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앵커]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어제 대령 출신인 이종명 새누리당 의원이 이런 내용을 발표했죠. 북한 무인기가 우리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5차례나 침범했는데 그걸 알고도 우리 군은 격추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난해 8월 북한 소형 무인기가 휴전선을 5번이나 넘어왔다는 건데 이게 왜 지금에서야 공개가 됐을까요?
[인터뷰]
그때 당시에 굉장히 지뢰 도발 이후에 포격들이 오갔고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군사분계선을 일부 넘어서 침범한 무인기와 관련해서는 공식 브리핑을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앵커]
그 당시에 우리 군이 별 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말 그대로 DMZ가 무장할 수 없는 지역이라서 벌컨포 같은 무기를 반입하지 못하고 지켜볼 수 없었다는 건데요. 이 부분이 이해가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정전협정에 의해서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가 만들어졌는데 군사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무장지대 안에는 단발성 개인화기만 반입이 허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인기를 타격하려면 최소한 벌컨포, 총으로 쏠 수 있는 벌컨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반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견은 했지만 그걸 격추시키는 데는 역량이 제한됐다고 봐야겠죠.
[앵커]
그러면 북한이 이렇게 무인기로 단순히 정찰활동만 할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대응사격이라든지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인터뷰]
대응사격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것은, 또 비무장지대를 침입한 자체가 정전협정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해서도 안 되고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침입을 한다면 그건 당연히 격추를 해야 되는 것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런 상황을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대응이 미흡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말씀을 들어보면 넘어온 무인기를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벌컨포 같은 건데 이런 무기가 없어서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비무장지대에 벌컨포 같은 무기를 반입할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것은 UN사측과 협의를 해야 되겠죠. 작년에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UN사도 북한 군이 먼저 정전협정을 어기고 비무장지대의 경계초소에 예를 들어서 기관총나 박격포를 반입할 경우 우리도 자위권적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그것을 협의하에 허용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 왔기 때문에 무인기의 위협이 가시화된 상황이라면 벌컨포를 투입해서 북한이 무인기를 함부로 띄울 수 없도록, 함부로 침범할 수 없도록 억제하고 또 그렇게 한다면 추격하고 응징할 수 있는 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지난해 8월 당시에 보면 북한 군의 목함 지뢰도발로 남북이 일촉즉발 대치상태에 놓여있다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당국자 협상을 시작했던 때와 맞물리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2+2 회담을 한 그 기간과 일치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앞에서는 협상을 하고 뒤에서는 이런 작전을 펼치는 게 북한의 주된 전략이라고 보면 될까요? 우리는 왜 예상을 하지 못했던 걸까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 북한의 화전양면 전략과 전술에 우리가 철저히 대응하고 있는데 우리의 대응과 예상을 뛰어넘는 새로운 도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무인기 같은 경우가 그런 거거든요. 워낙 초소형 무인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레이더로 포착하는 것도 상당히 제한이 되고요.
그걸 격추시킬 수 있는 대비를 완전히 갖추는 데는 시간이 그만큼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아마 그런 허점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우리가 허를 찔렸다고 봐야 되는 거군요?
[인터뷰]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결국 북한의 도발 행태가 분명히 드러난 이상 그런 추가적인 허점이 보여져서는 안 되겠죠.
[앵커]
어제 우리 공군이 북한의 무인기 침투 상황을 가정해서 전투기까지 띄워서 실전 훈련을 진행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아주 적절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의 도발 위협 특히 테러 위협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지상에서의 테러, 특히 무인기를 이용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그냥 군사분계선을 넘었다가 다시 돌아갔지만 혹시 다른 형태의 무인기를 이용해서 우리 다중시설을 공격한다든지, 드론 같은 것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상정을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대지 또는 공대공 전투기를 사용을 해서 KA-1으로 보도가 됐는데 긴급출동을 해서 격추시키는 그런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하는 것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우리가 응징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런 훈련을 진행함으로써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으리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는데요. 최근에 북한 군 동향을 보면 초소형 무인기를 개발해서 실전투입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성능이 길이가 1m도 되지 않기 때문에 레이더에 포착도 잘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책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우리 군은 북한의 무인기 도발이 2014년에 있었잖아요, 2년 전에요. 그리고 계속 그 양상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그 초소형 무인기를 포착하려면 그만큼 고성능 레이더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관련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레이더, 다시 말하면 그것을 포착하기 위한 감시 수단 그다음에 포착이 됐을 경우 정확하게 격추할 수 있는 타격 수단이 필요하고 결국 우리 중요 시설 위주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치해 나가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끝으로 오늘 북한이 지난 9일 5차 핵실험 관계자들과 찍은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김정은이 실전에 쓸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핵탄두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죠. 북핵 도발 위협 현실화 가능성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지금 이미 현실화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지난번 5차 핵실험 때 핵탄두 폭발실험이라고 얘기를 했고 표준화, 규격화된 탄두를 많이 만들어내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미사일에도 실어 나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구비했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는 북한의 핵공격이 현실화됐다고 하는 걸 가정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어제 대령 출신인 이종명 새누리당 의원이 이런 내용을 발표했죠. 북한 무인기가 우리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5차례나 침범했는데 그걸 알고도 우리 군은 격추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난해 8월 북한 소형 무인기가 휴전선을 5번이나 넘어왔다는 건데 이게 왜 지금에서야 공개가 됐을까요?
[인터뷰]
그때 당시에 굉장히 지뢰 도발 이후에 포격들이 오갔고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군사분계선을 일부 넘어서 침범한 무인기와 관련해서는 공식 브리핑을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앵커]
그 당시에 우리 군이 별 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말 그대로 DMZ가 무장할 수 없는 지역이라서 벌컨포 같은 무기를 반입하지 못하고 지켜볼 수 없었다는 건데요. 이 부분이 이해가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정전협정에 의해서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가 만들어졌는데 군사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무장지대 안에는 단발성 개인화기만 반입이 허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인기를 타격하려면 최소한 벌컨포, 총으로 쏠 수 있는 벌컨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반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견은 했지만 그걸 격추시키는 데는 역량이 제한됐다고 봐야겠죠.
[앵커]
그러면 북한이 이렇게 무인기로 단순히 정찰활동만 할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대응사격이라든지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인터뷰]
대응사격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것은, 또 비무장지대를 침입한 자체가 정전협정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해서도 안 되고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침입을 한다면 그건 당연히 격추를 해야 되는 것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런 상황을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대응이 미흡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말씀을 들어보면 넘어온 무인기를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벌컨포 같은 건데 이런 무기가 없어서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비무장지대에 벌컨포 같은 무기를 반입할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것은 UN사측과 협의를 해야 되겠죠. 작년에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UN사도 북한 군이 먼저 정전협정을 어기고 비무장지대의 경계초소에 예를 들어서 기관총나 박격포를 반입할 경우 우리도 자위권적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그것을 협의하에 허용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 왔기 때문에 무인기의 위협이 가시화된 상황이라면 벌컨포를 투입해서 북한이 무인기를 함부로 띄울 수 없도록, 함부로 침범할 수 없도록 억제하고 또 그렇게 한다면 추격하고 응징할 수 있는 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지난해 8월 당시에 보면 북한 군의 목함 지뢰도발로 남북이 일촉즉발 대치상태에 놓여있다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당국자 협상을 시작했던 때와 맞물리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2+2 회담을 한 그 기간과 일치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앞에서는 협상을 하고 뒤에서는 이런 작전을 펼치는 게 북한의 주된 전략이라고 보면 될까요? 우리는 왜 예상을 하지 못했던 걸까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 북한의 화전양면 전략과 전술에 우리가 철저히 대응하고 있는데 우리의 대응과 예상을 뛰어넘는 새로운 도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무인기 같은 경우가 그런 거거든요. 워낙 초소형 무인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레이더로 포착하는 것도 상당히 제한이 되고요.
그걸 격추시킬 수 있는 대비를 완전히 갖추는 데는 시간이 그만큼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아마 그런 허점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우리가 허를 찔렸다고 봐야 되는 거군요?
[인터뷰]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결국 북한의 도발 행태가 분명히 드러난 이상 그런 추가적인 허점이 보여져서는 안 되겠죠.
[앵커]
어제 우리 공군이 북한의 무인기 침투 상황을 가정해서 전투기까지 띄워서 실전 훈련을 진행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아주 적절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의 도발 위협 특히 테러 위협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지상에서의 테러, 특히 무인기를 이용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그냥 군사분계선을 넘었다가 다시 돌아갔지만 혹시 다른 형태의 무인기를 이용해서 우리 다중시설을 공격한다든지, 드론 같은 것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상정을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대지 또는 공대공 전투기를 사용을 해서 KA-1으로 보도가 됐는데 긴급출동을 해서 격추시키는 그런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하는 것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우리가 응징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런 훈련을 진행함으로써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으리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는데요. 최근에 북한 군 동향을 보면 초소형 무인기를 개발해서 실전투입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성능이 길이가 1m도 되지 않기 때문에 레이더에 포착도 잘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책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우리 군은 북한의 무인기 도발이 2014년에 있었잖아요, 2년 전에요. 그리고 계속 그 양상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그 초소형 무인기를 포착하려면 그만큼 고성능 레이더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관련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레이더, 다시 말하면 그것을 포착하기 위한 감시 수단 그다음에 포착이 됐을 경우 정확하게 격추할 수 있는 타격 수단이 필요하고 결국 우리 중요 시설 위주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치해 나가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끝으로 오늘 북한이 지난 9일 5차 핵실험 관계자들과 찍은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김정은이 실전에 쓸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핵탄두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죠. 북핵 도발 위협 현실화 가능성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지금 이미 현실화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지난번 5차 핵실험 때 핵탄두 폭발실험이라고 얘기를 했고 표준화, 규격화된 탄두를 많이 만들어내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미사일에도 실어 나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구비했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는 북한의 핵공격이 현실화됐다고 하는 걸 가정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