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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앵커]
미사일 발사 이후에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의가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또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중국은 지금 이 사드 배치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김용현 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북한이 쏜 미사일이 지난 3년 전 쏜 것과 이번에 쏜 광명성호. 은하3호와 광명성4호, 일단 차이가 있는지 그 분석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인터뷰]
크게 보면 차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러니까 그때 제원이나, 물론 크기는 좀 커졌습니다마는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북한이 이번에 쏘아올린 광명성이 궤도를 지난번보다는 좀더 원형에 가깝게 돌고 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약간 타원형에 가깝게 돌면서 실패로 규정을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진전이 이루어져서 그것이 상당 부분 수정이 돼서 원형으로 돌고 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발사됐던 은하3호와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정도의 로켓이다,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미사일의 목적에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면서 미사일을 염두에 둔 로켓을 발사했을 때 멀리 날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이번에는 궤도에 정확하게 보내는, 정확도에 초점을 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난 번 2012년 4월달에 북한이 은하 발사를 했는데 그때 실패를 했었고 12월달에는 궤도에는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그것이 목적한 그 궤도를 돌지는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대로 궤도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것은 결국 북한이 로켓 기술의 정교함, 이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번 같은 경우도 추진체의 분리랄지 이런 것들의 진행 과정에서 좀더 사거리가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지난 번 2012년 12월에 1만 킬로미터 정도 예상을 한다면 이번에는 1만 2000~1만 3000km. 그러니까 미국 동부지역까지 거의 타격이 가능한 그런 수준까지 갔다. 그렇게 본다면 지난 3년 동안 북한의 기술적인 진전은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앵커]
이번에 김정일의 생일이죠, 광명성절. 이것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실패를 한다면 타격이지 않겠습니까, 북한 정권으로서도. 그런 위험부담을 줄였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물론 그렇습니다. 지난 번 2012년도에 발사한 로켓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발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결국 북한이 발사 실패했을 경우에 대한 부담, 이런 것도 염두에 뒀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2012년도에 발사를 했고 지금 3년 만에 발사를 했습니다마는 2월 16일이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입니다. 이른바 북한에서는 광명성절이고. 이번에 로켓에는 광명성이라고 딱 딱지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쨌든 성공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과거에 나로호도 봤습니다마는 인공위성 발사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실패의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북한으로서는 최대한 안전운행을 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로켓에 탑재된 인공위성의 무게랄지 이런 것들이 지난 번에 100kg였다면 이번에 200kg 정도. 그러니까 이것도 기술적인 진전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점진적인 진전, 이런 정도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하나만 더 미사일과 관련해서 살펴보죠. 말씀하신 것처럼 거리인데요, 사거리, 이게 얼마나 미국 본토를 위협하느냐는 물론 다시 재진입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일단 거리를 먼저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미사일 사거리, 늘렸던 것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지금 그래픽 나오고 있습니다.
장거리 미사일의 사거리인데요. 북한이 처음 발사한 1998년 대포동 1호 1600km입니다. 2009년 은하2호는 3000km, 2012년 은하3호는 거의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1만 킬로미터에 달했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셨다시피 동부지역까지 타격할 수 있는 1만 2000km가 될 것 같다고,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거리 증가, 일단 미국 본토를 위협한다라는 것 외에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터뷰]
사실 사거리의 증가는 북한이 핵의 완성도를 상당히 높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핵위협이 국제사회에 가해질 수 있는 부분은 하나는 핵의 소형화, 경량화이고 또 하나는 그 소형화, 경량화된 핵탄두를 실어나를 수 있는 미사일, 이 미사일이 얼마만큼 멀리가느냐. 또 멀리 가면서도 얼마나 정교하게 타격 지점을 형성할 수 있느냐.
유도체계와 관련된 부분에서 아직은 퀘스천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들이 같이 결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거리 1만 2000km라고 하는 것은 아직 명확하게 결과가 우리가 분석이 덜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상당히 국제사회를 위협한다, 특히 미국의 주요시설들, 지난번 2012년도에 1만 킬로미터 정도면 미국 서부 정도를 타격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데 1만 2000km면 중부, 동부까지도 도달할 수 있는. 그렇게 본다면 상당한 위협 수준이 지금 만들어져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우리 정부가 일단 안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북한의 미사일을 막지는 못하더라도 제어를 할 수 있는 우리의 방어 체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한테 만에 하나 날아온다면. 물론 ICBM만 가지고 한반도를 위협한다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사드입니다.
사드에 관련해 찬반논란이 정치권에서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다루지 않겠습니다마는 북한 전문가이고 또 중국 쪽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전해 드렸습니다. 이번 사드 배치 얘기가 나오니까 중국이... 바로 질문드리죠. 어부지리, 어부지리를 얻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중국 정부가. 과연 누가 사드로 무엇을 어부지리를 얻는다고 하는 걸까요, 그 주장부터 먼저 해석을 해 주시죠.
[인터뷰]
중국이 가지고 있는 어부지리 이야기는 중국의 우려를 그대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핵과 미사일의 개발, 또 발사, 이것이 한 달 사이에 북한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중국 입장에서는 그것을 계기로 해서 한미가, 특히 미국이 한반도에, 그러니까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이것은 결국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고 결국 미국이 어부리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사일 발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UN 제재 이런 것들이 논의되어야 되는데 미국은 그것보다는 지금 사드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냐. 결국 중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드 문제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어부지리라고 하는 사자성어로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사드와 관련해서 쉽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국이 왜 사드 하면 저렇게 싫어하는 건가요?
우리는 레이더 반경을 좁혀서 우리 쪽에 떨어지는, 이른바 종말단계, 쉽게 말해서 미사일 떨어질 때 맞추는 단계, 그러니까 중국이 쏠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있는데 왜 중국은 민감해 하는 겁니까?
[인터뷰]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하나는 심리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사드에 대해서 한미 당국이 북한을 겨냥한 것이다. 그러니까 레이더 탐지 거리를 600km 정도로 제한하고 또 방향 자체도 북한쪽으로 고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탐지 거리가 종말단계를 우리가 이야기합니다마는 초기단계 미사일 탐지를 만약에 하게 될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2000km 정도를 탐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중국이 갖고 있는 둥펑미사일을 비롯한 대륙간탄도미사일, 그러니까 핵을 탑재할 수 있는 전략미사일들이죠. 그 전략미사일들이 배치되어 있는 상당수의 지역을 다 커버하면서 중국의 군사적 활동을 상당 부분 사전에 탐지하면서 압박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는 것이고.
[앵커]
그러니까 만에 하나, 지금은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중국이 미국을 향해 미사일을 쐈을 때 그게 쏘는 단계부터 알아낼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옆에서 지켜본다는 것 아니에요?
[인터뷰]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군사적 행동을 속속들이 사전에 탐지를 하는 미국이 바로 코앞에 있다, 예를 들어서 군산이나 평택이나 대구나 이런 지역들에 사드 기지가 배치되어 있다, 이렇게 된다면 중국으로서는 심리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안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사드 배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중국이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이해관계가 분명히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은 한반도에서, 그러니까 압록강, 두만강까지 미국의 영향력이 미치는 이런 것은 중국으로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게 중국의 입장인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북한에 대해서 매를 들되 북한을 아주 북한을 코너로 몰 수 있는 매는 중국은 들 수 없다, 이게 중국의 입장이거든요.
[앵커]
그 부분이거든요. 북한이 올초에 핵실험했습니다. 핵실험했을 때 아무런 제재를 중국이 한 게 없어요. 이번에 미사일도 그래서 보란 듯이 또 쐈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이 저렇게 뜨뜻미지근하게 나오니까 그런 것 아니냐. 그리고 맨날 중국 입장만 들어주냐, 우리도 우리 안보인데, 미사일 쏘는 게 우리 안보의 문제인데 중국 입장만 생각하고 그러면 사드를 배치 안 할 것이냐. 이참에 우리도 사드도 배치하고 중국에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만큼 하자,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 부분은 상당히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사드 배치에 관련돼서 중국의 우려는 이런 겁니다. 한국에서 보면 중국에 와서 돈은 다 벌어가는데, 한국이. 그런데 그 벌어간 돈을 가지고 결국은 중국의 턱끝을 겨누는, 그런 식의 군사적인 사드 배치랄지 이런 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들이 사실 중국인들에게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중국은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만 우리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보라고 하는 측면에서 분명히 사드 배치나 이런 것들이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한미동맹 차원에서의 접근이고 결국 중국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한 반발로서 러시아와 함께 한미일 동맹, 여기에 반발하는 그런 차원의 동맹 형태가 또 군사적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는, 그런 것까지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나아가서는 한미일 대 북중러. 과거의 냉전시대 때 그야말로 각을 세웠던 그 동맹 간의 갈등이 재발할 수도 있는, 이런 요소들이 있다. 분명히 또 그렇게 중국은 보는 것이고요.
[앵커]
그런데 두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중국의 역할과 관련해서 좀더 적극적인 이른바 중국이 지렛대, 레버리지 효과를 해 줘야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 궁극적인 키를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 마을에 예를 들어서 방폐장, 또는 쓰레기,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고, 혐오시설, 이른바 혐오시설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게 혐오시설인지 아닌지는 차치하고요.
그런 것이 들어왔을 때 우리 집에 냄새가 좀 나야 회의라도 하자고 할 때 찾아옵니다, 얘기라도 하자고 찾아와요. 냄새도 없고 아무 것도 없으면 아무 것도 안 하거든요. 중국이 가만 있었던 게 중국으로서는 손해볼 게 없었거든요,
미사일 쏘고 핵개발해도, 궁극적으로는 위협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렇게 북한을 놔두니까 한국도 핵무장한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한국도 사드 배치하고. 북한 계속 핵무기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런 느낌을 갖게 하려면 이번 조치가 나중에 협상의 카드도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중국과의 얘기를, 적극적인 자세를 유도하는. 그런 측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물론 그런 요소들 때문에 정부가 사드 배치에 대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미국과 협의를 하고 사드 배치의 논의를 시작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결국 지금 말씀하신 우회적으로 중국을 압박한다, 이런 차원의 전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하면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한 한국의 전술적인 행동들이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마뜩치 않은 부분. 그러니까 중국도 한국이 갖고 있는 생각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고 우리도 중국이 갖고 있는 생각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좀더 신중하게 미국과의 협조 속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중국이 우려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피해가야 된다.
또 그 과정에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 핵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은 역시 한미중의 협조 속에서 한미중이 협의할 수 있는, 합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약수부터 찾아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본다면 그런 점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우리가 상당히 신중하게 설정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 측면에서일까요. 하나 걱정이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중국이 한국이 이렇게 나와? 그러면 경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돈은 중국에서 벌어가면서 그 돈으로 사드 배치해? 이런 식의 논리를 편다면 우리는 한중 간의 관계가 안 좋으면 잃을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객들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수출품목도 있고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제재할 때 항상 얘기를 하고요. 중국을 너무 자극해서도 안 된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중국을 컨트롤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중국 역시 우리를 컨트롤하면서 뭔가를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꿔나간다, 이것도 저는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한중 간에 매우 겸허하면서도 솔직한 대화들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런 과정에서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핫라인들이 작동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에 한중 정상간의 대화가 있었습니다마는 또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실무적으로도 군사 부문에 있어서 대화가 이뤄져야 된다,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춘절이기 때문에 지금 외부 환경이나 이런 생활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들이 없는 상황이에요.
[앵커]
지금 여론이 형성될 때는 아니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조금 지나면 아마 중국의 인터넷이랄지 이런 데서 한국에 대한 사드 문제를 계기로 해서 중국인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도 있는 이런 사태는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많은 대화가 지금은 한중간에 필요한 부분이고 한미중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에 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미국도 고래지만 중국도 고래입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등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동국대학교 김용현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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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사일 발사 이후에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의가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또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중국은 지금 이 사드 배치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김용현 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북한이 쏜 미사일이 지난 3년 전 쏜 것과 이번에 쏜 광명성호. 은하3호와 광명성4호, 일단 차이가 있는지 그 분석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인터뷰]
크게 보면 차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러니까 그때 제원이나, 물론 크기는 좀 커졌습니다마는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북한이 이번에 쏘아올린 광명성이 궤도를 지난번보다는 좀더 원형에 가깝게 돌고 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약간 타원형에 가깝게 돌면서 실패로 규정을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진전이 이루어져서 그것이 상당 부분 수정이 돼서 원형으로 돌고 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발사됐던 은하3호와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정도의 로켓이다,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미사일의 목적에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면서 미사일을 염두에 둔 로켓을 발사했을 때 멀리 날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이번에는 궤도에 정확하게 보내는, 정확도에 초점을 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난 번 2012년 4월달에 북한이 은하 발사를 했는데 그때 실패를 했었고 12월달에는 궤도에는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그것이 목적한 그 궤도를 돌지는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대로 궤도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것은 결국 북한이 로켓 기술의 정교함, 이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번 같은 경우도 추진체의 분리랄지 이런 것들의 진행 과정에서 좀더 사거리가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지난 번 2012년 12월에 1만 킬로미터 정도 예상을 한다면 이번에는 1만 2000~1만 3000km. 그러니까 미국 동부지역까지 거의 타격이 가능한 그런 수준까지 갔다. 그렇게 본다면 지난 3년 동안 북한의 기술적인 진전은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앵커]
이번에 김정일의 생일이죠, 광명성절. 이것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실패를 한다면 타격이지 않겠습니까, 북한 정권으로서도. 그런 위험부담을 줄였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물론 그렇습니다. 지난 번 2012년도에 발사한 로켓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발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결국 북한이 발사 실패했을 경우에 대한 부담, 이런 것도 염두에 뒀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2012년도에 발사를 했고 지금 3년 만에 발사를 했습니다마는 2월 16일이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입니다. 이른바 북한에서는 광명성절이고. 이번에 로켓에는 광명성이라고 딱 딱지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쨌든 성공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과거에 나로호도 봤습니다마는 인공위성 발사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실패의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북한으로서는 최대한 안전운행을 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로켓에 탑재된 인공위성의 무게랄지 이런 것들이 지난 번에 100kg였다면 이번에 200kg 정도. 그러니까 이것도 기술적인 진전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점진적인 진전, 이런 정도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하나만 더 미사일과 관련해서 살펴보죠. 말씀하신 것처럼 거리인데요, 사거리, 이게 얼마나 미국 본토를 위협하느냐는 물론 다시 재진입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일단 거리를 먼저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미사일 사거리, 늘렸던 것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지금 그래픽 나오고 있습니다.
장거리 미사일의 사거리인데요. 북한이 처음 발사한 1998년 대포동 1호 1600km입니다. 2009년 은하2호는 3000km, 2012년 은하3호는 거의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1만 킬로미터에 달했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셨다시피 동부지역까지 타격할 수 있는 1만 2000km가 될 것 같다고,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거리 증가, 일단 미국 본토를 위협한다라는 것 외에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터뷰]
사실 사거리의 증가는 북한이 핵의 완성도를 상당히 높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핵위협이 국제사회에 가해질 수 있는 부분은 하나는 핵의 소형화, 경량화이고 또 하나는 그 소형화, 경량화된 핵탄두를 실어나를 수 있는 미사일, 이 미사일이 얼마만큼 멀리가느냐. 또 멀리 가면서도 얼마나 정교하게 타격 지점을 형성할 수 있느냐.
유도체계와 관련된 부분에서 아직은 퀘스천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들이 같이 결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거리 1만 2000km라고 하는 것은 아직 명확하게 결과가 우리가 분석이 덜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상당히 국제사회를 위협한다, 특히 미국의 주요시설들, 지난번 2012년도에 1만 킬로미터 정도면 미국 서부 정도를 타격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데 1만 2000km면 중부, 동부까지도 도달할 수 있는. 그렇게 본다면 상당한 위협 수준이 지금 만들어져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우리 정부가 일단 안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북한의 미사일을 막지는 못하더라도 제어를 할 수 있는 우리의 방어 체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한테 만에 하나 날아온다면. 물론 ICBM만 가지고 한반도를 위협한다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사드입니다.
사드에 관련해 찬반논란이 정치권에서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다루지 않겠습니다마는 북한 전문가이고 또 중국 쪽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전해 드렸습니다. 이번 사드 배치 얘기가 나오니까 중국이... 바로 질문드리죠. 어부지리, 어부지리를 얻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중국 정부가. 과연 누가 사드로 무엇을 어부지리를 얻는다고 하는 걸까요, 그 주장부터 먼저 해석을 해 주시죠.
[인터뷰]
중국이 가지고 있는 어부지리 이야기는 중국의 우려를 그대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핵과 미사일의 개발, 또 발사, 이것이 한 달 사이에 북한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중국 입장에서는 그것을 계기로 해서 한미가, 특히 미국이 한반도에, 그러니까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이것은 결국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고 결국 미국이 어부리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사일 발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UN 제재 이런 것들이 논의되어야 되는데 미국은 그것보다는 지금 사드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냐. 결국 중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드 문제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어부지리라고 하는 사자성어로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사드와 관련해서 쉽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국이 왜 사드 하면 저렇게 싫어하는 건가요?
우리는 레이더 반경을 좁혀서 우리 쪽에 떨어지는, 이른바 종말단계, 쉽게 말해서 미사일 떨어질 때 맞추는 단계, 그러니까 중국이 쏠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있는데 왜 중국은 민감해 하는 겁니까?
[인터뷰]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하나는 심리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사드에 대해서 한미 당국이 북한을 겨냥한 것이다. 그러니까 레이더 탐지 거리를 600km 정도로 제한하고 또 방향 자체도 북한쪽으로 고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탐지 거리가 종말단계를 우리가 이야기합니다마는 초기단계 미사일 탐지를 만약에 하게 될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2000km 정도를 탐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중국이 갖고 있는 둥펑미사일을 비롯한 대륙간탄도미사일, 그러니까 핵을 탑재할 수 있는 전략미사일들이죠. 그 전략미사일들이 배치되어 있는 상당수의 지역을 다 커버하면서 중국의 군사적 활동을 상당 부분 사전에 탐지하면서 압박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는 것이고.
[앵커]
그러니까 만에 하나, 지금은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중국이 미국을 향해 미사일을 쐈을 때 그게 쏘는 단계부터 알아낼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옆에서 지켜본다는 것 아니에요?
[인터뷰]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군사적 행동을 속속들이 사전에 탐지를 하는 미국이 바로 코앞에 있다, 예를 들어서 군산이나 평택이나 대구나 이런 지역들에 사드 기지가 배치되어 있다, 이렇게 된다면 중국으로서는 심리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안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사드 배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중국이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이해관계가 분명히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은 한반도에서, 그러니까 압록강, 두만강까지 미국의 영향력이 미치는 이런 것은 중국으로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게 중국의 입장인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북한에 대해서 매를 들되 북한을 아주 북한을 코너로 몰 수 있는 매는 중국은 들 수 없다, 이게 중국의 입장이거든요.
[앵커]
그 부분이거든요. 북한이 올초에 핵실험했습니다. 핵실험했을 때 아무런 제재를 중국이 한 게 없어요. 이번에 미사일도 그래서 보란 듯이 또 쐈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이 저렇게 뜨뜻미지근하게 나오니까 그런 것 아니냐. 그리고 맨날 중국 입장만 들어주냐, 우리도 우리 안보인데, 미사일 쏘는 게 우리 안보의 문제인데 중국 입장만 생각하고 그러면 사드를 배치 안 할 것이냐. 이참에 우리도 사드도 배치하고 중국에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만큼 하자,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 부분은 상당히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사드 배치에 관련돼서 중국의 우려는 이런 겁니다. 한국에서 보면 중국에 와서 돈은 다 벌어가는데, 한국이. 그런데 그 벌어간 돈을 가지고 결국은 중국의 턱끝을 겨누는, 그런 식의 군사적인 사드 배치랄지 이런 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들이 사실 중국인들에게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중국은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만 우리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보라고 하는 측면에서 분명히 사드 배치나 이런 것들이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한미동맹 차원에서의 접근이고 결국 중국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한 반발로서 러시아와 함께 한미일 동맹, 여기에 반발하는 그런 차원의 동맹 형태가 또 군사적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는, 그런 것까지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나아가서는 한미일 대 북중러. 과거의 냉전시대 때 그야말로 각을 세웠던 그 동맹 간의 갈등이 재발할 수도 있는, 이런 요소들이 있다. 분명히 또 그렇게 중국은 보는 것이고요.
[앵커]
그런데 두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중국의 역할과 관련해서 좀더 적극적인 이른바 중국이 지렛대, 레버리지 효과를 해 줘야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 궁극적인 키를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 마을에 예를 들어서 방폐장, 또는 쓰레기,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고, 혐오시설, 이른바 혐오시설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게 혐오시설인지 아닌지는 차치하고요.
그런 것이 들어왔을 때 우리 집에 냄새가 좀 나야 회의라도 하자고 할 때 찾아옵니다, 얘기라도 하자고 찾아와요. 냄새도 없고 아무 것도 없으면 아무 것도 안 하거든요. 중국이 가만 있었던 게 중국으로서는 손해볼 게 없었거든요,
미사일 쏘고 핵개발해도, 궁극적으로는 위협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렇게 북한을 놔두니까 한국도 핵무장한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한국도 사드 배치하고. 북한 계속 핵무기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런 느낌을 갖게 하려면 이번 조치가 나중에 협상의 카드도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중국과의 얘기를, 적극적인 자세를 유도하는. 그런 측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물론 그런 요소들 때문에 정부가 사드 배치에 대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미국과 협의를 하고 사드 배치의 논의를 시작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결국 지금 말씀하신 우회적으로 중국을 압박한다, 이런 차원의 전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하면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한 한국의 전술적인 행동들이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마뜩치 않은 부분. 그러니까 중국도 한국이 갖고 있는 생각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고 우리도 중국이 갖고 있는 생각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좀더 신중하게 미국과의 협조 속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중국이 우려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피해가야 된다.
또 그 과정에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 핵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은 역시 한미중의 협조 속에서 한미중이 협의할 수 있는, 합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약수부터 찾아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본다면 그런 점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우리가 상당히 신중하게 설정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 측면에서일까요. 하나 걱정이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중국이 한국이 이렇게 나와? 그러면 경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돈은 중국에서 벌어가면서 그 돈으로 사드 배치해? 이런 식의 논리를 편다면 우리는 한중 간의 관계가 안 좋으면 잃을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객들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수출품목도 있고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제재할 때 항상 얘기를 하고요. 중국을 너무 자극해서도 안 된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중국을 컨트롤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중국 역시 우리를 컨트롤하면서 뭔가를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꿔나간다, 이것도 저는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한중 간에 매우 겸허하면서도 솔직한 대화들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런 과정에서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핫라인들이 작동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에 한중 정상간의 대화가 있었습니다마는 또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실무적으로도 군사 부문에 있어서 대화가 이뤄져야 된다,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춘절이기 때문에 지금 외부 환경이나 이런 생활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들이 없는 상황이에요.
[앵커]
지금 여론이 형성될 때는 아니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조금 지나면 아마 중국의 인터넷이랄지 이런 데서 한국에 대한 사드 문제를 계기로 해서 중국인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도 있는 이런 사태는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많은 대화가 지금은 한중간에 필요한 부분이고 한미중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에 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미국도 고래지만 중국도 고래입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등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동국대학교 김용현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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