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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앵커]
출연자분들과 자세한 내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환 선임기자, 일단 조업중단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폐쇄한 것 아닙니까?
[기자]
그렇죠. 관심있게 봐야 될 것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폐쇄 결정을 중국이 그동안 북한 제재에 대해서 비공식으로 한국의 개성공단 문제를 사실 거론한 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국은 북한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우리보고 쓰지 말라고 하느냐고 했는데 이번에 선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대응을 함으로써 북한 근로자들을 사용하는 중국이나 러시아로 하여금 우리가 당사자로서 주도권을 가짐으로써 이 두 나라로 하여금 당신들도 북한근로자를 불법으로 하지 말아라, 이런 결연한 의지를 중국과 러시아에 보여줬다라는 것으로 저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정부 발표 내용을 들으면 내일부터 생산 인력은 못 들어가는 것이고요. 지금 철수를 위한 인력만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상 언제부터 중단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기자]
일단 지금 발표 내용으로 보면 생산품은 당장 내일부터 공장 라인을 가동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니까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5만여 명 이상되는 개성 구시가지에서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이 출퇴근을 하는 개념이거든요. 출근버스가 일단 설 수있는 개연성이 크죠. 그러면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표는 5시에 했습니다마는 1시간 전쯤에 우리의 의견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기 때문에 북측은 나름대로 이에 따른 절차를 밟으리라고 봅니다.
[앵커]
이인배 이사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사전에 백브리핑한 내용을 보면 정부에서 만약에 개성공단에서 나오는 기업들이 있으면 대체지역,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여태까지는 없던 새로운 내용인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러면 개성공단을 완전히 없애고 다른 곳에 기업들이 제조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인터뷰]
일단 보면 개성공단에 시설투자비로 5000억원 이상 들어갔습니다. 베트남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기업이 들어갈 경우에는 중국이든 베트남에 전액 다 지원을 해서 인프라 시설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거기에 우리 기업이 가서 그쪽에 근로자들을 고용해서 고용창출을 이루어냈죠. 그것을 본국에서 수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특별하게도 개성공단의 경우에는 남북협력기금을 가지고 한5000억 이상을 거기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야기를 한다면 외국지역이든, 동남아든 아프리카든 중동지역이든 어디든지 저희들로써는 그런 대체지역을 물색해서 할 수 있다는 게 아마 우리 정부의 판단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사님이 판단하시는 대체지라는 곳이 북한도 아니고 남한도 아니고 제3의 다른 지역.
[인터뷰]
저는 동남아시아일 경우가 높다고 봅니다.
[인터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개성공단은 당장 내일부터 생산을 못 하게 되면 기업들이 연간 계약을 해서 계속적으로 납품을 해야 되는데 못 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체생산지를 물색을 해야 되는데요. 새로 국내에서 공장을 지어서 생산을 하기에는 몇 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국내에 여유공간이 있는 공장을 빨리 물색을 해서 거기에 우선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생산을 계속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그러면 대체시설 부지라는 곳이 사실상 중단되는 기간에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운영될, 그런 공간이라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맞습니다. 새로운 공단을 조성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지금의 기업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당장 생산을 해야 하니까 생산할 수 있는 데를 물색을 해서 연계를 시켜 주겠다는 거죠.
[기자]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전에 취재를 해 봤는데요. 우리가 개성공단의 조업중단을 하면 기업들이 손실을 많이 볼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는데 이런 경우는 남북협력기금을 조성하면서 이런 조항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런 폐쇄상황이 오면 이럴 경우에는 기업이 요구하는 대로 거의 전액 보전해 주는 이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이 해당 124개 기업 중에서 어느 특정 기업이 부도가 난다거나 이것 때문에 엄청난 손실을 본다거나 이런 우려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때 남북협력기금을 1조원 이상 조성한 경우도 있고 지금도 그 정도 규모의 기금을 마련해 놓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2시에도 개성공단 기업관계자들을 불러서 설명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왜냐하면 지금 대체시설 부지가 굉장히 눈에 띄는 이유가 정부가 잠정중단이 아니라 전면중단이라고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개성공단이 영구폐쇄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것은 아니고 일단은 일시적인 운영을 위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런 해석이시고요.
[인터뷰]
또 하나가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손실보전약정이라는 것이 입주기업들은 다 하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손실보전을 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입주 기업으로 피해 없이 아마 보상을 받을 길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입주기업들, 낮에 정부 관계자들과 미리 면담을 했단 말입니다. 어떤 얘기가 오갔을지 대략 짐작이 가는데 반발이 어느 정도 일까요?
[인터뷰]
2시에 아마 개성공단 기업협회 대표단과 통일부 장관과 면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아마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개성공단 만큼은 계속적으로 존속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 같고 또 하나 만일 국가차원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개성공단 기업들의 반발이 계속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생산을 못하게 되면 납품을 못 함에 따라서 바이어로부터 여러 가지 클레임이 걸릴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 때문에 기업들은 아직 공식적인 반응은 안 나오고 있는데 매우 당황해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쪽은 우리 정부가 차원에서 충분히 뼈아픈 결정을 했지만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기업들이 최소한 도산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저도 몇 번 들었지만 기억이 안 나는데요. 지금 거기에 저희 기업들이 123개 기업이 들어가 있죠. 제가 기억하기로 거기에서 맨처음에 나왔던 제품이 양은냄비 아닙니까?
[인터뷰]
통일냄비라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은 어떤 물품이 많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까?
[인터뷰]
지금 124개 기업 중에서 보면 거의 60% 정도가 주로 의류라든지 봉제쪽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북한 근로자들이 손재주가 좋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손을 가지고 일종의 노동집약적 업종이죠.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도 전자업종이라든지 기계업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앵커]
거기에 지금 북한 근로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대략 몇 명쯤 되는 건가요?
[인터뷰]
지금 5만 4000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고 출, 퇴근 형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근로자는 5만 4000명이지만 가족까지 포함하면 약 20만명 정도가 개성공단 때문에 그동안 생존을 유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자]
지금 논의의 틀을 크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홍 장관 발표 내용 중에 뉘앙스 상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돈을 이만큼 들이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오죽했으면 이런 결정을 하겠느냐. 우리가 2013년도의 과정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2013년도 2, 3월에 한미군사연습을 빌미 삼아서 북한이 4월 들어서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을 전원 철수시킵니다. 철수시키고 그 당시 주도한 게 지난 연말에 사망한 김영남이 주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김양건이죠. 정정합니다. 9월에 5달 동안 개성을 폐쇄했어요. 그동안 북한이 내놓은 카드가 뭐냐하면 다시 열자, 다시 문을 열자라고 하면서 이산가족 상봉을 하자, 이런 이야기도 양면전술을 했어요. 그렇게 해 놓고 우리는 두 가지 다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실제 9월에 들어서 5달 만에 개성공단을 다시 여니까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또 없던 것으로 치자, 이런 식으로 해서 했거든요.
우리 정부가 지금 언급한 것처럼 영구히... 굉장히 단호한 의지, 전면 중단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것이 우리가 영구히 스스로 폐쇄라기보다는 북측이 하는 태도에 따라서 우리도 대응조치를 탄력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뉘앙스로 받아들여지고요. 그 근거 중 하나는 지금 개성 시가지에 들어가는 수도와 전기도 폐쇄 검토하겠다, 이 부분이 개성시 인구가 33만 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단호한 의지,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폐쇄해서 대체공단지역을 찾겠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성시에 있는 주민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각에서는 북한에 별다른 타격을 주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또 사실상의 폐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먼저 그동안 개성공단과 관련된 일지를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앵커]
2003년에 6월에 개성공단. 그러니까 2003년 6월에 개성공단이 착공을 했고요. 저게 착공하게 된 2006년 6. 15 남북 공동선언에 따라서 그 이후에, 그러니까 금강산관광이 있었고요. 남북경제협력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업, 이미 2008년에 중단이 됐고 이번에 물론 이게 전면중단인지 일시적인 중단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정부에서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일단 전면중단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앵커]
물론 개성공단이 계속 순탄하면서 운영돼 온 것은 아닙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죠. 남북관계에 따라서 축소되거나 일시 중단된 조치들이 있었는데 2008년 12월북한의 12. 1 조치, 인원제한, 통행시간 축소 조치가 있었고요. 2010년 5월에는 천안함 폭침으로 인해서 신규투자가 금지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2010년 11월에는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인한 개성공단 방북이 일시적으로 금지되는 사건이 있었죠.
[앵커]
계속 또 볼까요. 2013년 2월, 그러니까 이번 보다 한 번 앞선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2013년 4월에는 북한이 개성공단 잠정 중단 발표가 있었고요. 이때가 김주환 기자가 언급했던 그때고요. 우리 정부에서도 대응조치로 개성공단의 잔류 인원을 전원 철수하기로 그때 당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발표한 기억이 나고요. 2013년 9월에는 남북이 7차례 실무회담 끝에 이 사태를 끝내자, 그래서 5개월 만이었던가요, 그때 다시 재가동하는 과정을 겪었던 게 개성공단인데.
이 이사님, 제가 아까 중간에 언급했던 남북공동선언에 따라서 크게 대북사업이 크게 두 가지였단 말입니다. 금강산관광이 있었고 이번에 지금 전면중단이 된 개성공단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남북간의 아주 가장 최악이라고 보면 됩니까, 상황이 지금?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더이상 여지가 없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연평도 때도 그렇고 천안함 때도 그렇고. 그때도 개성공단을 철수, 폐쇄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것이 개성공단 폐쇄까지 갔다는 것은 그만큼 사태가 엄중하다는 이야기겠죠.
또 하나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겁니다. 오늘 통일부 장관께서 이렇게 발표한 이유는 오늘 10일, 한국시간으로 11일이 되겠죠. 미 상원에서 대북제재결의안이 통과가 될 예정입니다. 또 하나는 또 같은 시각에 일본도 대북제재안을 결의해서 대북제재를 추진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 장관께서 전면중단 주도적, 이 두 가지 표현을 쓴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있는데요. 개성공단 근로자 처우와 관련돼서 국제사회에서는 그것이 조금 강제적 노역, 노동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어왔습니다. 인도적이라는 이야기죠. 아마도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미국 상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가드너법안이라든가 등등해서 보게 되면 사실은 북한 해외노동자들에 대한 강제노동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제노동, 노예적 노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기본핵심적인 근거 중에 하나는 임금이 직접지불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해외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개성공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얘기했던 것도 미국과 일본 등이 중국과 러시아가 가장 많이 있지만 그런 해외 노동자들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데 있어서 우리도 동참하겠다는 의미에서 아마 개성공단에 대한 이런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이번에 조치가 조금 더 포괄적이고 지속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기자]
지금 이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정부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했다라든 데에는 사실 핵실험 이후로부터 UN제재안이 중국이라는 장벽 때문에 단 한발자국도 못 나갔거든요. 그런데 러시아까지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자기들 국익에 따라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그러면서 사실상 그 두 나라는 지금 말씀을 하신 북한 근로자들을 불법적 채용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들이거든요.
사실상 적게는 6만 명, 많게는 23만명까지. 그래서 얼마 전에 러시아에서 북한 근로자가 분신해서 숨지는 사태도 벌어지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국제법을 어기지 않아도 본인들에 대한 이른바 고용비자 같은 것을 철저히 규정만 하면 실제 북한 해외 송출 근로자들의 불법적 처우를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했어요. 해당 기업들이 싼값에 노동력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단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정부가 이번에 하는 것은 UN에서 정하는 제재를 기다리기에는 이건 한세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병세 장관이 언급했던 개별 제재, 한미일 호주, EU, 이런 나라들로 하여금 개별제재.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장 당사자는 우리나라거든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번 결정을 해서 주변국들로 하여금 이 박사께서 말씀을 하신 이런 부분도. 꼭 이게 군사적 대응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동참을 해 달라, 그런 주변국에 대한 압박성 성격도 굉장히 강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개별제재, 독자제재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제재를 논의할 때 북한에 대해서 딱히 쓸 카드가 없지 않느냐, 예를 들면 우스갯 소리로 대북 확성기방송밖에 없지 않느냐고 이랬는데 오늘 사실상 강한 게 나왔단 말입니다, 개성공단이라는 게. 혹시 이 다음에 쓸 카드가 또 있습니까?
[기자]
안보리에서 논의되는 것 중 하나가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게 세컨더리 보이콧 말고 해외 상선을 기준으로 보면 어떤 특정국가의 상선이 한국에 온다면 북한 남포항에 들어갔다 물건을 반 싣고 인천항에 들어오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혹은 한국에 들렀다가 북한의 청진이나 원산이나 이렇게 항구에 들러서 해당 물품을 싣고 제3국으로 가는. 정확한 용어는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UN대북제재위원회에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실제 적용을 해 본 게 없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역시 해당 선박 소유국의 기업들이 역시 얼마나 동참을 해 줄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관건이 되겠죠.
[앵커]
크게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제적으로 같이.
[기자]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입항 불허를 하면 못 들어오니까.
[앵커]
이 이사님, 그러면 저희가 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국이나 일본, 호주 등이 독자적으로 제재를 준비하고 있는 게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겁니까, 각 나라별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인터뷰]
일단 국제제재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집단적 제재입니다. UN를 통한 제재와 개별 제재, 국제적 제재가 있고 아시는 것처럼 UN 제재는 중국의 문턱을 넘는 게 어려운 상황이라서 북한이 전략적 판단을 받고 아프게 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국제사회의 대체적인 생각이고 그렇다면 남은 카드는 개별 국가들의 제재가 남아 있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국가들이 미국, 일본, EU이런 국가들이 되겠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금융망을 주로 유럽을 통해서 거의 다 금융전산망을, 거기에서 북한을 방출시키는 것이 방법일 수 있고요. 아까 선박 검수 같은 것은 기항이라고 합니다. 북한에 들렀다가 나오는 모든 선박에 대해서는 금지를 , 금수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를 하게 되면 그것도 같이 하게 되는 정보를 함께 공유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나 해양 강국들의 협조가 대단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개성공단이 중단이 되면 북한이 과연 얼마나 아플지,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가 궁금한데. 조 박사님, 아까 말씀을 하실 때 근로자들이 5만 4000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통 한국이 보통 가족이 3~4명으로 구성이 된다면 5만 4000명 곱하기 4 하면 20만명이죠. 20만명이 당장 월급을 못 받을 텐데 이게 상당한 압박이 될까요?
[인터뷰]
일단 개성공단을 통해서 연간 들어가는 게 1억달러 정도 되니까요. 북한입장에서는 1억 달러라는 자체가 굉장히 큰 규모거든요. 북한의 경제력과 비교했을 때 1억달러는 굉장히 큰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외화차단에 따른 북한에 타격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5만 4000명이 당장 내일부터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문제.
[앵커]
우리 말로 하면 실업이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렇게 되면 북한 당국이 나서서 5만 4000명을 다른 대체지역으로 보낸다든지 책임을 져야 되는데 현재 북한의 여러 가지 당국 차원에서 과연 그 정도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현재 김정은 체제에 와서 경제 문제를 풀려고 노력은 했거든요. 전국 지역에 20개 정도 경제개발구도 발표를 했는데 물론 그동안 성과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성공단마저 이런 상황이 되면 북한이 그동안 추진했던 모든 경제 외자유치 자체는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게 북한에 더 큰 타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개성공단이 한 번 폐쇄가 되면 다시 복구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요. 오늘 정부 발표 들어보면 재가동시점, 조건 이런 얘기는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언제쯤, 오늘 정부가 이런 중단조치를 발표한 상황에서 좀 이르기는 하지만 언제쯤 어떤 조건 하에서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인터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 정부가 발표했던 내용을 보면 그동안 북한이, 우리가 평화차원에서 개성공단만큼은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갔었는데 거기에 돌아오는 대가가 핵실험이고 장거리미사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뼈아픈 결단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했기 때문에 북한이 이제는 과거에 우리가 북한에 대하는 방식이 다른 차원에서 이번에 우리 개성공단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어떤 개성공단 문제 정상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최소한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고통을 느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하고 무엇보다 추가적인 도발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어떤 북한에 인식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국제사회가 나서서 북한을 제재했을 때 북한이 과거와는 다른 신뢰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태도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당분간 개성공단 재개는 어렵지 않나 싶고요. 그 정도까지 시한이 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개성공단 상황 대책반이라는 것을 정부가 가동하겠다고 했어요. 이 상황대책반이라는 게 무슨 일을 할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인터뷰]
일단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우선적으로 개성공단에 체류하고 있는 180여 명에 대한 무사귀환이죠. 그래서 내일부터 아마 들어가서 우리쪽 직원들이 무사히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현재 거기에 우리 기업들이 여러 가지 생산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던 원자재부터 해서 생산제품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도 최대한 빨리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앵커]
철수를 신속하게 하고 그다음에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상황대책반.
[인터뷰]
맞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생산 못함에 따른 여러 가지 경영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통일부 한번 가 볼까요. 통일부의 이선아 기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선아 기자!
조금 전 발표를 저도 들었고 이선아 기자는 현장에서 들으셨을 텐데 저희도 자꾸 얘기하지만 사실상 공단 폐쇄까지 정부가 검토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요?
[기자]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2013년에는 정부는 언론에 대해서 잠정중단이다, 전면중단이라는 말을 쓰지 말아 달라, 잠정중단이다라고 강조를 계속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먼저 썼습니다.
전면중단이라는 표현을 정부가 사실상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2013년 당시에는 언제든 공단을 재가동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였었는데요.
지금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공단을 재가동할 수 없다는 입장을 사실상 밝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개성공단을 다시 가동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북한에 달렸다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핵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공단을 다시 돌릴 거라는 말이라서 사실상 재가동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선아 기자, 제가 알기로는 2013년에 개성공단이 중단이 될 때도 이선아 기자가 통일부를 출입하면서 그때 당시 내용을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이 훨씬 더 발언이 강경하다면서요?
[기자]
방금 말씀드렸지만 당시에는 잠정이라는 말을 꼭 붙여달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폐쇄를 검토하고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부 당국자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부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당시에도 아주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이번에는 개성공단에 가는 전기와 수도를 끊는 조치, 단전, 단수 조치까지도 사실상 검토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기업지원방안을 살펴보면 2013년 당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정책이 한 가지 있습니다.
개성공단에 있는 공장을 닫고 다른 곳에 공장을 마련하기를 원하는 곳이 있으면 정부가 대체할 수 있는 부지를 알아봐 준다는, 이런 정책이 마련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업이 공단에서 아예 철수하더라도 막지 않겠다는 것으로 2013년 잠정중단 때와는 달라진 정부의 입장이 나타나는 대목입니다.
[앵커]
그만큼 우리 정부의 이번 의지가 대단하다, 강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철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자]
일단 오늘까지는 개성공단도 설을 맞아서 연휴 기간입니다.
내일부터 다시 조업을 시작했어야 하는데 오늘 정부의 이런 조치 때문에 다시 생산인력이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인력이 언제 다시 들어갈 수 있을지 무기한 잠정중단이 된 것인데요.
지금 연휴에는 개성공단에 180여 명의 우리 인력이 남아 있습니다.
이 인력은 일부는 그대로 남아서 철수 절차를 당장 내일부터 준비를 하게 되고 또 내일 일부 50여 명이 오전에 개성공단으로 들어가서 또 철수 준비에 추가로 투입이 되게 됩니다.
내일부터 다시 생산인력들이 돌아갈 예정이었지만 사실상 무기한으로 생산 활동이 중단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철수 방식과 일정 등을 북측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북측이 얼마나 협조적으로 나오느냐입니다.
2013년에도 사실 임금문제 같은 것이 해결이 안 돼서 이 협의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렸고 또 마지막까지 우리 인력들이 여러 명 남아 있었는데요.
우리 정부는 일단 신속하게 북측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인력과 빼낼 수 있는 시설들을 모두 빼낸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이선아 기자 말을 듣다가 제가 갑자기 궁금해진 게 하나 있는데요. 단전, 단수 문제인데요.
거기가 개성이지 않습니까, 북한지역. 그러니까 전기와 물을 그러니까 어디에서 끌어다 쓰고 있는 상황입니까?
[기자]
지금 개성시내에서 끌어다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개성공단 주변에서 끌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개성공단에 대한 단전, 단수가 중요한 문제인 것은 개성공단에서 쓰는 물과 전기가 개성시내, 일반 주민들이 사는 개성 시내 일반 그런 주택가나 그런 상업시설, 이런 곳까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정부가 2013년에 개성공단을 중단했을 때도 이 단전, 단수는 마지막 카드로서 꺼내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정부가 강조를 하고 있는 만큼 개성공단으로 가는 전기와 수도까지도 모두 끊을 것으로 보이는 그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렇게 되면 개성공단의 덕을 보고 있는 이런 개성 주민들까지 연쇄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큰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정리를 하자면 이선아 기자 말씀대로라면 단전, 단수는 단순히 공단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북한 주민들도 같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강한 조치라는 말인데요.
이번 공단 폐쇄 조치로 우리 124개 기업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는 오늘 면담에서 어떤 대안을 얘기를 했습니까?
[기자]
일단 지난 2013년의 사례와 아주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에 맞춰 기준을 세워서 정책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통일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또 산업부, 국토부 등 관련된 기관들이 모두 나서서 범정부합동대책반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남북경제협력보험금으로 손해를 메워주고 또 대출지원과 세제혜택 같은 금융지원 등을 추진합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개성공단에서 나오더라도 정부가 말리지 않겠다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난번보다는 굉장히 단호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정부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피해를 보상한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이 마련이 될지 계속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YTN 이선아입니다.
[앵커]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 오늘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에서 결정한 것인데요.
청와대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 등 이후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면서 향후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현 기자!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발표 이후 청와대 움직임 전해 주시죠.
[기자]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발표하면서, 청와대도 북한의 반응을 예의주시하며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개성공단 중단을 전격적으로 결정했는데요.
이후 북측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부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국민의 안전인 만큼, 현재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관계자들의 철수 문제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NSC 상임위에 이어 고위 당·정·청 회의 등도 열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당·정·청 회동에서 이병기 비서실장은 지금의 엄중한 국내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선 모든 정쟁을 중단하고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테러 방지에 필요한 국제 공조와 국내 대응태세를 제대로 갖추기 위해선 내일이라도 당장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 아베 총리와 잇따라 통화를 하고, 안보리 제재와는 별도로 양자와 다자 차원의 다양한 압박 조치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는데요.
오늘 전격적으로 개성공단 잠정 중단이 결정되면서, 향후 우리 정부의 추가 조치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박기현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정치권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개성공단 조업을 전면 중단하고 시설 폐쇄를 검토하기로 한 데 대해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새누리당은 핵과 평화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북한이 깨닫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더불어민주당은 개성공단의 영구 폐쇄와 함께 냉전 시대로의 회귀가 우려된다고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회 연결하겠습니다. 안윤학 기자!
개성공단 생산 활동 전면 중단에 대한 여야 반응,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먼저 정부 발표 직후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를 열어 개성공단 조업 중단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핵과 평화는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개성공단 철수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우리가 제공한 평화의 빵이 공포의 무기가 돼 되돌아왔다며, 정부 발표에 힘을 실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개성공단 조업 중단 조치를 전면 재검토하라며 신중론으로 맞섰습니다.
김성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의 이번 조치가 개성공단의 영구 폐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개성공단은 현재로서는 남북 간에 마지막 남은 연결고리이자 남북 화해의 상징이라며, 조업 중단은 냉전 시대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북한은 이제 남한 의존적 경제의 틀을 벗어나 북한 압박에 한계가 있을 뿐더러,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은 우리 기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설 연휴 기간 이례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재석 의원 248명 가운데 찬성 243표, 기권 5표로,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는데요.
결국 여야는 대북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공감하면서도, 각각 대북정책의 기본 방향이 다른 만큼 개성공단 조업 여부 등 각론에서는 이견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안윤학입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속보로 전해 드린 대로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을 내리면서 개성공단은 첫 삽을 뜬 지 13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개성공단 참공에서 가동 중단 결정까지, 윤현숙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2003년 6월 남과 북의 경제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첫 삽을 떴습니다.
3년 뒤인 2006년 벌써 북측 근로자 수가 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개성공단은 빠르게 성장합니다.
하지만, 남북 관계에 따라 부침도 많았습니다.
2008년 북한은 남측이 '통신·통관·통행'의 3통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성공단 상주 체류 인원을 880명으로 제한하고 통행시간을 축소하는 '12·1 조치'를 내립니다.
2010년에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신규 투자와 방북을 일시 금지했습니다.
2013년 2월 3차 핵실험 이후 남북 긴장 속에 4월 북한은 한미 군사 훈련 등을 이유로 개성공단 가동 잠정 중단을 발표하고 북측 근로자를 철수시켰습니다.
이후 우리 정부도 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우리 측 상주 인원을 전원 철수시켰습니다.
남북은 7차례의 회담 끝에 극적 합의를 도출했고 개성공단은 가동 중단 5개월여 만에 어렵게 정상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올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잇단 도발로 개성공단은 다시 가동 중단이라는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입주기업들 반응입니다.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정세와 관계없이 개성공단을안정적인 운영을 하겠다는 약속을 깼다는 겁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개성공단은 2013년에도 북한의 3차 핵 실험과 전쟁 위협으로 다섯 달 넘게 폐쇄됐습니다.
당시 120여 개 우리 입주기업들이 입은 생산 차질 피해 금액은 하루 평균 14억 원, 여기에 거래 업체들과의 신뢰 문제까지 고려하면 피해는 훨씬 컸습니다.
정부가 다시 개성공단 폐쇄 방침을 밝히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기섭 / 개성공단 입주기업협의회 회장 : 개성공단 없앤다고 해서 앞으로 핵 실험 안 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 안 할까요? 폐쇄는 입주기업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조치입니다.]
특히 2013년 개성공단 운영을 재개하면서, 정세와 관계없이 안정적인 운영을 하겠다고 합의한 만큼, 북한 도발이 공단 폐쇄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기섭 / 개성공단 입주기업협의회 회장 : 2013년 4월에 가동 중단이 됐고, 재가동 합의 시에 어떠한 상황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개성공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남과 북이 보장한다고 합의했거든요.]
기업들의 반발에도 개성공단 중단은 사실상 확정된 상황, 정부는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입주기업들은 다시 한 번 기업 존폐의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앵커]
계속해서 출연자 분들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제가 조금 전에 이선아 기자한테 질문했던 단전, 단수 부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북한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전기, 물이 어느 지역에서 들어가고 있고 어떤 형태로 지금 분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인터뷰]
아직까지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개성공단 단전, 단수에 대해서는 검토만 하고 있다고 나오고 아직 추가적인 조치는 안 나와 있는데요. 전력 같은 경우는 우리 쪽에 전력을 보내고 있습니다. 파주를 통해서 송전 배선을 통해서.
[앵커]
북한에서, 개성에서 오는 게 아니고요?
[인터뷰]
우리쪽의 전력을 보내기 때문에 단전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막으면 전력이 끊어지는 문제고요.
[앵커]
혹시 어디에서 가는...
[인터뷰]
파주를 통해서 개성쪽의 송전과 배전시설을 통해서 전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앵커]
남한 전력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물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 월곶저수지라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에서 한 7km 떨어져 있는데 월곶저수지에서 물을 가져와서 그중의 반 정도는 개성공단의 용수 목적으로 쓰고 나머지 한 반 정도는 개성 시내로 보내서 북한 주민들의 식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수라고 했다는 사실 물공급 자체를 중단하게 되면 사실 개성 시내에 있는 주민들의 식수 문제 때문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단전을 하게 되면 단수는 안 하더라도 단전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단수로 이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월곶저수지에서 가져온 물 자체가 개성공단 내에서 정수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상수시설을 통해서 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거기의 전력이 끊어지면 당연히 물 자체도 공급되는 게 중단이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전 조치가 언제, 어떻게 하느냐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저는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개성공단에 들어가서 철수를 준비하게 되는 우리 인력들의 안전 문제입니다. 지금 정부가 북에 철수 방침을 통보한 상황인데 아직 북한의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철수 일정과 방식은 협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래서 모두 돌아올 때까지 이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인지. 혹시라도 억류될 수도 있지 않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제기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이사님.
[인터뷰]
범정부대책반을 가동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경제파트이거나 통일부에서 하면 됐을 텐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국방부부터 시작해서 정보부, 외교부 모든 기관들이 통합되어서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범정부대책반이이 구성된 것 같고요.. 우선은 아마 오늘 저게 전격적으로 발표된 날을 잡은 이유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설 연휴 동안 우리 노동자들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점보다 철수하기 용이한, 북한에게 사전에 얘기 없이 철수하기 용이한 시점이 최적의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 전격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과 일본이 독자 제재 결의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점도 맞췄지만 우리 설날 연휴, 마지막 날 조업을 재개해야 할 내일을 앞두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아마 그렇게 했던 이유도 우리 한국 근로자들의 관리자들의 신변안전에 가장 중점을 뒀다고 저는 보고요. 아마 그것에 대해서는 북한과 끊임없이 협상을 해 와야 합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철수할 때 못 가지고 나가게, 시설이나 그런 것을 철수하지 못하게 했었고요. 그래서 애를 먹은 부분이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2013년에도.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프로세스가 그렇게 순탄치 않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자]
억류 부분, 자꾸 억류, 인질사태까지 표현하는데. 경험상으로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이 우리가 2000년도 초반에 KEDO, 경수로 사업, 함경북도에서 경수로 사업을 할 때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엄중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우리가 2006년도 1월인가요. 그때 근로자 400명이 철수할 때, 그때 우리가 철수 선언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도. 물론 중장비라든지 차량라든지 시설은 두고 나왔으나 그때 근로자들은 함경북도 신포에서 지금 보다 나쁜 운송수단이 있었고 400명이 남았어요. 그때도 무사귀환을 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에서 일부에서 얘기하는 자기들도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고려를 하기 때문에 쉽게 우리 근로자들을 억류한다거나 이런 일은 안 할 겁니다.
[앵커]
그래도 저희가 걱정이 되는 것은 왜 안전을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김정일 국방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남북간에 이야기가 되는, 그런데 조금 전 리영길 처형 소식도 있었지만 공포정치가 계속 되고 있는 김정은 시대라는 말이에요. 어디로 갈지 방향을 잘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에 대응하는 방식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다는 말입니다.
[기자]
글쎄요, 좀 여러 가지 김정은이 독자적으로 모든 일을 만기친람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북측 근로자들 자체 성격을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처럼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5만 4000명은 북한 내부에서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고 전문 기술을 가진.
심지어 평양에서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평양에서 개성공단 근로자들로 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뇌물을 준다거나 그런 행위까지 벌어지기 때문에 이른바 영향력 있는 집안의 가족들이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쉽게 그런 이야기는 못 할 거 같고. 군부가 나서서 한다고 해도 우리 정부도 평소에 지금 김관진 안보실장도 국방부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북한도 이런 부분 가지고 자기들이 소탐대실은 안 하리라고 봅니다.
[앵커]
일단 북한의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고요. 그동안 개성공단과 관련된 일지를 보면 사실상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우리 정부가 먼저 주도적으로 개성공단를 통해서 북에 제재를 가한 것은 사실상 처음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제가 주목하는 인물은 최근에, 올초에 통전부장 겸 대남비서가 된 김영철입니다. 그 사람이 아시다시피 총정찰국장을 했습니다. 총정찰국장은 대남 공작의 총책이죠. 그 사람이 사실은 2009년부터 정찰총국장을 맡으면서 한 것을 쭉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천안함부터 시작해서 디도스 공격, 해킹 등등 해서 목함지뢰까지.
사실 대한민국에 공개적이지 않은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일들은 죄다 하다시피 했던 인물이 통전부장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성공단 철수 과정 속에서 예상치 않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중에 제가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북한에 있는 체류 인원 중 한두 사람이 불경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억류를 해서 인질로 삼은 적이 있습니다.
[앵커]
불경죄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인터뷰]
북한 신문을 구겨서 김정일 사진을 구겼다. 그것 때문에 아마 말썽이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앵커]
남북사업 과정에서 합법적으로 북한에 체류하고 있던 인원들을...
[인터뷰]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김영철처럼 교활한 인물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런 철수 과정에서 180명 중에 한두 사람 감시하고 있다가 한두 사람의 말이나 여러 가지 행동을 보고 아마 체제 전복 기운이 있었다, 그런 행동이 있었다, 등등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다는 아니겠지만 한두 사람을 그런 식으로 억류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그걸 가지고 향후 협상에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꼬투리를 잡자면 불경죄로 잡는다는 겁니까? 불경죄라는 게 북한 군부라든지 주요인사들을 처형하는, 처벌하는 주요 죄목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전례없는 일까지 해 가면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일은 좀 없어야 되겠고요. 어쨌든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 귀환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불경죄, 처형이 말씀이 나온 김에 저희가 오늘 첫 소식으로 전해 드렸던 리영길 군참모장 얘기부터 잠깐 돌아가서 하면 또 어떤 이유 때문에 처형이 됐을까요?
[기자]
대북소식통은 비리라고 하는데 북한의 비리는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 총참모장이라는 위치고 이달 초라는 것으로 볼 때 대북확성기를 막지 못했다라는 게 가장 큰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 북한이 공포정치하면서 김정은 체제에 오면서 공포정치하면서 처형된 군부 인사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른바 평양에서 계속 거주했던 이른바 정치군인들이 아니고 야전군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평양 상층부의 고위직,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연성이 있고. 그 근거 중 하나가 장정남이라는 기존의 5군단장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현영철도 야전군 출신이었고요. 그다음에 변인선 작전국장. 변인선 같은 인물. 이런 부분들을 볼 때 그 개연성이 대북 확성기를 못 막았다, 무조건적으로 막아야 되니까요. 못 막았다는 입장이 하나 있고. 그리고 정통군부 인사였기 때문에 앞서 우리 김 기자가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핵실험이라든가 이런 미사일 발사 관련해서 어떤 반대 의견을 표현했거나.
또 하나는 불경죄라는 것이 종파분자라고 하면 반역을 얘기하거든요. 불경죄라는 것은 말실수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성격으로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위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형식으로 해서 군부 흔들기를 계속했지 않느냐. 불경죄 부분은 그렇게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이 폐쇄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인사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요행사에서 명단이 포함됐냐, 이런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난 8일 미사일 발사 성공을 축하하는 그런 평양시군민경축대회에서 리영길 총참모장의 명단이 빠졌어요. 이때부터 교체 가능성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리영길 총참모장은 어떤 인물입니까?
[인터뷰]
방금 김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리영길 총참모장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작전군인입니다. 3군단장, 5군단장을 하고 작전국장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군의 작전통으로서는 유명한 사람인데. 그와 비슷한 성격의 인물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군 작전에는 그야말로 군인이기 때문에 윗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맞추는 데는 서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그것이 저는 리영호 때부터 시작해서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렸을 가능성이 높고 그것이 아마 이번에 리영길이 아마 나가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조금 큰 틀에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저희가 북한 핵실험 이후, 그다음에 이번에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에 국제공조를 통해서 이른바 대북제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외국에 가 있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가장 주목하는 게 중국인데. 중국이 미적미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 강한 독자제재 방식에 개성공단 폐쇄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중국이 앞으로 이 역할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인터뷰]
네,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UN 제재는 중국의 미온적 태도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은 중국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미국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든 일본이든 우리 동맹국가들이 독자 제재를 통해서 제재를 취하게 될 텐데. 그 제재의 사실은 핵심적인 부분은 중국을 겨냥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을 통해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금융, 중국을 통해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지하자원 또는 중유 또 중국이 사가고 있는 석탄 등등이 사실은 핵심 타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이 독자제재나 일본이 독자제재를 하는 자체는 사실은 가장 불편한 부분은 중국에 있습니다. 흔히 많이 알려진 것처럼 세컨더리보이콧이라는 게 뭐냐하면 북한의 금융기업과 거래하는 3국의 은행, 3국의 기업과도 제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가장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과 금융거래를 하게 되면 미국은 중국의 기업들을 제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중국의 행동을 방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과 일본이 추진하는 독자제재법 자체는 중국의 행동을 우리가 제어하고 바꾸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앵커]
일단 주목되는 것이 내일 한미일 세 나라 합참의장이 회담을 열기로 했습니다. 먼저 사드 얘기,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합참의장은 화상으로 참여한다고 하고요. 어떤 얘기들이 오가게 될까요?
[인터뷰]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자체는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당사국이나 마찬가지죠, 한국뿐만 아니라. 이 세 나라는 그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략자산들을 어떻게 공유할 것이며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사전 조율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정보 공유가 중요할 것이고요. 그건 한미일 정보공유협정이 맺어 있기 때문에 그럴 거고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거기에 따르면 전략자산들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사전에 미리 협의를 해 놓은 게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사드가 될 것입니다. 사드를 통해서 지금까지 공공연한 비밀처럼 사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었지만 이제는 그야말로 더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위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에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사드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된다면 후보지가 어디인지, 지금 논의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먼저 그래픽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거론되는 사드 배치 후보지로는 주한미군 기직있는 경기도 평택과 대구, 또 전북 군산 등이죠. 한미 양국은 곧 실무단을 꾸려서 이 중에서 한 개 포대를 곧 배치할 방침입니다.
[앵커]
배치 시점과 관련해서 지금 언론보도가 엇갈리는데요. 1, 2주 내에 할 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고 그게 아니다, 상당히 오래 걸릴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바로 배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인터뷰]
일단 미사일 포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X밴드 레이더 설치하는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 시간 편차가 있을 가능성은 있고요. 그렇습니다. 잠깐 더 말씀을 드리면 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군사전문가들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효과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북한에서 50기가 남한으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시스템으로 하면 PAC-3로 하면 50기가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PAC-3와 사드를 동시에 하게 되면 32기 정도만 사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많이 효율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앵커]
지금까지 개성공단 전면 조업중단, 사실상 폐쇄와 관련해서 세 분 전문가들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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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출연자분들과 자세한 내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환 선임기자, 일단 조업중단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폐쇄한 것 아닙니까?
[기자]
그렇죠. 관심있게 봐야 될 것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폐쇄 결정을 중국이 그동안 북한 제재에 대해서 비공식으로 한국의 개성공단 문제를 사실 거론한 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국은 북한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우리보고 쓰지 말라고 하느냐고 했는데 이번에 선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대응을 함으로써 북한 근로자들을 사용하는 중국이나 러시아로 하여금 우리가 당사자로서 주도권을 가짐으로써 이 두 나라로 하여금 당신들도 북한근로자를 불법으로 하지 말아라, 이런 결연한 의지를 중국과 러시아에 보여줬다라는 것으로 저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정부 발표 내용을 들으면 내일부터 생산 인력은 못 들어가는 것이고요. 지금 철수를 위한 인력만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상 언제부터 중단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기자]
일단 지금 발표 내용으로 보면 생산품은 당장 내일부터 공장 라인을 가동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니까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5만여 명 이상되는 개성 구시가지에서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이 출퇴근을 하는 개념이거든요. 출근버스가 일단 설 수있는 개연성이 크죠. 그러면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표는 5시에 했습니다마는 1시간 전쯤에 우리의 의견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기 때문에 북측은 나름대로 이에 따른 절차를 밟으리라고 봅니다.
[앵커]
이인배 이사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사전에 백브리핑한 내용을 보면 정부에서 만약에 개성공단에서 나오는 기업들이 있으면 대체지역,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여태까지는 없던 새로운 내용인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러면 개성공단을 완전히 없애고 다른 곳에 기업들이 제조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인터뷰]
일단 보면 개성공단에 시설투자비로 5000억원 이상 들어갔습니다. 베트남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기업이 들어갈 경우에는 중국이든 베트남에 전액 다 지원을 해서 인프라 시설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거기에 우리 기업이 가서 그쪽에 근로자들을 고용해서 고용창출을 이루어냈죠. 그것을 본국에서 수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특별하게도 개성공단의 경우에는 남북협력기금을 가지고 한5000억 이상을 거기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야기를 한다면 외국지역이든, 동남아든 아프리카든 중동지역이든 어디든지 저희들로써는 그런 대체지역을 물색해서 할 수 있다는 게 아마 우리 정부의 판단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사님이 판단하시는 대체지라는 곳이 북한도 아니고 남한도 아니고 제3의 다른 지역.
[인터뷰]
저는 동남아시아일 경우가 높다고 봅니다.
[인터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개성공단은 당장 내일부터 생산을 못 하게 되면 기업들이 연간 계약을 해서 계속적으로 납품을 해야 되는데 못 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체생산지를 물색을 해야 되는데요. 새로 국내에서 공장을 지어서 생산을 하기에는 몇 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국내에 여유공간이 있는 공장을 빨리 물색을 해서 거기에 우선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생산을 계속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그러면 대체시설 부지라는 곳이 사실상 중단되는 기간에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운영될, 그런 공간이라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맞습니다. 새로운 공단을 조성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지금의 기업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당장 생산을 해야 하니까 생산할 수 있는 데를 물색을 해서 연계를 시켜 주겠다는 거죠.
[기자]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전에 취재를 해 봤는데요. 우리가 개성공단의 조업중단을 하면 기업들이 손실을 많이 볼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는데 이런 경우는 남북협력기금을 조성하면서 이런 조항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런 폐쇄상황이 오면 이럴 경우에는 기업이 요구하는 대로 거의 전액 보전해 주는 이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이 해당 124개 기업 중에서 어느 특정 기업이 부도가 난다거나 이것 때문에 엄청난 손실을 본다거나 이런 우려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때 남북협력기금을 1조원 이상 조성한 경우도 있고 지금도 그 정도 규모의 기금을 마련해 놓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2시에도 개성공단 기업관계자들을 불러서 설명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왜냐하면 지금 대체시설 부지가 굉장히 눈에 띄는 이유가 정부가 잠정중단이 아니라 전면중단이라고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개성공단이 영구폐쇄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것은 아니고 일단은 일시적인 운영을 위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런 해석이시고요.
[인터뷰]
또 하나가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손실보전약정이라는 것이 입주기업들은 다 하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손실보전을 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입주 기업으로 피해 없이 아마 보상을 받을 길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입주기업들, 낮에 정부 관계자들과 미리 면담을 했단 말입니다. 어떤 얘기가 오갔을지 대략 짐작이 가는데 반발이 어느 정도 일까요?
[인터뷰]
2시에 아마 개성공단 기업협회 대표단과 통일부 장관과 면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아마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개성공단 만큼은 계속적으로 존속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 같고 또 하나 만일 국가차원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개성공단 기업들의 반발이 계속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생산을 못하게 되면 납품을 못 함에 따라서 바이어로부터 여러 가지 클레임이 걸릴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 때문에 기업들은 아직 공식적인 반응은 안 나오고 있는데 매우 당황해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쪽은 우리 정부가 차원에서 충분히 뼈아픈 결정을 했지만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기업들이 최소한 도산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저도 몇 번 들었지만 기억이 안 나는데요. 지금 거기에 저희 기업들이 123개 기업이 들어가 있죠. 제가 기억하기로 거기에서 맨처음에 나왔던 제품이 양은냄비 아닙니까?
[인터뷰]
통일냄비라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은 어떤 물품이 많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까?
[인터뷰]
지금 124개 기업 중에서 보면 거의 60% 정도가 주로 의류라든지 봉제쪽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북한 근로자들이 손재주가 좋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손을 가지고 일종의 노동집약적 업종이죠.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도 전자업종이라든지 기계업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앵커]
거기에 지금 북한 근로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대략 몇 명쯤 되는 건가요?
[인터뷰]
지금 5만 4000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고 출, 퇴근 형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근로자는 5만 4000명이지만 가족까지 포함하면 약 20만명 정도가 개성공단 때문에 그동안 생존을 유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자]
지금 논의의 틀을 크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홍 장관 발표 내용 중에 뉘앙스 상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돈을 이만큼 들이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오죽했으면 이런 결정을 하겠느냐. 우리가 2013년도의 과정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2013년도 2, 3월에 한미군사연습을 빌미 삼아서 북한이 4월 들어서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을 전원 철수시킵니다. 철수시키고 그 당시 주도한 게 지난 연말에 사망한 김영남이 주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김양건이죠. 정정합니다. 9월에 5달 동안 개성을 폐쇄했어요. 그동안 북한이 내놓은 카드가 뭐냐하면 다시 열자, 다시 문을 열자라고 하면서 이산가족 상봉을 하자, 이런 이야기도 양면전술을 했어요. 그렇게 해 놓고 우리는 두 가지 다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실제 9월에 들어서 5달 만에 개성공단을 다시 여니까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또 없던 것으로 치자, 이런 식으로 해서 했거든요.
우리 정부가 지금 언급한 것처럼 영구히... 굉장히 단호한 의지, 전면 중단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것이 우리가 영구히 스스로 폐쇄라기보다는 북측이 하는 태도에 따라서 우리도 대응조치를 탄력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뉘앙스로 받아들여지고요. 그 근거 중 하나는 지금 개성 시가지에 들어가는 수도와 전기도 폐쇄 검토하겠다, 이 부분이 개성시 인구가 33만 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단호한 의지,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폐쇄해서 대체공단지역을 찾겠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성시에 있는 주민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각에서는 북한에 별다른 타격을 주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또 사실상의 폐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먼저 그동안 개성공단과 관련된 일지를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앵커]
2003년에 6월에 개성공단. 그러니까 2003년 6월에 개성공단이 착공을 했고요. 저게 착공하게 된 2006년 6. 15 남북 공동선언에 따라서 그 이후에, 그러니까 금강산관광이 있었고요. 남북경제협력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업, 이미 2008년에 중단이 됐고 이번에 물론 이게 전면중단인지 일시적인 중단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정부에서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일단 전면중단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앵커]
물론 개성공단이 계속 순탄하면서 운영돼 온 것은 아닙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죠. 남북관계에 따라서 축소되거나 일시 중단된 조치들이 있었는데 2008년 12월북한의 12. 1 조치, 인원제한, 통행시간 축소 조치가 있었고요. 2010년 5월에는 천안함 폭침으로 인해서 신규투자가 금지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2010년 11월에는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인한 개성공단 방북이 일시적으로 금지되는 사건이 있었죠.
[앵커]
계속 또 볼까요. 2013년 2월, 그러니까 이번 보다 한 번 앞선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2013년 4월에는 북한이 개성공단 잠정 중단 발표가 있었고요. 이때가 김주환 기자가 언급했던 그때고요. 우리 정부에서도 대응조치로 개성공단의 잔류 인원을 전원 철수하기로 그때 당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발표한 기억이 나고요. 2013년 9월에는 남북이 7차례 실무회담 끝에 이 사태를 끝내자, 그래서 5개월 만이었던가요, 그때 다시 재가동하는 과정을 겪었던 게 개성공단인데.
이 이사님, 제가 아까 중간에 언급했던 남북공동선언에 따라서 크게 대북사업이 크게 두 가지였단 말입니다. 금강산관광이 있었고 이번에 지금 전면중단이 된 개성공단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남북간의 아주 가장 최악이라고 보면 됩니까, 상황이 지금?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더이상 여지가 없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연평도 때도 그렇고 천안함 때도 그렇고. 그때도 개성공단을 철수, 폐쇄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것이 개성공단 폐쇄까지 갔다는 것은 그만큼 사태가 엄중하다는 이야기겠죠.
또 하나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겁니다. 오늘 통일부 장관께서 이렇게 발표한 이유는 오늘 10일, 한국시간으로 11일이 되겠죠. 미 상원에서 대북제재결의안이 통과가 될 예정입니다. 또 하나는 또 같은 시각에 일본도 대북제재안을 결의해서 대북제재를 추진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 장관께서 전면중단 주도적, 이 두 가지 표현을 쓴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있는데요. 개성공단 근로자 처우와 관련돼서 국제사회에서는 그것이 조금 강제적 노역, 노동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어왔습니다. 인도적이라는 이야기죠. 아마도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미국 상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가드너법안이라든가 등등해서 보게 되면 사실은 북한 해외노동자들에 대한 강제노동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제노동, 노예적 노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기본핵심적인 근거 중에 하나는 임금이 직접지불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해외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개성공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얘기했던 것도 미국과 일본 등이 중국과 러시아가 가장 많이 있지만 그런 해외 노동자들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데 있어서 우리도 동참하겠다는 의미에서 아마 개성공단에 대한 이런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이번에 조치가 조금 더 포괄적이고 지속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기자]
지금 이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정부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했다라든 데에는 사실 핵실험 이후로부터 UN제재안이 중국이라는 장벽 때문에 단 한발자국도 못 나갔거든요. 그런데 러시아까지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자기들 국익에 따라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그러면서 사실상 그 두 나라는 지금 말씀을 하신 북한 근로자들을 불법적 채용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들이거든요.
사실상 적게는 6만 명, 많게는 23만명까지. 그래서 얼마 전에 러시아에서 북한 근로자가 분신해서 숨지는 사태도 벌어지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국제법을 어기지 않아도 본인들에 대한 이른바 고용비자 같은 것을 철저히 규정만 하면 실제 북한 해외 송출 근로자들의 불법적 처우를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했어요. 해당 기업들이 싼값에 노동력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단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정부가 이번에 하는 것은 UN에서 정하는 제재를 기다리기에는 이건 한세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병세 장관이 언급했던 개별 제재, 한미일 호주, EU, 이런 나라들로 하여금 개별제재.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장 당사자는 우리나라거든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번 결정을 해서 주변국들로 하여금 이 박사께서 말씀을 하신 이런 부분도. 꼭 이게 군사적 대응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동참을 해 달라, 그런 주변국에 대한 압박성 성격도 굉장히 강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개별제재, 독자제재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제재를 논의할 때 북한에 대해서 딱히 쓸 카드가 없지 않느냐, 예를 들면 우스갯 소리로 대북 확성기방송밖에 없지 않느냐고 이랬는데 오늘 사실상 강한 게 나왔단 말입니다, 개성공단이라는 게. 혹시 이 다음에 쓸 카드가 또 있습니까?
[기자]
안보리에서 논의되는 것 중 하나가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게 세컨더리 보이콧 말고 해외 상선을 기준으로 보면 어떤 특정국가의 상선이 한국에 온다면 북한 남포항에 들어갔다 물건을 반 싣고 인천항에 들어오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혹은 한국에 들렀다가 북한의 청진이나 원산이나 이렇게 항구에 들러서 해당 물품을 싣고 제3국으로 가는. 정확한 용어는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UN대북제재위원회에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실제 적용을 해 본 게 없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역시 해당 선박 소유국의 기업들이 역시 얼마나 동참을 해 줄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관건이 되겠죠.
[앵커]
크게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제적으로 같이.
[기자]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입항 불허를 하면 못 들어오니까.
[앵커]
이 이사님, 그러면 저희가 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국이나 일본, 호주 등이 독자적으로 제재를 준비하고 있는 게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겁니까, 각 나라별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인터뷰]
일단 국제제재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집단적 제재입니다. UN를 통한 제재와 개별 제재, 국제적 제재가 있고 아시는 것처럼 UN 제재는 중국의 문턱을 넘는 게 어려운 상황이라서 북한이 전략적 판단을 받고 아프게 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국제사회의 대체적인 생각이고 그렇다면 남은 카드는 개별 국가들의 제재가 남아 있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국가들이 미국, 일본, EU이런 국가들이 되겠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금융망을 주로 유럽을 통해서 거의 다 금융전산망을, 거기에서 북한을 방출시키는 것이 방법일 수 있고요. 아까 선박 검수 같은 것은 기항이라고 합니다. 북한에 들렀다가 나오는 모든 선박에 대해서는 금지를 , 금수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를 하게 되면 그것도 같이 하게 되는 정보를 함께 공유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나 해양 강국들의 협조가 대단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개성공단이 중단이 되면 북한이 과연 얼마나 아플지,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가 궁금한데. 조 박사님, 아까 말씀을 하실 때 근로자들이 5만 4000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통 한국이 보통 가족이 3~4명으로 구성이 된다면 5만 4000명 곱하기 4 하면 20만명이죠. 20만명이 당장 월급을 못 받을 텐데 이게 상당한 압박이 될까요?
[인터뷰]
일단 개성공단을 통해서 연간 들어가는 게 1억달러 정도 되니까요. 북한입장에서는 1억 달러라는 자체가 굉장히 큰 규모거든요. 북한의 경제력과 비교했을 때 1억달러는 굉장히 큰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외화차단에 따른 북한에 타격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5만 4000명이 당장 내일부터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문제.
[앵커]
우리 말로 하면 실업이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렇게 되면 북한 당국이 나서서 5만 4000명을 다른 대체지역으로 보낸다든지 책임을 져야 되는데 현재 북한의 여러 가지 당국 차원에서 과연 그 정도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현재 김정은 체제에 와서 경제 문제를 풀려고 노력은 했거든요. 전국 지역에 20개 정도 경제개발구도 발표를 했는데 물론 그동안 성과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성공단마저 이런 상황이 되면 북한이 그동안 추진했던 모든 경제 외자유치 자체는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게 북한에 더 큰 타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개성공단이 한 번 폐쇄가 되면 다시 복구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요. 오늘 정부 발표 들어보면 재가동시점, 조건 이런 얘기는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언제쯤, 오늘 정부가 이런 중단조치를 발표한 상황에서 좀 이르기는 하지만 언제쯤 어떤 조건 하에서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인터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 정부가 발표했던 내용을 보면 그동안 북한이, 우리가 평화차원에서 개성공단만큼은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갔었는데 거기에 돌아오는 대가가 핵실험이고 장거리미사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뼈아픈 결단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했기 때문에 북한이 이제는 과거에 우리가 북한에 대하는 방식이 다른 차원에서 이번에 우리 개성공단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어떤 개성공단 문제 정상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최소한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고통을 느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하고 무엇보다 추가적인 도발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어떤 북한에 인식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국제사회가 나서서 북한을 제재했을 때 북한이 과거와는 다른 신뢰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태도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당분간 개성공단 재개는 어렵지 않나 싶고요. 그 정도까지 시한이 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개성공단 상황 대책반이라는 것을 정부가 가동하겠다고 했어요. 이 상황대책반이라는 게 무슨 일을 할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인터뷰]
일단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우선적으로 개성공단에 체류하고 있는 180여 명에 대한 무사귀환이죠. 그래서 내일부터 아마 들어가서 우리쪽 직원들이 무사히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현재 거기에 우리 기업들이 여러 가지 생산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던 원자재부터 해서 생산제품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도 최대한 빨리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앵커]
철수를 신속하게 하고 그다음에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상황대책반.
[인터뷰]
맞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생산 못함에 따른 여러 가지 경영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통일부 한번 가 볼까요. 통일부의 이선아 기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선아 기자!
조금 전 발표를 저도 들었고 이선아 기자는 현장에서 들으셨을 텐데 저희도 자꾸 얘기하지만 사실상 공단 폐쇄까지 정부가 검토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요?
[기자]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2013년에는 정부는 언론에 대해서 잠정중단이다, 전면중단이라는 말을 쓰지 말아 달라, 잠정중단이다라고 강조를 계속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먼저 썼습니다.
전면중단이라는 표현을 정부가 사실상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2013년 당시에는 언제든 공단을 재가동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였었는데요.
지금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공단을 재가동할 수 없다는 입장을 사실상 밝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개성공단을 다시 가동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북한에 달렸다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핵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공단을 다시 돌릴 거라는 말이라서 사실상 재가동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선아 기자, 제가 알기로는 2013년에 개성공단이 중단이 될 때도 이선아 기자가 통일부를 출입하면서 그때 당시 내용을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이 훨씬 더 발언이 강경하다면서요?
[기자]
방금 말씀드렸지만 당시에는 잠정이라는 말을 꼭 붙여달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폐쇄를 검토하고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부 당국자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부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당시에도 아주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이번에는 개성공단에 가는 전기와 수도를 끊는 조치, 단전, 단수 조치까지도 사실상 검토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기업지원방안을 살펴보면 2013년 당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정책이 한 가지 있습니다.
개성공단에 있는 공장을 닫고 다른 곳에 공장을 마련하기를 원하는 곳이 있으면 정부가 대체할 수 있는 부지를 알아봐 준다는, 이런 정책이 마련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업이 공단에서 아예 철수하더라도 막지 않겠다는 것으로 2013년 잠정중단 때와는 달라진 정부의 입장이 나타나는 대목입니다.
[앵커]
그만큼 우리 정부의 이번 의지가 대단하다, 강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철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자]
일단 오늘까지는 개성공단도 설을 맞아서 연휴 기간입니다.
내일부터 다시 조업을 시작했어야 하는데 오늘 정부의 이런 조치 때문에 다시 생산인력이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인력이 언제 다시 들어갈 수 있을지 무기한 잠정중단이 된 것인데요.
지금 연휴에는 개성공단에 180여 명의 우리 인력이 남아 있습니다.
이 인력은 일부는 그대로 남아서 철수 절차를 당장 내일부터 준비를 하게 되고 또 내일 일부 50여 명이 오전에 개성공단으로 들어가서 또 철수 준비에 추가로 투입이 되게 됩니다.
내일부터 다시 생산인력들이 돌아갈 예정이었지만 사실상 무기한으로 생산 활동이 중단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철수 방식과 일정 등을 북측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북측이 얼마나 협조적으로 나오느냐입니다.
2013년에도 사실 임금문제 같은 것이 해결이 안 돼서 이 협의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렸고 또 마지막까지 우리 인력들이 여러 명 남아 있었는데요.
우리 정부는 일단 신속하게 북측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인력과 빼낼 수 있는 시설들을 모두 빼낸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이선아 기자 말을 듣다가 제가 갑자기 궁금해진 게 하나 있는데요. 단전, 단수 문제인데요.
거기가 개성이지 않습니까, 북한지역. 그러니까 전기와 물을 그러니까 어디에서 끌어다 쓰고 있는 상황입니까?
[기자]
지금 개성시내에서 끌어다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개성공단 주변에서 끌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개성공단에 대한 단전, 단수가 중요한 문제인 것은 개성공단에서 쓰는 물과 전기가 개성시내, 일반 주민들이 사는 개성 시내 일반 그런 주택가나 그런 상업시설, 이런 곳까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정부가 2013년에 개성공단을 중단했을 때도 이 단전, 단수는 마지막 카드로서 꺼내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정부가 강조를 하고 있는 만큼 개성공단으로 가는 전기와 수도까지도 모두 끊을 것으로 보이는 그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렇게 되면 개성공단의 덕을 보고 있는 이런 개성 주민들까지 연쇄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큰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정리를 하자면 이선아 기자 말씀대로라면 단전, 단수는 단순히 공단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북한 주민들도 같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강한 조치라는 말인데요.
이번 공단 폐쇄 조치로 우리 124개 기업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는 오늘 면담에서 어떤 대안을 얘기를 했습니까?
[기자]
일단 지난 2013년의 사례와 아주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에 맞춰 기준을 세워서 정책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통일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또 산업부, 국토부 등 관련된 기관들이 모두 나서서 범정부합동대책반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남북경제협력보험금으로 손해를 메워주고 또 대출지원과 세제혜택 같은 금융지원 등을 추진합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개성공단에서 나오더라도 정부가 말리지 않겠다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난번보다는 굉장히 단호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정부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피해를 보상한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이 마련이 될지 계속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YTN 이선아입니다.
[앵커]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 오늘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에서 결정한 것인데요.
청와대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 등 이후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면서 향후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현 기자!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발표 이후 청와대 움직임 전해 주시죠.
[기자]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발표하면서, 청와대도 북한의 반응을 예의주시하며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개성공단 중단을 전격적으로 결정했는데요.
이후 북측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부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국민의 안전인 만큼, 현재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관계자들의 철수 문제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NSC 상임위에 이어 고위 당·정·청 회의 등도 열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당·정·청 회동에서 이병기 비서실장은 지금의 엄중한 국내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선 모든 정쟁을 중단하고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테러 방지에 필요한 국제 공조와 국내 대응태세를 제대로 갖추기 위해선 내일이라도 당장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 아베 총리와 잇따라 통화를 하고, 안보리 제재와는 별도로 양자와 다자 차원의 다양한 압박 조치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는데요.
오늘 전격적으로 개성공단 잠정 중단이 결정되면서, 향후 우리 정부의 추가 조치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박기현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정치권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개성공단 조업을 전면 중단하고 시설 폐쇄를 검토하기로 한 데 대해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새누리당은 핵과 평화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북한이 깨닫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더불어민주당은 개성공단의 영구 폐쇄와 함께 냉전 시대로의 회귀가 우려된다고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회 연결하겠습니다. 안윤학 기자!
개성공단 생산 활동 전면 중단에 대한 여야 반응,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먼저 정부 발표 직후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를 열어 개성공단 조업 중단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핵과 평화는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개성공단 철수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우리가 제공한 평화의 빵이 공포의 무기가 돼 되돌아왔다며, 정부 발표에 힘을 실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개성공단 조업 중단 조치를 전면 재검토하라며 신중론으로 맞섰습니다.
김성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의 이번 조치가 개성공단의 영구 폐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개성공단은 현재로서는 남북 간에 마지막 남은 연결고리이자 남북 화해의 상징이라며, 조업 중단은 냉전 시대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북한은 이제 남한 의존적 경제의 틀을 벗어나 북한 압박에 한계가 있을 뿐더러,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은 우리 기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설 연휴 기간 이례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재석 의원 248명 가운데 찬성 243표, 기권 5표로,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는데요.
결국 여야는 대북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공감하면서도, 각각 대북정책의 기본 방향이 다른 만큼 개성공단 조업 여부 등 각론에서는 이견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안윤학입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속보로 전해 드린 대로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을 내리면서 개성공단은 첫 삽을 뜬 지 13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개성공단 참공에서 가동 중단 결정까지, 윤현숙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2003년 6월 남과 북의 경제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첫 삽을 떴습니다.
3년 뒤인 2006년 벌써 북측 근로자 수가 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개성공단은 빠르게 성장합니다.
하지만, 남북 관계에 따라 부침도 많았습니다.
2008년 북한은 남측이 '통신·통관·통행'의 3통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성공단 상주 체류 인원을 880명으로 제한하고 통행시간을 축소하는 '12·1 조치'를 내립니다.
2010년에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신규 투자와 방북을 일시 금지했습니다.
2013년 2월 3차 핵실험 이후 남북 긴장 속에 4월 북한은 한미 군사 훈련 등을 이유로 개성공단 가동 잠정 중단을 발표하고 북측 근로자를 철수시켰습니다.
이후 우리 정부도 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우리 측 상주 인원을 전원 철수시켰습니다.
남북은 7차례의 회담 끝에 극적 합의를 도출했고 개성공단은 가동 중단 5개월여 만에 어렵게 정상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올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잇단 도발로 개성공단은 다시 가동 중단이라는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입주기업들 반응입니다.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정세와 관계없이 개성공단을안정적인 운영을 하겠다는 약속을 깼다는 겁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개성공단은 2013년에도 북한의 3차 핵 실험과 전쟁 위협으로 다섯 달 넘게 폐쇄됐습니다.
당시 120여 개 우리 입주기업들이 입은 생산 차질 피해 금액은 하루 평균 14억 원, 여기에 거래 업체들과의 신뢰 문제까지 고려하면 피해는 훨씬 컸습니다.
정부가 다시 개성공단 폐쇄 방침을 밝히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기섭 / 개성공단 입주기업협의회 회장 : 개성공단 없앤다고 해서 앞으로 핵 실험 안 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 안 할까요? 폐쇄는 입주기업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조치입니다.]
특히 2013년 개성공단 운영을 재개하면서, 정세와 관계없이 안정적인 운영을 하겠다고 합의한 만큼, 북한 도발이 공단 폐쇄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기섭 / 개성공단 입주기업협의회 회장 : 2013년 4월에 가동 중단이 됐고, 재가동 합의 시에 어떠한 상황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개성공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남과 북이 보장한다고 합의했거든요.]
기업들의 반발에도 개성공단 중단은 사실상 확정된 상황, 정부는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입주기업들은 다시 한 번 기업 존폐의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앵커]
계속해서 출연자 분들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제가 조금 전에 이선아 기자한테 질문했던 단전, 단수 부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북한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전기, 물이 어느 지역에서 들어가고 있고 어떤 형태로 지금 분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인터뷰]
아직까지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개성공단 단전, 단수에 대해서는 검토만 하고 있다고 나오고 아직 추가적인 조치는 안 나와 있는데요. 전력 같은 경우는 우리 쪽에 전력을 보내고 있습니다. 파주를 통해서 송전 배선을 통해서.
[앵커]
북한에서, 개성에서 오는 게 아니고요?
[인터뷰]
우리쪽의 전력을 보내기 때문에 단전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막으면 전력이 끊어지는 문제고요.
[앵커]
혹시 어디에서 가는...
[인터뷰]
파주를 통해서 개성쪽의 송전과 배전시설을 통해서 전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앵커]
남한 전력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물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 월곶저수지라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에서 한 7km 떨어져 있는데 월곶저수지에서 물을 가져와서 그중의 반 정도는 개성공단의 용수 목적으로 쓰고 나머지 한 반 정도는 개성 시내로 보내서 북한 주민들의 식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수라고 했다는 사실 물공급 자체를 중단하게 되면 사실 개성 시내에 있는 주민들의 식수 문제 때문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단전을 하게 되면 단수는 안 하더라도 단전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단수로 이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월곶저수지에서 가져온 물 자체가 개성공단 내에서 정수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상수시설을 통해서 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거기의 전력이 끊어지면 당연히 물 자체도 공급되는 게 중단이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전 조치가 언제, 어떻게 하느냐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저는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개성공단에 들어가서 철수를 준비하게 되는 우리 인력들의 안전 문제입니다. 지금 정부가 북에 철수 방침을 통보한 상황인데 아직 북한의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철수 일정과 방식은 협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래서 모두 돌아올 때까지 이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인지. 혹시라도 억류될 수도 있지 않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제기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이사님.
[인터뷰]
범정부대책반을 가동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경제파트이거나 통일부에서 하면 됐을 텐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국방부부터 시작해서 정보부, 외교부 모든 기관들이 통합되어서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범정부대책반이이 구성된 것 같고요.. 우선은 아마 오늘 저게 전격적으로 발표된 날을 잡은 이유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설 연휴 동안 우리 노동자들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점보다 철수하기 용이한, 북한에게 사전에 얘기 없이 철수하기 용이한 시점이 최적의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 전격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과 일본이 독자 제재 결의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점도 맞췄지만 우리 설날 연휴, 마지막 날 조업을 재개해야 할 내일을 앞두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아마 그렇게 했던 이유도 우리 한국 근로자들의 관리자들의 신변안전에 가장 중점을 뒀다고 저는 보고요. 아마 그것에 대해서는 북한과 끊임없이 협상을 해 와야 합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철수할 때 못 가지고 나가게, 시설이나 그런 것을 철수하지 못하게 했었고요. 그래서 애를 먹은 부분이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2013년에도.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프로세스가 그렇게 순탄치 않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자]
억류 부분, 자꾸 억류, 인질사태까지 표현하는데. 경험상으로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이 우리가 2000년도 초반에 KEDO, 경수로 사업, 함경북도에서 경수로 사업을 할 때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엄중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우리가 2006년도 1월인가요. 그때 근로자 400명이 철수할 때, 그때 우리가 철수 선언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도. 물론 중장비라든지 차량라든지 시설은 두고 나왔으나 그때 근로자들은 함경북도 신포에서 지금 보다 나쁜 운송수단이 있었고 400명이 남았어요. 그때도 무사귀환을 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에서 일부에서 얘기하는 자기들도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고려를 하기 때문에 쉽게 우리 근로자들을 억류한다거나 이런 일은 안 할 겁니다.
[앵커]
그래도 저희가 걱정이 되는 것은 왜 안전을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김정일 국방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남북간에 이야기가 되는, 그런데 조금 전 리영길 처형 소식도 있었지만 공포정치가 계속 되고 있는 김정은 시대라는 말이에요. 어디로 갈지 방향을 잘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에 대응하는 방식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다는 말입니다.
[기자]
글쎄요, 좀 여러 가지 김정은이 독자적으로 모든 일을 만기친람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북측 근로자들 자체 성격을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처럼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5만 4000명은 북한 내부에서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고 전문 기술을 가진.
심지어 평양에서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평양에서 개성공단 근로자들로 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뇌물을 준다거나 그런 행위까지 벌어지기 때문에 이른바 영향력 있는 집안의 가족들이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쉽게 그런 이야기는 못 할 거 같고. 군부가 나서서 한다고 해도 우리 정부도 평소에 지금 김관진 안보실장도 국방부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북한도 이런 부분 가지고 자기들이 소탐대실은 안 하리라고 봅니다.
[앵커]
일단 북한의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고요. 그동안 개성공단과 관련된 일지를 보면 사실상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우리 정부가 먼저 주도적으로 개성공단를 통해서 북에 제재를 가한 것은 사실상 처음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제가 주목하는 인물은 최근에, 올초에 통전부장 겸 대남비서가 된 김영철입니다. 그 사람이 아시다시피 총정찰국장을 했습니다. 총정찰국장은 대남 공작의 총책이죠. 그 사람이 사실은 2009년부터 정찰총국장을 맡으면서 한 것을 쭉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천안함부터 시작해서 디도스 공격, 해킹 등등 해서 목함지뢰까지.
사실 대한민국에 공개적이지 않은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일들은 죄다 하다시피 했던 인물이 통전부장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성공단 철수 과정 속에서 예상치 않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중에 제가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북한에 있는 체류 인원 중 한두 사람이 불경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억류를 해서 인질로 삼은 적이 있습니다.
[앵커]
불경죄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인터뷰]
북한 신문을 구겨서 김정일 사진을 구겼다. 그것 때문에 아마 말썽이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앵커]
남북사업 과정에서 합법적으로 북한에 체류하고 있던 인원들을...
[인터뷰]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김영철처럼 교활한 인물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런 철수 과정에서 180명 중에 한두 사람 감시하고 있다가 한두 사람의 말이나 여러 가지 행동을 보고 아마 체제 전복 기운이 있었다, 그런 행동이 있었다, 등등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다는 아니겠지만 한두 사람을 그런 식으로 억류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그걸 가지고 향후 협상에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꼬투리를 잡자면 불경죄로 잡는다는 겁니까? 불경죄라는 게 북한 군부라든지 주요인사들을 처형하는, 처벌하는 주요 죄목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전례없는 일까지 해 가면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일은 좀 없어야 되겠고요. 어쨌든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 귀환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불경죄, 처형이 말씀이 나온 김에 저희가 오늘 첫 소식으로 전해 드렸던 리영길 군참모장 얘기부터 잠깐 돌아가서 하면 또 어떤 이유 때문에 처형이 됐을까요?
[기자]
대북소식통은 비리라고 하는데 북한의 비리는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 총참모장이라는 위치고 이달 초라는 것으로 볼 때 대북확성기를 막지 못했다라는 게 가장 큰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 북한이 공포정치하면서 김정은 체제에 오면서 공포정치하면서 처형된 군부 인사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른바 평양에서 계속 거주했던 이른바 정치군인들이 아니고 야전군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평양 상층부의 고위직,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연성이 있고. 그 근거 중 하나가 장정남이라는 기존의 5군단장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현영철도 야전군 출신이었고요. 그다음에 변인선 작전국장. 변인선 같은 인물. 이런 부분들을 볼 때 그 개연성이 대북 확성기를 못 막았다, 무조건적으로 막아야 되니까요. 못 막았다는 입장이 하나 있고. 그리고 정통군부 인사였기 때문에 앞서 우리 김 기자가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핵실험이라든가 이런 미사일 발사 관련해서 어떤 반대 의견을 표현했거나.
또 하나는 불경죄라는 것이 종파분자라고 하면 반역을 얘기하거든요. 불경죄라는 것은 말실수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성격으로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위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형식으로 해서 군부 흔들기를 계속했지 않느냐. 불경죄 부분은 그렇게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이 폐쇄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인사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요행사에서 명단이 포함됐냐, 이런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난 8일 미사일 발사 성공을 축하하는 그런 평양시군민경축대회에서 리영길 총참모장의 명단이 빠졌어요. 이때부터 교체 가능성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리영길 총참모장은 어떤 인물입니까?
[인터뷰]
방금 김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리영길 총참모장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작전군인입니다. 3군단장, 5군단장을 하고 작전국장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군의 작전통으로서는 유명한 사람인데. 그와 비슷한 성격의 인물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군 작전에는 그야말로 군인이기 때문에 윗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맞추는 데는 서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그것이 저는 리영호 때부터 시작해서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렸을 가능성이 높고 그것이 아마 이번에 리영길이 아마 나가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조금 큰 틀에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저희가 북한 핵실험 이후, 그다음에 이번에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에 국제공조를 통해서 이른바 대북제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외국에 가 있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가장 주목하는 게 중국인데. 중국이 미적미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 강한 독자제재 방식에 개성공단 폐쇄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중국이 앞으로 이 역할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인터뷰]
네,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UN 제재는 중국의 미온적 태도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은 중국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미국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든 일본이든 우리 동맹국가들이 독자 제재를 통해서 제재를 취하게 될 텐데. 그 제재의 사실은 핵심적인 부분은 중국을 겨냥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을 통해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금융, 중국을 통해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지하자원 또는 중유 또 중국이 사가고 있는 석탄 등등이 사실은 핵심 타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이 독자제재나 일본이 독자제재를 하는 자체는 사실은 가장 불편한 부분은 중국에 있습니다. 흔히 많이 알려진 것처럼 세컨더리보이콧이라는 게 뭐냐하면 북한의 금융기업과 거래하는 3국의 은행, 3국의 기업과도 제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가장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과 금융거래를 하게 되면 미국은 중국의 기업들을 제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중국의 행동을 방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과 일본이 추진하는 독자제재법 자체는 중국의 행동을 우리가 제어하고 바꾸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앵커]
일단 주목되는 것이 내일 한미일 세 나라 합참의장이 회담을 열기로 했습니다. 먼저 사드 얘기,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합참의장은 화상으로 참여한다고 하고요. 어떤 얘기들이 오가게 될까요?
[인터뷰]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자체는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당사국이나 마찬가지죠, 한국뿐만 아니라. 이 세 나라는 그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략자산들을 어떻게 공유할 것이며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사전 조율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정보 공유가 중요할 것이고요. 그건 한미일 정보공유협정이 맺어 있기 때문에 그럴 거고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거기에 따르면 전략자산들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사전에 미리 협의를 해 놓은 게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사드가 될 것입니다. 사드를 통해서 지금까지 공공연한 비밀처럼 사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었지만 이제는 그야말로 더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위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에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사드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된다면 후보지가 어디인지, 지금 논의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먼저 그래픽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거론되는 사드 배치 후보지로는 주한미군 기직있는 경기도 평택과 대구, 또 전북 군산 등이죠. 한미 양국은 곧 실무단을 꾸려서 이 중에서 한 개 포대를 곧 배치할 방침입니다.
[앵커]
배치 시점과 관련해서 지금 언론보도가 엇갈리는데요. 1, 2주 내에 할 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고 그게 아니다, 상당히 오래 걸릴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바로 배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인터뷰]
일단 미사일 포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X밴드 레이더 설치하는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 시간 편차가 있을 가능성은 있고요. 그렇습니다. 잠깐 더 말씀을 드리면 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군사전문가들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효과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북한에서 50기가 남한으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시스템으로 하면 PAC-3로 하면 50기가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PAC-3와 사드를 동시에 하게 되면 32기 정도만 사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많이 효율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앵커]
지금까지 개성공단 전면 조업중단, 사실상 폐쇄와 관련해서 세 분 전문가들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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