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노동개혁 재원 마련위해 일정부분 법인세 손질 필요"

김성태 "노동개혁 재원 마련위해 일정부분 법인세 손질 필요"

- 대통령 연설 3분의 1이 국회 협조 당부, 시의적절해
- 파견법, 현실적으로 판단해야
- 비대위, 복당 문제 아직 결정 없어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6월 13일 (월요일)
■ 대담 :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국회의 대표적인 노동전문가죠.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연결해서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새누리당의 방향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김 의원님 나와 계시죠?

◆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하 김성태)>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먼저 오늘 대통령 국회 연설, 어떻게 들으셨는지 전반적인 의견부터 여쭤볼게요.

◆ 김성태> 네, 오늘 연설 중에 3분의 1 가량이 국회에 대한 당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대통령께서 그만큼 국회를 존중하겠다는, 그런 방증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국회를 국정의 진정한 동반자로서 존중하고, 또 함께 협치와 상생의 정치를 하자는 대통령의 연설에 국회에 대한 진심, 협치를 향한 진정성이 담겼다고 오늘 많은 참석자들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 최영일> 네,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 것 같다. 이런 평가도 많이 나왔고요. 국회와 소통, 협력, 존중, 이런 키워드를 많이 앞세웠고요. 과거 연설에 비해서 톤도 훨씬 부드러워진 것 같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동의하십니까?

◆ 김성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연설의 3분의 1이 국회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해운, 조선업이나 이런 구조조정과 또 그에 따른 실직 문제, 또 노동 개혁을 비롯한 최근의 경제현안에 대해서 이런 모든 내용이 국회의 협조를 간곡하게 당부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시의 적절했다고 봅니다.

◇ 최영일> 네, 각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제 현안 관련 언급이 가장 많았는데요. 또 국회에 대한 당부도 언급해주셨습니다만, 그 중 하나가 노동 개혁의 조속한 추진인데요. 이런 워딩이 나왔군요.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조속히 마무리 되어야 한다.” 동의하시나요?

◆ 김성태>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노동개혁의 핵심은 실업자들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고, 또 이런 내용은 여러 선진국 사례에서도 증명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은 유연성과 안전성으로 나뉘어지거든요. 과거에는 해고하기 쉽게 만들면 안전성이 하락한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이런 개혁이 오히려 일할 기회를 늘려서 기존 근로자뿐 아니라 실직자까지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 독일이나 네덜란드, 이런 사례에서도 증명이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 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 실업률 증가, 고용시장 불안, 이런 대한민국의 현실은 물론이고, 기득권 반대에 부딪쳐서 지금 노동개혁이 좌절된 그리스라든지 이탈리아의 현실을 봐도 노동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요 근래 프랑스 공공, 교통수단까지 다 파업이 이루어지더라도 프랑스가 이 노동개혁을 가져가는 이유가 가장 핵심적인 거죠.

◇ 최영일> 네, 그런데 19대 국회에서 우리가 쟁점법안,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노동개혁 5법이었다가, 대통령이 하나를 유보하면서 노동개혁 4법으로 정리가 되었는데요. 야권에서는 이 노동개혁이 쉬운 해고 아니냐? 낮은 임금, 비정규직 양산 등의 문제를 불러올 것이다, 이런 이유를 들고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김성태> 네, 지금 야당의 주장은 어떻게 보면 2~30년 전에 노동 현장에서 이야기 되던 주장들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요. 지난 5월 30일 스위스 국제 경영개발 연구원이 발표한 2016년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작년보다 4계단 떨어진 29위로 랭크가 되었어요. 전체 61개국을 조사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기업효율성과 노동시장 경쟁력은 거의 하위권입니다. 순위 하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기업 구조조정은 한 마디로 자동차의 엔진입니다. 노동개혁은 자동차를 움직이는 기름에 비유한다면, 대한민국은 지금 엔진이 고장 나고 자동차를 움직일 그런 양질의 기름이 고갈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대한민국이 새로운 동력을 얻어서 다시 힘차게 달릴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 노동 개혁이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 최영일> 네, 그런데요. 이 4법 중에 하나인 파견법에 대해서는 국민의당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서, 정의당까지 포함해서 야당들이 전반적으로 반대 분위기가 아닌가요? 뭐가 문제일까요?

◆ 김성태> 국민의당의 창당 일성은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우리 정치와 대한민국을 혁신하겠다는 것이었거든요. 또 김성식 의원, 장병완 의원님 같이 경제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물론이고, 균형적 합리적 사고를 갖추신 훌륭한 분들이 국민의당에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야당이 대승적인 입장에서 판단해야 하는 거지, 사실상 근로기준법이나 고용보험법, 근로시간 단축법, 이런 건 전체 근로자를 위해서 참 좋은 내용이죠. 그런데 그런 내용만 이렇게 수용하고, 또 앞서 말한 노동개혁이 기업구조조정과 맞물리지 않으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당이 고민하는 입장이 있는 것 같은데,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최영일> 그런데 노동개혁 과정에서 구조조정도 그렇고요.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고용안전망이 뒷받침 되어야 구조조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는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 사회 안전망 부분에 대한 보완,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태> 네, 고용안전망, 사회안전망을 필수적으로 보완해 나가야죠. 그래야 불가피하게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들이 더 많은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거든요. 이번에 새누리당 당론을 담아서 제가 대표 발의한 노동개혁법, 그러니까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제가 대표발의했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이러한 사회안전망을 강화시키기 위한 법안이에요. 대통령께서도 이번 연설에서 사회안전망 강화에 대한 의지를 밝히신 만큼, 정부가 발 맞춰서 우리 근로자의 안전성, 그리고 권익 향상을 위해서 저희 새누리당도 힘쓰겠습니다.

◇ 최영일> 네, 그러면 이번에 김성태 의원께서 이번에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바로 이 노동개혁 법안,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고용안전망 강화를 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추진이 될 것으로 기대해보면서, 그런데 야당 입장에서는 결국 이런 사회안전망, 또 고용안전망이 결국 재원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실업수당, 재교육, 재취업 준비를 위한 비용이 들어갈 텐데요. 법인세를 인상해서 재원 마련해야 한다, 이런 야당의 입장은 어떻게 보세요?

◆ 김성태> 저는 개인적으로 법인세 인상은 저희 당론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20대 국회에서 우리가 법인세 인상에 대한 당론이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일정 부분 법인세의 손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대표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보더라도 실업급여와 고용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해서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직급여 지급 수준이나 기간을 확대해서 이런 보장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이런 것들이 재원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 세수는 증대되고 있지 않은 실정에서 이런 사회안전망 보장을 강화하는 그런 재원확충 방향은 앞으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고, 국회에서도 여야 간의 진정한 협치의 정치로서 풀어야 할 문제죠.

◇ 최영일> 네, 나름 전향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끝으로 당내 현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전당대회가 8월 9일로 확정이 된 거죠?

◆ 김성태> 그렇습니다.

◇ 최영일> 그러면 그 전후로 지금 유승민 의원 등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 문제는 정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 김성태> 지금 현재 비대위에서 그런 문제를 다 논의할 것인데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유승민 의원을 포함한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 문제를 해결하는 비대위의 결정적 논의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최영일>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성태>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