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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준 / 명지대 교수, 김만흠 /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앵커]
드디어 막이 오른 20대 국회, 국회가 제대로 일을 시작하려면 우선 원 구성을 해야 하는데요. 시작부터 순탄치 않은 모습입니다. 과연 법정시한 내에 원 구성을 해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정치계 이슈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그리고 김형준 명지대 교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 오늘도 협상을 계속할 예정인데요. 국회의장단 그리고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조율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제 첫날부터 충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인터뷰]
국회법에 따르면 내달 7일까지 국회의장단 선출하고요. 9일까지 상임위 배정. 우리 국회에 상임위가 18개로 돼 있는데요. 새누리당이 과반수 이상을 얻었을 때는 10개의 상임위원장을 차지했었는데요.
이제 3당 체제가 되다 보니까 한 8개, 8개, 2개로. 새누리당 8대, 더민주 8개, 국민의당 2개로 배분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합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2곳의 상임위원장, 새누리당이 어느 곳을 내놓을 것이냐를 두고 지금 굉장히 조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야당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상임위라고 할 수 있는 운영위원장이라든지 또는 법사위라든지 아니면 기재위원장 중에서 한 곳을 내놓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중요한 위원장직은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싸움을 지금 벌이고 있어서 과연 법정 기한 내에 원 구성을 마칠지. 참고로 통상 원 구성까지 이뤄지는 데 50일까지 지연된 적이 있거든요.
그것은 잘못된 관행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는 20대 국회가 새로운 국회로 거듭 나려고 한다면 국회법에서 규정된 기일을 반드시 저는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기일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더민주로서는 지금 원내 1당의 지위를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누리당은 여당의 지위를 이용해서 세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총선 참패 이후에 새누리당의 반응하고 지금 반응, 조금 다른 것 같고 야당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좀 변한 것 같죠? 일단 국회의장직 관련해서는 대체로 그동안에 정리되는 분위기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직을 맡는 것으로 대체로 분위기가 갔죠. 여러 가지 배경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투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합을 하든 뭐하든간에 다수를 차지하는 쪽이 의장직을 맡게 되니까 그것을 배경으로 구성하는 거였고요.
아까 뭔가 입장이 바뀐 것 같다라고 했는데 바로 선거 참패 이후에는 가장 다선 의원인 8선의 서청원 의원 있죠. 새누리당 소속인데요. 본인도 국회의장을 맡을 생각이 없다. 민심을 반영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또 당에서도,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만약에 무소속을 영입하면 국회 원 구성 전에 1당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지만 그것은 민심이 제대로 반영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 구성하고 나서 무소속도 당의 복당 문제를 다루겠다고 할 정도였는데. 최근에 와서는 다시 전략적인 차원에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국회의장 문제를 다시 꺼내고 있죠.
그런데 저는 대체로 국회의장 문제는 더불어민주당 방향으로 정리될 수밖에 없다. 어제, 오늘도 보니까 자율투표를 제안하고 있는 야당쪽에서도 자율투표라는 것은 결국은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수를 합하면 다수가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겠다는 얘기겠고요. 오히려 핵심 문제는 아까 김형준 교수가 지적을 잘 했지만 주요 상임위 중에서 숫자는 8:8:2로 돼 있지만 어떻게 배분해서 맡을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아까 올해 20대 국회는 지금 민주화 이후에 처음으로 일정대로 출발하는 것을 보자라고 했는데 그 가능성을 크게 봤었죠. 만약에 안 되면 이번에는 정확하게 세비를 반납하게 하든가 반납 이상을 넘어서 오히려 징벌적으로 직무유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든가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앵커]
김만흠 원장님이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지금 한마디로 생각해서 국회가 갖고 있는 후진 정치의 전형을 보여주는 겁니다. 2008년도 김형오 의장 당시에 국회 제도개혁자문위원회에서 제가 2년 동안 활동을 했고요. 정의화 의장 때도 제가 국회제도개혁위 부위원장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대한민국 국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예측 가능한 정치가 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4.13 총선 끝나고 나서 5월 31일에 국회가 개원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뭘 했느냐, 그동안. 준비를 다해서 30일 되면 마무리해야 정상이지 이제 와서 협상을 하고 한다고 하는 것은 우습고요.
더 나아가서 저는 이번에 차라리 여당이 예를 들어서 원내 과분수를 못 얻으면 국회의장은 물론 모든 상임위에서 다 결국은 다 내놓을 각오를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상임위 배분이 이루어졌던 것은 88년도 제 13대 여소야대 국회 때 처음 만들어진 것인데요. 책임정치를 한다는 차원에서도 이제는 야당이 3당이 합친 의석수가 167석으로 돼 있습니다. 여당은 120석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위원장 자리를 내놓고를 가지고 옥신각신하지 말고 이것도 운영 과정속에서 사전에 제도화시켜놓을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또 개헌 발상을 하는 매 4년마다 이런 소모적인 협상 자체를 하는 것을 고쳐야 된다고 수없이 학계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귀담아 듣지 않고 이제 와서 한다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지금 김만흠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노동 무임금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개원에서 지체되면 거기에 합당한 징벌적인 그런 책임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은 국회윤리위든 아니면 국회법이든 이걸 명문화시켜야 되는데...
[앵커]
명문화시키는 것이 국회의원 본인들이기 때문에 쉽지 않죠.
[인터뷰]
그래서 정말 협치를 하고 국민을 위하는 국회를 하겠다는 스스로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국회법 개정에 앞장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터뷰]
의무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관련해서 이런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절차법을 어겼을 때 법에 대해서 뭔가 강제조항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책임도 묻지 못하고. 일반 국민들은 주어진 날짜의 행정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내든 가산세를 내든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 차원에서 보자면 오히려 법을 만드는 입법부에서 절차법이든 지키지 않았다면 책임을 지는 게 필요하다.
나라에 따라서는 내각제 국가 등에서는 원 구성을 제날짜에 못하면 그것은 아예 원구성을 못 하면 총선을 다시 치르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스페인의 경우에도 원 구성을 못해서 다시 선거를 치르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그런데요. 우리의 경우에는 국회 차원에서 보자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만약에 하지 못하면 당연하게 무노동 무임금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되겠고 이것을 넘어서 뭔가 징벌까지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각제 국가에서는 주어진 일정에 원을 구성하지 못하면 총선을 다시 치른다는 것을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1호 법안을 차지하기 위한 줄서기 경쟁은 아주 치열했더라고요.
[인터뷰]
두세 팀의 보좌관팀들이 날을 새고 있다가 파주을의 박정 의원의 보좌진이 선착순으로 앉아가지고.
[앵커]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 설치 특별법.
[인터뷰]
대부분 상당수들이 자기 지역 현안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파주 관련된 것 아니냐고 얘기를 하니까 박정 의원 쪽들은 이게 우리나라의 통일 문제, 평화 문제와 관련된 국가적인 사안이다, 이렇게 명하기도 했었는데요. 저는 이게 먼저 하는,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하니까 1호 법안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떤 내용의 법을 어떤 식으로 처리됐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9대 평가할 때 법안 발의는 역대에서 가장 많이 했지만 통과율은 낮았다. 또 주요 쟁점법안들은 마지막까지 하지 못하고 자동으로 폐기되는 상황이 생겼다, 그랬는데요. 그래서 법안 발의 못지 않게 어떤 법안이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가, 이런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뷰]
원구성이 되지도 않았는데 법안을 제출한다, 이건 코미디 아닌가요? 다시 얘기해서 보여주기식 입법 경쟁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 김만흠 박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지난 19대 국회의 법안 가결률이 41.6%, 가장 낮아요. 그리고 법안을 1호로 하느냐, 2호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정말 화운 당한 게 초선 의원이 법안을 1호로 만들어오고 그것이 굉장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국회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됐죠.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저런 것을 정당 차원에서 묵인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한마디로 한국 국회가 얼마나 수준이 낮은 지를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는요, 초선, 재선만 되더라도 Apprenticeship라고 해서 초선 수습기간에 대한 불문율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국회 의정을 잘 익히고 나서 법안도 만들고 해야지 저런 식으로 해서 보여주기식 입법활동을 한 다음에 모든 것은 다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생색내기용 입법활동 하는 것이 저게 무슨 20대 국회가 새로운 국회로 갈 수 있느냐는 것에서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먼저 발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안을 제대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조응천 의원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연루된 인사들이 보좌진에 기용이 됐는데 조금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본인이 그렇게 해명을 했죠. 본인하고 그동안에 소통을 많이 했고 능력 있는 사람을 본인의 참모로 쓰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저는 십분 이해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대신 조응천 의원 본인이 어떤 배경 속에서 이번에 국회의원 후보로 발탁, 영입이 돼서 이번에 당선됐나 보면 문건파동으로 주목을 받다가 사실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와의 권력투쟁에서 밀려가지고 그만둔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의회정치적인 부분보다는 그런 이벤트성 사건과 관련해서 주목을 받았고 보좌관 채용하는 것에서 주목을 받고 있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본인이 청와대 근무할 때, 비서관으로 근무할 때 그 밑에 있던 행정관을 채용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됩니다.
다만 본인이 그동안에 청와대에서 경험했던 알고 있던 뭔가를 폭로해서 야당에 기여하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다른 의회정치에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과연 어떤 실력을 보여줄지. 다만 박근혜 정부에서 무리하게 상식을 넘어서서 계속 야당에 대한 압박이 들어온다면 경우에 따라서 조응천 의원의 여러 가지 비서라든가 경험도 무기로 쓸 수 있다, 은근한 협박도 하더라고요.
[앵커]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19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 뭐 그렇게 최악이라고까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의회 연구를 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왜 그러면 19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가 되었을까를 가지고 분석을 해 보니까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19대 국회는 개원하자마자 그해 12월에 대통령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 19대 국회 첫 1년을 여야가 대선 승리를 목적으로 해서 폭로를 한다든지 비방을 한다든지 이걸 가지고 허송세월을 보냈어요.
당연히 민생은 사라져 버린 것이죠. 지금도 저런 위험성이 혹시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는 거죠. 결국은 내년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 경제살리기, 더 나아가서 경제 발목을 잡는 것을 가지고 서로 막 싸우다 보면 결국은 20대 국회는 19대 국회와 다른 점이 뭘까.
다만 여소야대 3당체제라는 것 이외에 운용되는 모든 구조라든지 행태가 똑같다고 한다면 저는 20대 국회도 19대와 같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론 조금 전에 김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는 조응천 의원이 무기로 해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은 열어놓는다지만 되도록이면 그런 상황이 나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미국의 국회 윤리규범에 대한 말씀을 하나 드릴까요. 400페이지 이상 되는 국회 윤리위원회 규범에 보면 어떤 것까지 포함이 되냐면 국회의사당 내에서는 선거와 관련된 것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는 자기 선거사무소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미국 의회는 모든 일정들을 모든 논의들을 민생과 의회에 관련된 얘기를 하라고 불문율을 만들어 놓거든요.
그런데 의회 자체 내에서 저런 식으로 폭로라든지 비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져간다면 저는 그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결국 민생국회로 거듭나고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재선하는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대선 때도 써먹을 것은 없을 것이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재선이 가능한 그런 제도라면 다음 출마 과정 속에서 지난 청와대의 일들 가지고 이런 저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여당의 후보는 다른 사람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과거 청와대의 폭로를 하면 그렇게 득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여당의 현재로서 유력한 후보로서 거론되는 분, 반기문 총장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는 거의 반기문 총장의 한 주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했던 발언이라든지 행보라든가 이런 게 거의 대선선포식에 가까웠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가시기 전날에는 확대해석이 당황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일각에서는 반 총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리하는 게 더 당황스럽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5박 6일 동안 방한한 일정 속에서 아마 반기문 총장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차기 대권 후보로서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게 제일 첫 번째 목표였다고 봅니다. 그 목표는 잘 실천됐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된 메시지와 행보였다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나서 남은 7개월 동안 UN 사무총장직을 수행하는 그런 일이 남아 있기 때문에 . 또 해외 언론들이 사무총장의 임무를 망각하고 대권에 너무 몰두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사전에 막기 위한 하나의 조치로서 저렇게 출국 전에 과대해석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여론조사도 그런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반기문 총장이 아마 대선에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10명 중 7명 정도가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하셔도 일단은 대권가도에 시동을 걸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대선 출마 시사 뒤에 반기문 총장에 대한 호감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한번 그래픽 보실까요. 똑같다가 5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좋아졌다가 20%가 좀 안 되죠. 싫어졌다가 26. 8% 정도가 됩니다. 김만흠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도 조사하기전에는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반기문 총장이 한국을 방문해서 주목받을 만한 이런 저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아마 조사하면 지지도는 유지되거나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벤트효과가 있어서요.
그러나 막상 그동안 막연하게 추상적인 상황에서의 국민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가 이런저런 발언을 하면서 출마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발언들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싫어하는 쪽이 크지 않겠는가 했었는데 지금 화면에서 봤던 조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조사도 비슷하게 오히려 보고 나서 안 좋았던 적이 많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지금까지의 흐름이 어쨌든 간에 다른 유력 후보군들과 비교해서 앞서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단 반기문 총장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입문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총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그래서 좀 무리해서라도 전국을 돌면서 이런 저런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대체로 여당 내부에서 너무 성급했던 것 아니냐. 본인이 UN사무총장으로서의 역할을 그냥 훌륭하게 수행한다면 그 자체로서가 대선 준비하는 게 되지 않겠는가, 이런 지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막판에 본인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언론이 과대하게 해석해서 확장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치고 빠지기식의 발언이어서 좀 적절한 발언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별명이 기름장어라면서요. 알겠습니다. 반 총장의 위력, 과연 임기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내년까지 이어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두 분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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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드디어 막이 오른 20대 국회, 국회가 제대로 일을 시작하려면 우선 원 구성을 해야 하는데요. 시작부터 순탄치 않은 모습입니다. 과연 법정시한 내에 원 구성을 해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정치계 이슈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그리고 김형준 명지대 교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 오늘도 협상을 계속할 예정인데요. 국회의장단 그리고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조율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제 첫날부터 충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인터뷰]
국회법에 따르면 내달 7일까지 국회의장단 선출하고요. 9일까지 상임위 배정. 우리 국회에 상임위가 18개로 돼 있는데요. 새누리당이 과반수 이상을 얻었을 때는 10개의 상임위원장을 차지했었는데요.
이제 3당 체제가 되다 보니까 한 8개, 8개, 2개로. 새누리당 8대, 더민주 8개, 국민의당 2개로 배분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합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2곳의 상임위원장, 새누리당이 어느 곳을 내놓을 것이냐를 두고 지금 굉장히 조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야당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상임위라고 할 수 있는 운영위원장이라든지 또는 법사위라든지 아니면 기재위원장 중에서 한 곳을 내놓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중요한 위원장직은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싸움을 지금 벌이고 있어서 과연 법정 기한 내에 원 구성을 마칠지. 참고로 통상 원 구성까지 이뤄지는 데 50일까지 지연된 적이 있거든요.
그것은 잘못된 관행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는 20대 국회가 새로운 국회로 거듭 나려고 한다면 국회법에서 규정된 기일을 반드시 저는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기일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더민주로서는 지금 원내 1당의 지위를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누리당은 여당의 지위를 이용해서 세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총선 참패 이후에 새누리당의 반응하고 지금 반응, 조금 다른 것 같고 야당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좀 변한 것 같죠? 일단 국회의장직 관련해서는 대체로 그동안에 정리되는 분위기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직을 맡는 것으로 대체로 분위기가 갔죠. 여러 가지 배경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투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합을 하든 뭐하든간에 다수를 차지하는 쪽이 의장직을 맡게 되니까 그것을 배경으로 구성하는 거였고요.
아까 뭔가 입장이 바뀐 것 같다라고 했는데 바로 선거 참패 이후에는 가장 다선 의원인 8선의 서청원 의원 있죠. 새누리당 소속인데요. 본인도 국회의장을 맡을 생각이 없다. 민심을 반영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또 당에서도,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만약에 무소속을 영입하면 국회 원 구성 전에 1당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지만 그것은 민심이 제대로 반영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 구성하고 나서 무소속도 당의 복당 문제를 다루겠다고 할 정도였는데. 최근에 와서는 다시 전략적인 차원에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국회의장 문제를 다시 꺼내고 있죠.
그런데 저는 대체로 국회의장 문제는 더불어민주당 방향으로 정리될 수밖에 없다. 어제, 오늘도 보니까 자율투표를 제안하고 있는 야당쪽에서도 자율투표라는 것은 결국은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수를 합하면 다수가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겠다는 얘기겠고요. 오히려 핵심 문제는 아까 김형준 교수가 지적을 잘 했지만 주요 상임위 중에서 숫자는 8:8:2로 돼 있지만 어떻게 배분해서 맡을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아까 올해 20대 국회는 지금 민주화 이후에 처음으로 일정대로 출발하는 것을 보자라고 했는데 그 가능성을 크게 봤었죠. 만약에 안 되면 이번에는 정확하게 세비를 반납하게 하든가 반납 이상을 넘어서 오히려 징벌적으로 직무유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든가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앵커]
김만흠 원장님이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지금 한마디로 생각해서 국회가 갖고 있는 후진 정치의 전형을 보여주는 겁니다. 2008년도 김형오 의장 당시에 국회 제도개혁자문위원회에서 제가 2년 동안 활동을 했고요. 정의화 의장 때도 제가 국회제도개혁위 부위원장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대한민국 국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예측 가능한 정치가 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4.13 총선 끝나고 나서 5월 31일에 국회가 개원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뭘 했느냐, 그동안. 준비를 다해서 30일 되면 마무리해야 정상이지 이제 와서 협상을 하고 한다고 하는 것은 우습고요.
더 나아가서 저는 이번에 차라리 여당이 예를 들어서 원내 과분수를 못 얻으면 국회의장은 물론 모든 상임위에서 다 결국은 다 내놓을 각오를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상임위 배분이 이루어졌던 것은 88년도 제 13대 여소야대 국회 때 처음 만들어진 것인데요. 책임정치를 한다는 차원에서도 이제는 야당이 3당이 합친 의석수가 167석으로 돼 있습니다. 여당은 120석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위원장 자리를 내놓고를 가지고 옥신각신하지 말고 이것도 운영 과정속에서 사전에 제도화시켜놓을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또 개헌 발상을 하는 매 4년마다 이런 소모적인 협상 자체를 하는 것을 고쳐야 된다고 수없이 학계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귀담아 듣지 않고 이제 와서 한다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지금 김만흠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노동 무임금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개원에서 지체되면 거기에 합당한 징벌적인 그런 책임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은 국회윤리위든 아니면 국회법이든 이걸 명문화시켜야 되는데...
[앵커]
명문화시키는 것이 국회의원 본인들이기 때문에 쉽지 않죠.
[인터뷰]
그래서 정말 협치를 하고 국민을 위하는 국회를 하겠다는 스스로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국회법 개정에 앞장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터뷰]
의무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관련해서 이런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절차법을 어겼을 때 법에 대해서 뭔가 강제조항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책임도 묻지 못하고. 일반 국민들은 주어진 날짜의 행정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내든 가산세를 내든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 차원에서 보자면 오히려 법을 만드는 입법부에서 절차법이든 지키지 않았다면 책임을 지는 게 필요하다.
나라에 따라서는 내각제 국가 등에서는 원 구성을 제날짜에 못하면 그것은 아예 원구성을 못 하면 총선을 다시 치르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스페인의 경우에도 원 구성을 못해서 다시 선거를 치르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그런데요. 우리의 경우에는 국회 차원에서 보자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만약에 하지 못하면 당연하게 무노동 무임금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되겠고 이것을 넘어서 뭔가 징벌까지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각제 국가에서는 주어진 일정에 원을 구성하지 못하면 총선을 다시 치른다는 것을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1호 법안을 차지하기 위한 줄서기 경쟁은 아주 치열했더라고요.
[인터뷰]
두세 팀의 보좌관팀들이 날을 새고 있다가 파주을의 박정 의원의 보좌진이 선착순으로 앉아가지고.
[앵커]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 설치 특별법.
[인터뷰]
대부분 상당수들이 자기 지역 현안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파주 관련된 것 아니냐고 얘기를 하니까 박정 의원 쪽들은 이게 우리나라의 통일 문제, 평화 문제와 관련된 국가적인 사안이다, 이렇게 명하기도 했었는데요. 저는 이게 먼저 하는,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하니까 1호 법안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떤 내용의 법을 어떤 식으로 처리됐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9대 평가할 때 법안 발의는 역대에서 가장 많이 했지만 통과율은 낮았다. 또 주요 쟁점법안들은 마지막까지 하지 못하고 자동으로 폐기되는 상황이 생겼다, 그랬는데요. 그래서 법안 발의 못지 않게 어떤 법안이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가, 이런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뷰]
원구성이 되지도 않았는데 법안을 제출한다, 이건 코미디 아닌가요? 다시 얘기해서 보여주기식 입법 경쟁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 김만흠 박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지난 19대 국회의 법안 가결률이 41.6%, 가장 낮아요. 그리고 법안을 1호로 하느냐, 2호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정말 화운 당한 게 초선 의원이 법안을 1호로 만들어오고 그것이 굉장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국회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됐죠.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저런 것을 정당 차원에서 묵인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한마디로 한국 국회가 얼마나 수준이 낮은 지를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는요, 초선, 재선만 되더라도 Apprenticeship라고 해서 초선 수습기간에 대한 불문율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국회 의정을 잘 익히고 나서 법안도 만들고 해야지 저런 식으로 해서 보여주기식 입법활동을 한 다음에 모든 것은 다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생색내기용 입법활동 하는 것이 저게 무슨 20대 국회가 새로운 국회로 갈 수 있느냐는 것에서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먼저 발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안을 제대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조응천 의원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연루된 인사들이 보좌진에 기용이 됐는데 조금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본인이 그렇게 해명을 했죠. 본인하고 그동안에 소통을 많이 했고 능력 있는 사람을 본인의 참모로 쓰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저는 십분 이해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대신 조응천 의원 본인이 어떤 배경 속에서 이번에 국회의원 후보로 발탁, 영입이 돼서 이번에 당선됐나 보면 문건파동으로 주목을 받다가 사실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와의 권력투쟁에서 밀려가지고 그만둔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의회정치적인 부분보다는 그런 이벤트성 사건과 관련해서 주목을 받았고 보좌관 채용하는 것에서 주목을 받고 있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본인이 청와대 근무할 때, 비서관으로 근무할 때 그 밑에 있던 행정관을 채용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됩니다.
다만 본인이 그동안에 청와대에서 경험했던 알고 있던 뭔가를 폭로해서 야당에 기여하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다른 의회정치에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과연 어떤 실력을 보여줄지. 다만 박근혜 정부에서 무리하게 상식을 넘어서서 계속 야당에 대한 압박이 들어온다면 경우에 따라서 조응천 의원의 여러 가지 비서라든가 경험도 무기로 쓸 수 있다, 은근한 협박도 하더라고요.
[앵커]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19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 뭐 그렇게 최악이라고까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의회 연구를 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왜 그러면 19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가 되었을까를 가지고 분석을 해 보니까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19대 국회는 개원하자마자 그해 12월에 대통령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 19대 국회 첫 1년을 여야가 대선 승리를 목적으로 해서 폭로를 한다든지 비방을 한다든지 이걸 가지고 허송세월을 보냈어요.
당연히 민생은 사라져 버린 것이죠. 지금도 저런 위험성이 혹시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는 거죠. 결국은 내년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 경제살리기, 더 나아가서 경제 발목을 잡는 것을 가지고 서로 막 싸우다 보면 결국은 20대 국회는 19대 국회와 다른 점이 뭘까.
다만 여소야대 3당체제라는 것 이외에 운용되는 모든 구조라든지 행태가 똑같다고 한다면 저는 20대 국회도 19대와 같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론 조금 전에 김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는 조응천 의원이 무기로 해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은 열어놓는다지만 되도록이면 그런 상황이 나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미국의 국회 윤리규범에 대한 말씀을 하나 드릴까요. 400페이지 이상 되는 국회 윤리위원회 규범에 보면 어떤 것까지 포함이 되냐면 국회의사당 내에서는 선거와 관련된 것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는 자기 선거사무소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미국 의회는 모든 일정들을 모든 논의들을 민생과 의회에 관련된 얘기를 하라고 불문율을 만들어 놓거든요.
그런데 의회 자체 내에서 저런 식으로 폭로라든지 비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져간다면 저는 그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결국 민생국회로 거듭나고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재선하는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대선 때도 써먹을 것은 없을 것이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재선이 가능한 그런 제도라면 다음 출마 과정 속에서 지난 청와대의 일들 가지고 이런 저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여당의 후보는 다른 사람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과거 청와대의 폭로를 하면 그렇게 득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여당의 현재로서 유력한 후보로서 거론되는 분, 반기문 총장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는 거의 반기문 총장의 한 주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했던 발언이라든지 행보라든가 이런 게 거의 대선선포식에 가까웠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가시기 전날에는 확대해석이 당황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일각에서는 반 총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리하는 게 더 당황스럽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5박 6일 동안 방한한 일정 속에서 아마 반기문 총장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차기 대권 후보로서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게 제일 첫 번째 목표였다고 봅니다. 그 목표는 잘 실천됐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된 메시지와 행보였다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나서 남은 7개월 동안 UN 사무총장직을 수행하는 그런 일이 남아 있기 때문에 . 또 해외 언론들이 사무총장의 임무를 망각하고 대권에 너무 몰두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사전에 막기 위한 하나의 조치로서 저렇게 출국 전에 과대해석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여론조사도 그런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반기문 총장이 아마 대선에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10명 중 7명 정도가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하셔도 일단은 대권가도에 시동을 걸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대선 출마 시사 뒤에 반기문 총장에 대한 호감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한번 그래픽 보실까요. 똑같다가 5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좋아졌다가 20%가 좀 안 되죠. 싫어졌다가 26. 8% 정도가 됩니다. 김만흠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도 조사하기전에는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반기문 총장이 한국을 방문해서 주목받을 만한 이런 저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아마 조사하면 지지도는 유지되거나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벤트효과가 있어서요.
그러나 막상 그동안 막연하게 추상적인 상황에서의 국민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가 이런저런 발언을 하면서 출마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발언들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싫어하는 쪽이 크지 않겠는가 했었는데 지금 화면에서 봤던 조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조사도 비슷하게 오히려 보고 나서 안 좋았던 적이 많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지금까지의 흐름이 어쨌든 간에 다른 유력 후보군들과 비교해서 앞서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단 반기문 총장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입문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총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그래서 좀 무리해서라도 전국을 돌면서 이런 저런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대체로 여당 내부에서 너무 성급했던 것 아니냐. 본인이 UN사무총장으로서의 역할을 그냥 훌륭하게 수행한다면 그 자체로서가 대선 준비하는 게 되지 않겠는가, 이런 지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막판에 본인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언론이 과대하게 해석해서 확장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치고 빠지기식의 발언이어서 좀 적절한 발언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별명이 기름장어라면서요. 알겠습니다. 반 총장의 위력, 과연 임기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내년까지 이어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두 분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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