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정면승부]새누리 정우택 "구조조정 대량실업 최소화 위해 파견법 통과 돼야"](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6/0425/201604251929026236_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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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정우택 "구조조정 대량실업 최소화 위해 파견법 통과 돼야" [뉴스정면승부]
- 중국 조선업 3천 개 구조조정, 우리 늦은 감 있어
- 채권단 주도 구조조정 한계 달해
- 새누리가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실질적 구조조정 방안 마련 돼야
- 채권단과 한계기업 간의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이 중요
- 대량 실업 최소화 위해 노동개혁 4법에 있는 파견법 통과 돼야
- 한진해운 오너 책임 물어야
- 국가 재정상 여유 자금 1조원 밖에 없어, 국가채무 위험 수준
- 2008년 설치된 금융안정기금 사용 고려할만해
- 비대위원장 외부 영입 고려해볼만해
- 국민의당 연립정부 주장,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4월 25일 (월요일)
■ 대담 :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조선, 해운, 건설 등 한계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분위기입니다. 여야 각 정당도 대응전략 수립에 나선 상황이죠. 정면인터뷰, 오늘은 구조조정이 정치권에 주요 관심 사안으로 떠오르기 전부터 선제적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해 오신 분입니다. 19대 국회 정무위원장으로 20대 총선을 통해 4선 고지에 오른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 연결해서, 구조조정을 비롯한 당내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이하 정우택)>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구조조정, 뜨거운 이슈인데요. 당장 해운, 조선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은 시작될 분위기고요. 정 의원님께서는 일찍이 선제적 구조조정 필요성을 말씀하셨죠?
◆ 정우택> 네, 그렇습니다.
◇ 최영일> 타이밍이 지금 늦은 것은 아닌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정우택> 우리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으로써 소위 말하는 한계기업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서, 작년 여름부터 선제적 대처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주장했고, 실제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이것을 상시화 하는 법을 제가 대표발의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금 상황을 보면 조선이나 철강, 이런 곳에서 주요 한계기업이 나타나고 있고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구조조정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법이, 제가 핑계를 대자면 하여튼 야당의 반대에 의해서 통과가 되지 못하다가, 작년 연말에 폐기되었다가, 금년 3월에 또 한시법으로 살아나긴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중국은 조선업 같은 경우에 벌써 3천 개의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하여튼 국내 산업계는 이런 법적인 문제라든지, 정치적인 갈등으로 기업 구조조정이 다소 늦은 감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필요성은 대부분 인정되지만, 구조조정, 워낙 이 표현이 무겁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 정우택> 그렇습니다.
◇ 최영일> 그래서 이 방식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과거처럼 정부가 또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정부 주도적으로 가야 할까요? 아니면 기업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할까요?
◆ 정우택> 지금 지적하신대로 자율적 구조조정, 소위 채권단 주도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방식이 가장 바람직한 방식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업계의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이 필요한 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채권단의 경우에는 단기적인 원금회수,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또 IMF 외환위기 때를 보면 구조조정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기업이 도산 직전에 가서 공적자금을 투입했다든지, 또 부도가 나면 빅딜 형태로 다른 기업에 매각시키는, 이렇게 해서 살리는 방식을 택했는데 이제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 최영일> 그러면요. 지금 정부와 정치권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야정 협의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당, 야당, 정부, 지금 어찌 보면 동상이몽일 것 같은데, 이렇게 가다보면 구조조정이 산으로 갈 우려가 있다, 어떻게 보세요?
◆ 정우택> 그런 우려도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치권이 경제 문제에 개입하게 되면 이게 잘못하면 산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지만, 이 구조조정 문제는 우리 사회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하고, 사회적 동의가 없이 갈 때는 오히려 많은 문제를 파산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새누리당이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실질적인 구조조정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영일> 그렇다면 의원님께서 앞서 말씀해주셨는데, 의원님이 발의해서 통과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있죠?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이끌어갈 수 있고, 안전망도 잘 만들어 낼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충분히 갖춰져 있나요?
◆ 정우택> 우선 법적 기반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 안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기촉법 적용대상 규정을 삭제해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기촉법을 통해서 효과적인 구조조정을 할 수 있게 해놨고요. 또 채권자 범위도 모든 금융채권자로 확대해서, 채권자 간의 비협조로 인해 구조조정이 무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제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는 어느 정도 법적 토대는 마련되었다고는 하지만, 과연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게 문제거든요. 왜냐면 급속한 기업 구조조정을 하다보면 대량 실업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너무 천천히 진행하다가는 구조조정 효과가 반감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채권단과 한계기업 간의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 이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영일> 네, 지금 언급해주셨지만, 우리 사회가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사회적 합의를 이룬다고 하더라도, 결국 대규모 실업 사태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를 향해서 실업 대책을 먼저 마련하라, 이런 요구도 했는데요. 혹시 새누리당 차원의 해법이 따로 있나요?
◆ 정우택> 뭐 묘수나 해법은 아마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저는 그래도 대량 실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파견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파견법, 소위 노동개혁 4법에 들어있는 이 파견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파견법을 포함해서 노동개혁 4법의 통과가 절실한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정부가 내놓고 3년 반째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라든지, 또 규제프리존특별법도 세부 조항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지만, 하여튼 기업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빨리 통과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영일> 지금 병행적으로 말씀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즉 노동시장에 대한 구조개편이죠. 그리고 이번에 긴급하게 현안으로 떠오른 구조조정, 이것을 동시에 병행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신 거죠?
◆ 정우택> 네, 그렇습니다.
◇ 최영일> 그래야 효과가 있다?
◆ 정우택> 네.
◇ 최영일> 그런데요. 이 구조조정의 책임을 재벌 오너에게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는 오너가 몰래 주식을 매각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럴해저드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우택> 이건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죠. 소위 지금 말씀하신 도덕적 해이에 의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개인적인 부를 위해서 이런 것을 했다는 것은 당연히 사회적 책임도 무섭게 올 테지만, 아마 법적 책임도 물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영일> 네, 그리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가가 상당히 큰 재원을 투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필요하다면 정부가 이를 위해서 추경편성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십니까?
◆ 정우택> 지금 재원 문제, 참 중요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기업 구조조정을 하려면 금융기관이 직접적으로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또는 기업의 부실에 대한 충당금을 써야 하고, 또 실업급여냐 교육, 재취업확대, 이런 고용안전에 대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추경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가 재정상 여유 자금이 1조원 정도밖에는 없고요. 또 추경을 편성할 경우에 결국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GDP 대비 거의 40% 가까이 국가부채를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전문가들에 의하면 2060년이 되면 GDP 대비 62.4%의 국가채무, 또 더군다나 복지제도 신설이라든지, 저성장 리스크가 만약 현실화된다고 하면, GDP 대비 95%까지 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편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구조조정 역할을 해야 할 국책은행도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산업은행도 지난 해 부실채권 규모만 해도 7조 3천억 원이 넘어가고 있고요. 수출입은행도 지난 해 1조 1천억 원 정도의 출자를 정부로부터 받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구조조정을 하기에는 국책은행이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어서 걱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제가 정부로부터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설치되었지만 아직 사용된 적이 없는 금융안정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규모는 앞으로 정부보증채권 발행동의안이 제출된 다음에 결정될 수 있는 거지만, 금융안정기금도 고려해볼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이 앞으로 여야정 합의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영일> 네, 재원 조달 방안 말씀하셨는데요. 나라에 돈이 없다, 이게 현실이라면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증세, 특히 기업의 법인세를 높이자, 혹은 MB 정부 이전으로 원복하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 정우택> 지금 박근혜 정부의 논조는 증세 없이 복지 정책을 하겠다, 이런 논리로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야당은 이것에 대해서 반대논리를 해왔기 때문에, 여소야대가 되어서 이 문제가 또 20대 국회에서 맞부딪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정치적 합의를 보는 그런 형태로 결정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영일> 네, 당내 현안도 좀 여쭤볼게요. 지금 새누리당 지도부 공백 사태,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요.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야권 출신 인사나 외부인사 영입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 정우택>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론이 있습니다. 비대위원장 문제는 새로 5월 3일에 뽑히는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외부 영입인사를 비대위원장으로 하고, 새로 뽑힌 원내대표는 원내 전략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원 협상을 앞두고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양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원내대표가 굉장히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당 쇄신안까지 만들어가면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저는 비대위원장은 외부에서 영입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영일> 그러면 의원님은 혹시 원내대표에 도전하실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 정우택> 저는 원내대표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 최영일>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쭐게요. 국민의당에서 내년 대선 때 연립정부를 만들자,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새누리당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냐고 해석되고 있는데요. 함께 할 수 있다고 보세요?
◆ 정우택> 저는 우선, 첫 번째는 이번에 4.13 총선의 결과는 3당 체제를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 3당 체제는 3당이 서로 협력하고, 도울 건 도와가면서 해라, 소위 협치를 하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선거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협치가 아니라 연립 형태로 간다는 것은 저는 현재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연립정부 이야기를 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38석을 가진 국민의당이 쉽게 대권을 쥐기는 어렵다고 본인들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또 안철수 대표는 꼭 이 다음에 나오고 싶어 하는 분으로 제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희들한테 한 번 정치용어로 하면 제스처를 한 번, 관심을 가져오도록 제스처를 쓴 게 아닌가, 그렇지만 저희로서는, 지금 뭐 의견통합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고려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영일>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정우택>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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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조선업 3천 개 구조조정, 우리 늦은 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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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가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실질적 구조조정 방안 마련 돼야
- 채권단과 한계기업 간의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이 중요
- 대량 실업 최소화 위해 노동개혁 4법에 있는 파견법 통과 돼야
- 한진해운 오너 책임 물어야
- 국가 재정상 여유 자금 1조원 밖에 없어, 국가채무 위험 수준
- 2008년 설치된 금융안정기금 사용 고려할만해
- 비대위원장 외부 영입 고려해볼만해
- 국민의당 연립정부 주장,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4월 25일 (월요일)
■ 대담 :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조선, 해운, 건설 등 한계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분위기입니다. 여야 각 정당도 대응전략 수립에 나선 상황이죠. 정면인터뷰, 오늘은 구조조정이 정치권에 주요 관심 사안으로 떠오르기 전부터 선제적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해 오신 분입니다. 19대 국회 정무위원장으로 20대 총선을 통해 4선 고지에 오른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 연결해서, 구조조정을 비롯한 당내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이하 정우택)>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구조조정, 뜨거운 이슈인데요. 당장 해운, 조선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은 시작될 분위기고요. 정 의원님께서는 일찍이 선제적 구조조정 필요성을 말씀하셨죠?
◆ 정우택> 네, 그렇습니다.
◇ 최영일> 타이밍이 지금 늦은 것은 아닌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정우택> 우리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으로써 소위 말하는 한계기업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서, 작년 여름부터 선제적 대처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주장했고, 실제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이것을 상시화 하는 법을 제가 대표발의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금 상황을 보면 조선이나 철강, 이런 곳에서 주요 한계기업이 나타나고 있고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구조조정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법이, 제가 핑계를 대자면 하여튼 야당의 반대에 의해서 통과가 되지 못하다가, 작년 연말에 폐기되었다가, 금년 3월에 또 한시법으로 살아나긴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중국은 조선업 같은 경우에 벌써 3천 개의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하여튼 국내 산업계는 이런 법적인 문제라든지, 정치적인 갈등으로 기업 구조조정이 다소 늦은 감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필요성은 대부분 인정되지만, 구조조정, 워낙 이 표현이 무겁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 정우택> 그렇습니다.
◇ 최영일> 그래서 이 방식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과거처럼 정부가 또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정부 주도적으로 가야 할까요? 아니면 기업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할까요?
◆ 정우택> 지금 지적하신대로 자율적 구조조정, 소위 채권단 주도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방식이 가장 바람직한 방식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업계의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이 필요한 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채권단의 경우에는 단기적인 원금회수,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또 IMF 외환위기 때를 보면 구조조정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기업이 도산 직전에 가서 공적자금을 투입했다든지, 또 부도가 나면 빅딜 형태로 다른 기업에 매각시키는, 이렇게 해서 살리는 방식을 택했는데 이제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 최영일> 그러면요. 지금 정부와 정치권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야정 협의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당, 야당, 정부, 지금 어찌 보면 동상이몽일 것 같은데, 이렇게 가다보면 구조조정이 산으로 갈 우려가 있다, 어떻게 보세요?
◆ 정우택> 그런 우려도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치권이 경제 문제에 개입하게 되면 이게 잘못하면 산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지만, 이 구조조정 문제는 우리 사회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하고, 사회적 동의가 없이 갈 때는 오히려 많은 문제를 파산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새누리당이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실질적인 구조조정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영일> 그렇다면 의원님께서 앞서 말씀해주셨는데, 의원님이 발의해서 통과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있죠?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이끌어갈 수 있고, 안전망도 잘 만들어 낼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충분히 갖춰져 있나요?
◆ 정우택> 우선 법적 기반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 안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기촉법 적용대상 규정을 삭제해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기촉법을 통해서 효과적인 구조조정을 할 수 있게 해놨고요. 또 채권자 범위도 모든 금융채권자로 확대해서, 채권자 간의 비협조로 인해 구조조정이 무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제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는 어느 정도 법적 토대는 마련되었다고는 하지만, 과연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게 문제거든요. 왜냐면 급속한 기업 구조조정을 하다보면 대량 실업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너무 천천히 진행하다가는 구조조정 효과가 반감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채권단과 한계기업 간의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 이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영일> 네, 지금 언급해주셨지만, 우리 사회가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사회적 합의를 이룬다고 하더라도, 결국 대규모 실업 사태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를 향해서 실업 대책을 먼저 마련하라, 이런 요구도 했는데요. 혹시 새누리당 차원의 해법이 따로 있나요?
◆ 정우택> 뭐 묘수나 해법은 아마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저는 그래도 대량 실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파견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파견법, 소위 노동개혁 4법에 들어있는 이 파견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파견법을 포함해서 노동개혁 4법의 통과가 절실한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정부가 내놓고 3년 반째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라든지, 또 규제프리존특별법도 세부 조항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지만, 하여튼 기업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빨리 통과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영일> 지금 병행적으로 말씀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즉 노동시장에 대한 구조개편이죠. 그리고 이번에 긴급하게 현안으로 떠오른 구조조정, 이것을 동시에 병행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신 거죠?
◆ 정우택> 네, 그렇습니다.
◇ 최영일> 그래야 효과가 있다?
◆ 정우택> 네.
◇ 최영일> 그런데요. 이 구조조정의 책임을 재벌 오너에게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는 오너가 몰래 주식을 매각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럴해저드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우택> 이건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죠. 소위 지금 말씀하신 도덕적 해이에 의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개인적인 부를 위해서 이런 것을 했다는 것은 당연히 사회적 책임도 무섭게 올 테지만, 아마 법적 책임도 물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영일> 네, 그리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가가 상당히 큰 재원을 투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필요하다면 정부가 이를 위해서 추경편성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십니까?
◆ 정우택> 지금 재원 문제, 참 중요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기업 구조조정을 하려면 금융기관이 직접적으로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또는 기업의 부실에 대한 충당금을 써야 하고, 또 실업급여냐 교육, 재취업확대, 이런 고용안전에 대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추경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가 재정상 여유 자금이 1조원 정도밖에는 없고요. 또 추경을 편성할 경우에 결국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GDP 대비 거의 40% 가까이 국가부채를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전문가들에 의하면 2060년이 되면 GDP 대비 62.4%의 국가채무, 또 더군다나 복지제도 신설이라든지, 저성장 리스크가 만약 현실화된다고 하면, GDP 대비 95%까지 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편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구조조정 역할을 해야 할 국책은행도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산업은행도 지난 해 부실채권 규모만 해도 7조 3천억 원이 넘어가고 있고요. 수출입은행도 지난 해 1조 1천억 원 정도의 출자를 정부로부터 받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구조조정을 하기에는 국책은행이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어서 걱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제가 정부로부터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설치되었지만 아직 사용된 적이 없는 금융안정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규모는 앞으로 정부보증채권 발행동의안이 제출된 다음에 결정될 수 있는 거지만, 금융안정기금도 고려해볼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이 앞으로 여야정 합의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영일> 네, 재원 조달 방안 말씀하셨는데요. 나라에 돈이 없다, 이게 현실이라면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증세, 특히 기업의 법인세를 높이자, 혹은 MB 정부 이전으로 원복하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 정우택> 지금 박근혜 정부의 논조는 증세 없이 복지 정책을 하겠다, 이런 논리로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야당은 이것에 대해서 반대논리를 해왔기 때문에, 여소야대가 되어서 이 문제가 또 20대 국회에서 맞부딪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정치적 합의를 보는 그런 형태로 결정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영일> 네, 당내 현안도 좀 여쭤볼게요. 지금 새누리당 지도부 공백 사태,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요.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야권 출신 인사나 외부인사 영입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 정우택>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론이 있습니다. 비대위원장 문제는 새로 5월 3일에 뽑히는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외부 영입인사를 비대위원장으로 하고, 새로 뽑힌 원내대표는 원내 전략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원 협상을 앞두고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양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원내대표가 굉장히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당 쇄신안까지 만들어가면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저는 비대위원장은 외부에서 영입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영일> 그러면 의원님은 혹시 원내대표에 도전하실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 정우택> 저는 원내대표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 최영일>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쭐게요. 국민의당에서 내년 대선 때 연립정부를 만들자,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새누리당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냐고 해석되고 있는데요. 함께 할 수 있다고 보세요?
◆ 정우택> 저는 우선, 첫 번째는 이번에 4.13 총선의 결과는 3당 체제를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 3당 체제는 3당이 서로 협력하고, 도울 건 도와가면서 해라, 소위 협치를 하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선거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협치가 아니라 연립 형태로 간다는 것은 저는 현재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연립정부 이야기를 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38석을 가진 국민의당이 쉽게 대권을 쥐기는 어렵다고 본인들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또 안철수 대표는 꼭 이 다음에 나오고 싶어 하는 분으로 제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희들한테 한 번 정치용어로 하면 제스처를 한 번, 관심을 가져오도록 제스처를 쓴 게 아닌가, 그렇지만 저희로서는, 지금 뭐 의견통합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고려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영일>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정우택>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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