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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 김진무,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앵커]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무국 부위원장이 어제 대규모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북한 외교사령탑인 리수용 부위원장이 중국에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할 것으로 보여서 북중 관계 복원의 신호탄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그리고 김진무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한 이후 중국을 방문한 북한의 첫 고위급 인사인데요. 이번 방문의 목적, 어디에 있습니까?
[기자]
일단은 왜 갔냐라기보다도 갔다라는 자체에 저는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사전에 물밑 접촉이 굉장히 조율이 많이 됐겠죠. 규모가 40여 명이 넘는 대단한 규모이고 도착하자마자 베이징의 영빈관인 댜오위타이로 이동을 했으니까 그만큼 어떤 양국간의 모종의 협의할 개연성이 맞다고 보고요.
겉으로는 물론 당 대 당 교류하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의 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추론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5월 10일 북한의 7차 당대회가 끝난 다음에 북-중 관계가 서로 비난전도 안 하고 약간 호전되는 기미를 여러 곳에서 감지가 됐거든요.
그런 일련의 상황, 그다음에 김정은이 며칠 전 농구 관람도 직접 했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북중 관계의 분위기를 쌓고 그래서 그런 것이 결과론적으로 리수용의 방중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의 방중은 언론에서는 전격적인 방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북한과 중국 정부 간의 사전 교감이 충분히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인터뷰]
그렇죠. 대규모 방중 대표단이 있다는 게 그것이 물밑접촉이 있었다라고 보는 건데요. 과거 2012년도에 장성택이 살아있을 때 50여 명을 끌고 갔어요.
중국을 방문하러. 그 당시에 북중 간에 상당히 많은 경협 부문을 합의하고 그랬죠. 그런데 이번에도 40명이라는 거는 사실은 북중간에 여러 가지 핵심 현안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핵 문제, 경협문제,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실무자들이 갔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지금 아마 리수용이는 아마 핵심적으로 시진핑 주석을 만나겠다, 그렇게 하겠지만 실무적으로 분야별협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합니다.
[앵커]
이번 리수용의 방중은 지난 2013년 최룡해의 방중과 묘하게 삶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3년에 역시 북한의 핵실험이 있었고요. 또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가 있었습니다. 윤재희 앵커가 그때의 방중과 어떤 면이 같고 또 다른지 정리를 했습니다.
[인터뷰]
리수용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북한 외교 최고책임자입니다. 김정은의 유학 시절,스위스 주재 북한 대사를 지내면서 김정은과 각별한 인연을 맺었습니다.
7차 당 대회에서 김정은의 측근 실세로 급부상한 인물이죠. 이번 전격 방중은 3년 전인 2013년, 김정은의 특사로 중국에 간, 최룡해의 방중과 닮았습니다.
최룡해는 당시 북한군 총정치국장으로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을 지내고 있었죠. 빨치산 아버지를 둔 '로열 패밀리'로 고속 승진을 거듭했고요. 김정은 고모부인 장성택의 실각 이후 북한 최고 실세로 떠올랐었는데요.
2013년 5월 방문 당시는 북한의 3차 핵실험,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통과된지 석 달 정도 된 시점이었습니다.
최룡해는 중국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 30분 정도 면담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북핵 6자회담 의사를 밝혔고'비핵화' 발언을 하지 않고도 중국의 대북 제재 완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리수용의 방중은 최룡해 방중 시기와 겹칩니다. 지난 1월 4차 핵실험 이후 3월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된 지 역시 석 달 정도 된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난 2013년과 같은 행보로 비슷한 결과를 끌어내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2013년 최룡해는 김정은의 특사 자격으로중국에 갔는데요.
이번 리수용은 아직 김정은의 특사 여부가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이 이르면 오늘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할지가 가장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비핵화를 거론하지 않고 대북 제재의 숨통을 틔우길 원하는 북한이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요.
[앵커]
보신 것처럼 3년 전 최룡해 당시 총정치국장은 시진핑 주석을 만났습니다. 오늘 리수용이 다시 또 시진핑을 만날지가 최대의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2013년이 재판이 되는 겁니까, 오늘 시 주석 오늘 만날 계획이 있는 거죠?
[기자]
지금 현상으로 봐서는 그럴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근거 중 하나는 어제 도착하자마자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쑹타오 부장을 우리로 하면 장관급 인사를 만났죠. 쑹타오와 지난 10월 10일 전승절 기념에 류윈산하고 같이 평양을 방문했던 인물이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했던 이런 사람들하고 의견 교환이 이뤄져서 아마 시진핑 주석에게 보고가 됐을 개연성이 있고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질 거라고 전망합니다.
[앵커]
오늘 그러면 리수용과 시진핑 주석의 만남이 이뤄진다면 어떤 내용의 얘기가 오갈 것으로 예상을 해야 될까요?
[인터뷰]
사실은 최룡해가 2013년도에 방문을 했을 때 사실은 핵문제 그러니까 그 당시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고 난 직후에 시진핑 주석이 대노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최룡해가 와서 사실은 시진핑 주석을 만났지만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냉대를 했습니다. 30분 정도 하는 과정에서 핵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을 했고 지금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최룡해가 갔기 때문에 중국이 대북 제재를 시행하려다 흐지부지했다.
그건 아니고요. 3차 핵실험 시기에 중국이 보는 북한 핵문제와 4차 핵실험이라는 핵실험과 중국이 보는 인식이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중국이 애초부터 제재를 강하게 시행을 의사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조금 하다가 그다음에 흐지부지됐죠. 지금은 4차 핵실험에 대한 중국의 인식은 중국 스스로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책임대국으로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자기들의 G2의 입지에 문제가 있다고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리수용이 시진핑을 만난다고 해도 핵심 문제는 핵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핵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해석이 발전이 있지 않으면 나머지 경제문제라든가 지원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풀려나갈 수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3년 전에 최룡해가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난 다음에 국제사회의 제재 그러니까 중국의 대북 제재가 완화된 것으로 그게 시진핑 주석을 만났기 때문은 아니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처음에 금융제재와 그다음에 통관 절차를 상당히 까다롭게 하는 그 정도 수준의 중국이 대북제재를 이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2094호의 대북 제재를 전면 이행하려는 게 아니었는데 어쨌든 공교롭게도 최룡해가 가서 어떤 얘기를 해서 했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처음부터 제재를 강하게 할 의사가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기자]
이렇게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리수용 일행이 베이징에 간 것은 중국에 오라는 사인이 있었고요. 사인의 근거 중 하나는 지금까지 말씀을 전향적인 북한 핵정책 우리로서는 비핵화를 이뤄낸 다음에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인데 북한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중국이 요즘 내세우는 평화 협정과 비핵화의 동시 논의를 비핵화를 한번 논의해 보자, 그걸 하기 위해서 6자 회담으로 복귀를 하겠다, 이런 뉘앙스를 비칠 가능성이 또 하나 크고요.
또 하나 제가 볼 때는 중국의 입장에서 항상 북핵 문제를 미중 관계 틀 속에서 보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남중국해 문제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그걸 중국의 입장에서 풀 수 있는 돌파구로 북한을 전통적 우방국이니까 우리 품에 들어와라,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미국, 일본, 한국으로의 어떤 동맹에 균열을 줄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시그널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사실 그 문제를 조금 보면요. 중국이 리수용 대규모 대표단을 불러들여가지고 대화를 시작하는 거는 사실은 중국이 대북 제재를 강하게 압박하는 게 중국 스스로에게도 부담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김정은이 계속 핵개발에 몰두하고 있으니까 이 국면을 어떻게든 회유를 통해서 뭔가 국면을 바꿔보고 싶은 생각이 중국에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리수용이 시진핑을 만나게 되면 시진핑은 아마 제안을 북한 핵문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지원과 협력을 하겠다라는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내놓으면서 아마 북한에게 제안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 제안에 김정은이 들어와서 마지막 결론을 내자. 아마 이런 큰 틀의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어떤 형태로든 북-중 간의 관계가 조금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경색 국면에서 조금씩 완화되는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인터뷰]
아니죠. 이번에 리수용이 시진핑 주석이 만약에 그런 제안을 하는 데 거기에 대해서 비핵화라는 것에 대한, 북한 비핵화라는 것에 대해서 뭔가 변화된 입장을 보여줘야만 진전이 되는 것이지 지금 중국 당 외교부장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핵경제병진선을 강조했다, 이런 식의 북한의 대외방송이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 그걸 계속 강조한다면 중국이 대화의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의 태도변화는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물론 그렇게 예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잠시 언급을 했지만 지금 미국이 베트남과 일본 방문한 것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이죠. 오바마 대통령이 베트남과 일본을 방문한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북한을 끌어들이려는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자]
그렇죠. 전통적으로 미중관계와 남북 관계 습성을 하면 미국과 중국 사이가 좋으면 남과 북이 사이가 좋았던 시기고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나쁘면 남과 북이 사이가 멀어지는 그런 패턴을 지금까지 보여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신 차원에서 보면 어차피 전통적으로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중 우호적인 면에 있어서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원심력에 따라서 오바마가 중국 포위 작전이거든요, 이종에 아시아판 MD문제도 그렇고 남중국해 문제도 그렇고 필리핀 방문 문제도 그렇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돌파구가 필요하고 우군이 필요하죠.
그 돌파구가 한반도로 생각할 수 있고 한반도에서 안정화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현상 병력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현상 유지 상태로서의 북한을 끌어들여서 돌파구를 마련하는,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중국의 입장에서 사실은 북핵 문제의 가장 큰 관건은 북한이 군사도발을 하면 할수록 북한의 군사도발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걸 빌미로 동북아시아에 미국이 깊숙히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사실은 중국은 제일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북한을 다독거리고 안정화시키고 이런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바마 아시아 순방의 연장 대척점에서 이번 정치적 행위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 위원님께서는 그러니까 이번에 리수용의 방중과 관련해서 북한이 비핵화에 관련된 전향적인 자세가 나와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바로 리수용이 방중한 바로 그날 미사일 시험 발사가 있었단 말이죠. 비핵화와 관련해서 북한이 관심이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북한의 행동을 보면 뭔가 어떤 행동이 의미가 없는 행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사일을 쐈는데 리수용이 가는 날 미사일을 쐈다. 미사일을 쏴야 될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핵개발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왜 그날 쐈느냐, 이것은 중국에게 뭔가 우리와 협상을 하고 제재를 완화시키는 어떤 전향적인 태도변화가 없으면 마이웨이, 그냥 핵개발로 간다. 그런 메시지를 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죠.
[앵커]
그런데 어제 실패했어요. 계속 실패하고 있는데 무수단 미사일로 지금 추정되고 있는데 무수단 미사일은 실전 배치돼 있지만...
[기자]
지금 사실 겉으로 보면 단정적으로 군사무기로서의 효용성,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는데 사실 조심스럽게 그 반대 의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나름대로 미사일 전력화의 노하우가 있는데 이번에 큰 틀에서 보면 실패가 패턴이 거의 같아요.
조심스러운 국내 미사일 관련 국제연구기관에 있는 사람들을 취재를 해 보면 패턴이 굉장히 같다. 같다라는 의미는 마지막 부분은 이동식 발사대에서 출발하자마자 폭발을 했다라는 의견과 혹은 이게 앞서 세 번의 폭발이 1km 지점에서 폭발을 했다라는데 이게 중장거리의 EMP탄 장착 실험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가설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근거 중 하나는 북한이 EMP탄이라는 , EMP탄이라는 걸 서울 상공에서 폭발시키면 강한 전자파에 의해서 사람과 건물은 안 부숴지지만 전자기기 작동이 다 멈추는 그런 가공할 무기책인데 이것이 유사시에 오키나와나 괌 상공에서 터뜨리면 미국의 전력화가 마비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실패했다고 단정적으로 보지 말고 이런 개연성도 봐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 당국은 아직 명확히 답변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무수단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발사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도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럼요. 지금 김정은이 북한의 핵개발을 전체적으로 보면 4차 핵실험을 통해서 핵탄두 그러니까 핵폭탄은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이르렀고. 김정은이 소형화된 핵폭탄도 보여주었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김정은이 한 말이 뭐냐하면 핵탄두 폭발시험을 해라, 그다음에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모든 미사일을 발사해라. 이건 뭐냐하면 핵폭탄과 미사일을 결합시켜서 핵무기를 실전배치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과시해서 명실공히 핵 보유국이 되겠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지금 스커드하고 노동은 3월에 발사를 해서 성공을 했고 이번에 무수단 쏠 텐데 무수단이라는 미사일은 스커드는 남한, 노동은 일본. 무수단이야말로 명실공히 미국 영토를때릴 수 있는 미사일입니다.
괌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성공해야만 자기가 미국을 때릴 수 있는 핵무기를 실전배치했다라는 것을 과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조만간 또 발사를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북한이 중국과 줄다리기 외교에 나서고 있습니다. 리수용 노동당 부위원장이 지금 2박 3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 중인데요.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되는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계속 전해드리겠고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계속 지켜봐야되겠습니다. 오늘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김진무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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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무국 부위원장이 어제 대규모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북한 외교사령탑인 리수용 부위원장이 중국에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할 것으로 보여서 북중 관계 복원의 신호탄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그리고 김진무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한 이후 중국을 방문한 북한의 첫 고위급 인사인데요. 이번 방문의 목적, 어디에 있습니까?
[기자]
일단은 왜 갔냐라기보다도 갔다라는 자체에 저는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사전에 물밑 접촉이 굉장히 조율이 많이 됐겠죠. 규모가 40여 명이 넘는 대단한 규모이고 도착하자마자 베이징의 영빈관인 댜오위타이로 이동을 했으니까 그만큼 어떤 양국간의 모종의 협의할 개연성이 맞다고 보고요.
겉으로는 물론 당 대 당 교류하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의 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추론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5월 10일 북한의 7차 당대회가 끝난 다음에 북-중 관계가 서로 비난전도 안 하고 약간 호전되는 기미를 여러 곳에서 감지가 됐거든요.
그런 일련의 상황, 그다음에 김정은이 며칠 전 농구 관람도 직접 했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북중 관계의 분위기를 쌓고 그래서 그런 것이 결과론적으로 리수용의 방중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의 방중은 언론에서는 전격적인 방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북한과 중국 정부 간의 사전 교감이 충분히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인터뷰]
그렇죠. 대규모 방중 대표단이 있다는 게 그것이 물밑접촉이 있었다라고 보는 건데요. 과거 2012년도에 장성택이 살아있을 때 50여 명을 끌고 갔어요.
중국을 방문하러. 그 당시에 북중 간에 상당히 많은 경협 부문을 합의하고 그랬죠. 그런데 이번에도 40명이라는 거는 사실은 북중간에 여러 가지 핵심 현안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핵 문제, 경협문제,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실무자들이 갔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지금 아마 리수용이는 아마 핵심적으로 시진핑 주석을 만나겠다, 그렇게 하겠지만 실무적으로 분야별협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합니다.
[앵커]
이번 리수용의 방중은 지난 2013년 최룡해의 방중과 묘하게 삶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3년에 역시 북한의 핵실험이 있었고요. 또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가 있었습니다. 윤재희 앵커가 그때의 방중과 어떤 면이 같고 또 다른지 정리를 했습니다.
[인터뷰]
리수용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북한 외교 최고책임자입니다. 김정은의 유학 시절,스위스 주재 북한 대사를 지내면서 김정은과 각별한 인연을 맺었습니다.
7차 당 대회에서 김정은의 측근 실세로 급부상한 인물이죠. 이번 전격 방중은 3년 전인 2013년, 김정은의 특사로 중국에 간, 최룡해의 방중과 닮았습니다.
최룡해는 당시 북한군 총정치국장으로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을 지내고 있었죠. 빨치산 아버지를 둔 '로열 패밀리'로 고속 승진을 거듭했고요. 김정은 고모부인 장성택의 실각 이후 북한 최고 실세로 떠올랐었는데요.
2013년 5월 방문 당시는 북한의 3차 핵실험,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통과된지 석 달 정도 된 시점이었습니다.
최룡해는 중국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 30분 정도 면담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북핵 6자회담 의사를 밝혔고'비핵화' 발언을 하지 않고도 중국의 대북 제재 완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리수용의 방중은 최룡해 방중 시기와 겹칩니다. 지난 1월 4차 핵실험 이후 3월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된 지 역시 석 달 정도 된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난 2013년과 같은 행보로 비슷한 결과를 끌어내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2013년 최룡해는 김정은의 특사 자격으로중국에 갔는데요.
이번 리수용은 아직 김정은의 특사 여부가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이 이르면 오늘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할지가 가장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비핵화를 거론하지 않고 대북 제재의 숨통을 틔우길 원하는 북한이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요.
[앵커]
보신 것처럼 3년 전 최룡해 당시 총정치국장은 시진핑 주석을 만났습니다. 오늘 리수용이 다시 또 시진핑을 만날지가 최대의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2013년이 재판이 되는 겁니까, 오늘 시 주석 오늘 만날 계획이 있는 거죠?
[기자]
지금 현상으로 봐서는 그럴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근거 중 하나는 어제 도착하자마자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쑹타오 부장을 우리로 하면 장관급 인사를 만났죠. 쑹타오와 지난 10월 10일 전승절 기념에 류윈산하고 같이 평양을 방문했던 인물이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했던 이런 사람들하고 의견 교환이 이뤄져서 아마 시진핑 주석에게 보고가 됐을 개연성이 있고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질 거라고 전망합니다.
[앵커]
오늘 그러면 리수용과 시진핑 주석의 만남이 이뤄진다면 어떤 내용의 얘기가 오갈 것으로 예상을 해야 될까요?
[인터뷰]
사실은 최룡해가 2013년도에 방문을 했을 때 사실은 핵문제 그러니까 그 당시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고 난 직후에 시진핑 주석이 대노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최룡해가 와서 사실은 시진핑 주석을 만났지만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냉대를 했습니다. 30분 정도 하는 과정에서 핵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을 했고 지금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최룡해가 갔기 때문에 중국이 대북 제재를 시행하려다 흐지부지했다.
그건 아니고요. 3차 핵실험 시기에 중국이 보는 북한 핵문제와 4차 핵실험이라는 핵실험과 중국이 보는 인식이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중국이 애초부터 제재를 강하게 시행을 의사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조금 하다가 그다음에 흐지부지됐죠. 지금은 4차 핵실험에 대한 중국의 인식은 중국 스스로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책임대국으로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자기들의 G2의 입지에 문제가 있다고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리수용이 시진핑을 만난다고 해도 핵심 문제는 핵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핵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해석이 발전이 있지 않으면 나머지 경제문제라든가 지원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풀려나갈 수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3년 전에 최룡해가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난 다음에 국제사회의 제재 그러니까 중국의 대북 제재가 완화된 것으로 그게 시진핑 주석을 만났기 때문은 아니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처음에 금융제재와 그다음에 통관 절차를 상당히 까다롭게 하는 그 정도 수준의 중국이 대북제재를 이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2094호의 대북 제재를 전면 이행하려는 게 아니었는데 어쨌든 공교롭게도 최룡해가 가서 어떤 얘기를 해서 했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처음부터 제재를 강하게 할 의사가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기자]
이렇게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리수용 일행이 베이징에 간 것은 중국에 오라는 사인이 있었고요. 사인의 근거 중 하나는 지금까지 말씀을 전향적인 북한 핵정책 우리로서는 비핵화를 이뤄낸 다음에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인데 북한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중국이 요즘 내세우는 평화 협정과 비핵화의 동시 논의를 비핵화를 한번 논의해 보자, 그걸 하기 위해서 6자 회담으로 복귀를 하겠다, 이런 뉘앙스를 비칠 가능성이 또 하나 크고요.
또 하나 제가 볼 때는 중국의 입장에서 항상 북핵 문제를 미중 관계 틀 속에서 보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남중국해 문제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그걸 중국의 입장에서 풀 수 있는 돌파구로 북한을 전통적 우방국이니까 우리 품에 들어와라,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미국, 일본, 한국으로의 어떤 동맹에 균열을 줄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시그널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사실 그 문제를 조금 보면요. 중국이 리수용 대규모 대표단을 불러들여가지고 대화를 시작하는 거는 사실은 중국이 대북 제재를 강하게 압박하는 게 중국 스스로에게도 부담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김정은이 계속 핵개발에 몰두하고 있으니까 이 국면을 어떻게든 회유를 통해서 뭔가 국면을 바꿔보고 싶은 생각이 중국에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리수용이 시진핑을 만나게 되면 시진핑은 아마 제안을 북한 핵문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지원과 협력을 하겠다라는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내놓으면서 아마 북한에게 제안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 제안에 김정은이 들어와서 마지막 결론을 내자. 아마 이런 큰 틀의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어떤 형태로든 북-중 간의 관계가 조금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경색 국면에서 조금씩 완화되는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인터뷰]
아니죠. 이번에 리수용이 시진핑 주석이 만약에 그런 제안을 하는 데 거기에 대해서 비핵화라는 것에 대한, 북한 비핵화라는 것에 대해서 뭔가 변화된 입장을 보여줘야만 진전이 되는 것이지 지금 중국 당 외교부장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핵경제병진선을 강조했다, 이런 식의 북한의 대외방송이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 그걸 계속 강조한다면 중국이 대화의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의 태도변화는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물론 그렇게 예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잠시 언급을 했지만 지금 미국이 베트남과 일본 방문한 것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이죠. 오바마 대통령이 베트남과 일본을 방문한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북한을 끌어들이려는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자]
그렇죠. 전통적으로 미중관계와 남북 관계 습성을 하면 미국과 중국 사이가 좋으면 남과 북이 사이가 좋았던 시기고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나쁘면 남과 북이 사이가 멀어지는 그런 패턴을 지금까지 보여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신 차원에서 보면 어차피 전통적으로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중 우호적인 면에 있어서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원심력에 따라서 오바마가 중국 포위 작전이거든요, 이종에 아시아판 MD문제도 그렇고 남중국해 문제도 그렇고 필리핀 방문 문제도 그렇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돌파구가 필요하고 우군이 필요하죠.
그 돌파구가 한반도로 생각할 수 있고 한반도에서 안정화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현상 병력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현상 유지 상태로서의 북한을 끌어들여서 돌파구를 마련하는,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중국의 입장에서 사실은 북핵 문제의 가장 큰 관건은 북한이 군사도발을 하면 할수록 북한의 군사도발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걸 빌미로 동북아시아에 미국이 깊숙히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사실은 중국은 제일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북한을 다독거리고 안정화시키고 이런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바마 아시아 순방의 연장 대척점에서 이번 정치적 행위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 위원님께서는 그러니까 이번에 리수용의 방중과 관련해서 북한이 비핵화에 관련된 전향적인 자세가 나와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바로 리수용이 방중한 바로 그날 미사일 시험 발사가 있었단 말이죠. 비핵화와 관련해서 북한이 관심이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북한의 행동을 보면 뭔가 어떤 행동이 의미가 없는 행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사일을 쐈는데 리수용이 가는 날 미사일을 쐈다. 미사일을 쏴야 될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핵개발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왜 그날 쐈느냐, 이것은 중국에게 뭔가 우리와 협상을 하고 제재를 완화시키는 어떤 전향적인 태도변화가 없으면 마이웨이, 그냥 핵개발로 간다. 그런 메시지를 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죠.
[앵커]
그런데 어제 실패했어요. 계속 실패하고 있는데 무수단 미사일로 지금 추정되고 있는데 무수단 미사일은 실전 배치돼 있지만...
[기자]
지금 사실 겉으로 보면 단정적으로 군사무기로서의 효용성,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는데 사실 조심스럽게 그 반대 의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나름대로 미사일 전력화의 노하우가 있는데 이번에 큰 틀에서 보면 실패가 패턴이 거의 같아요.
조심스러운 국내 미사일 관련 국제연구기관에 있는 사람들을 취재를 해 보면 패턴이 굉장히 같다. 같다라는 의미는 마지막 부분은 이동식 발사대에서 출발하자마자 폭발을 했다라는 의견과 혹은 이게 앞서 세 번의 폭발이 1km 지점에서 폭발을 했다라는데 이게 중장거리의 EMP탄 장착 실험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가설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근거 중 하나는 북한이 EMP탄이라는 , EMP탄이라는 걸 서울 상공에서 폭발시키면 강한 전자파에 의해서 사람과 건물은 안 부숴지지만 전자기기 작동이 다 멈추는 그런 가공할 무기책인데 이것이 유사시에 오키나와나 괌 상공에서 터뜨리면 미국의 전력화가 마비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실패했다고 단정적으로 보지 말고 이런 개연성도 봐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 당국은 아직 명확히 답변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무수단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발사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도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럼요. 지금 김정은이 북한의 핵개발을 전체적으로 보면 4차 핵실험을 통해서 핵탄두 그러니까 핵폭탄은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이르렀고. 김정은이 소형화된 핵폭탄도 보여주었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김정은이 한 말이 뭐냐하면 핵탄두 폭발시험을 해라, 그다음에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모든 미사일을 발사해라. 이건 뭐냐하면 핵폭탄과 미사일을 결합시켜서 핵무기를 실전배치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과시해서 명실공히 핵 보유국이 되겠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지금 스커드하고 노동은 3월에 발사를 해서 성공을 했고 이번에 무수단 쏠 텐데 무수단이라는 미사일은 스커드는 남한, 노동은 일본. 무수단이야말로 명실공히 미국 영토를때릴 수 있는 미사일입니다.
괌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성공해야만 자기가 미국을 때릴 수 있는 핵무기를 실전배치했다라는 것을 과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조만간 또 발사를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북한이 중국과 줄다리기 외교에 나서고 있습니다. 리수용 노동당 부위원장이 지금 2박 3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 중인데요.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되는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계속 전해드리겠고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계속 지켜봐야되겠습니다. 오늘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김진무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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