들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특히 새누리당 소속 위원장들이 위원장석에 앉아서 사회보실 때 물의 빚은 적 있어요? 야당 의원들이 새누리당 위원장보고 편파적으로 진행한다고 하신 경우 별로 못 봤고 19대 국회에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19대 국회 야당 위원장 어떤 분은 새누리당의 많은 반발을 사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정세균 국회의장 본인은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러나 국회의장석에서는 합당하지 않은 말씀을 하신 거죠. 많은 언론의 지적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내 의견을 피력한 게 뭐가 잘못됐느냐 그랬는데 국회의장으로서 본인이 명지대 특강에서 그랬습니다. 국회의장의 책무는 본회의에서 의사를 원만하게 진행하는 것인데 정쟁을 유발하는 그런 발언을 삼가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셔놓고도 하셨어요.
[앵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인터뷰]
새누리당으로서는 충분히 이 지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앵커]
야당 입장 1분만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이상일 의원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자리에서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발언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인데 심재권 위원장께서는 개인 자격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이야기를 하셨고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 문제는 여야 간의 정쟁을 삼을 수 있는 그런 소재가 아니라 여야 공통으로 대응해야 될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분명하게 편파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새누리당의 태도에 대해서 그리고 이 문제를 바라보는 새누리당의 어떤 비전과 철학에 대해서 이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두 분이 오늘 밤샘토론을 벌이셔도 부족할 것 같고 두 분이 오늘 보여준 관점의 차이가 지금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박수현 전 더민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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