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앵커]
새해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을 하루 앞두고 국회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산안과 함께 어떤 민생 법안을 처리 할지를 놓고 여야가 막판 절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종구 기자!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려면 시간이 촉박한데요, 여야가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군요?
[기자]
먼저 새누리당은 오후 3시에 국회에서 김무성 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예산 당정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무성 대표는 내일 새해 예산안은 통과돼야 한다며 민생 경제 법안과 노동 개혁 5개 법안을 예산안과 연계해 처리하겠다며 야당을 압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우리 새누리당은 예산과 관련하여 시급한 민생경제 관련 법안, 그리고 노동 개혁과 관련된 5개 법안, 이것을 반드시 연계해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부와 여당은 임금 피크제를 대비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동 시장 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근로기준법과 파견법, 기간제법 등5개 법안의 국회 처리가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내년 총선이 있으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노동 개혁은 물 건너갈 것이라고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노동 악법으로 규정하고 총력 저지한다는 방침입니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공공성이 있는 분야까지 비정규직을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4시부터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내일 본회의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노동 법안과 예산안 연계 발언을 집중적으로 성토하면서 강경 발언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금전 의원 총회가 끝난 것 같은데요.
김무성 대표의 발언, 사과를 요구했다. 그리고 예산 협상을 계속 진행을 하지만 다른 법안 협상은 중단하기로 이렇게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증액 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막판 심사를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쟁점이 되는 항목은 누리과정과 새마을운동 국제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관련 예산 등입니다.
양측의 의견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김성태, 국회 예결특위 여당 간사]
"새마을운동의 국제화, 나라 사랑 운동을 애국적인 부분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 예산이라고 폄하하면서 예산을 들어내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안민석, 국회 예결특위 야당 간사]
"누리과정 예산은 대통령이 약속한 거,아이들 가지고 장난치는 것 아닙니까? 누리과정만 책임지세요."
새해 예산안에 대한 법정 처리 기한은 내일까지입니다.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예산안과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위한 막판 절충을 시도하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 측에 대표 회동을 제안하고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앵커]
100일간의 정기국회, 9일날 종료가 됩니다.
민생 법안과 쟁점 법안은 처리될 수 있을까요?
[기자]
여야는 시간이 갈수록 쟁점 법안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혀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부 법안은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기도 했습니다.
오늘 김무성 대표가 새해 예산안과 노동개혁을 연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다시 한 번 바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일 본회의에서 얼마나 많은 민생 법안이처리될지 관심인데요, 일단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법안 가운데 관광진흥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을,새정치민주연합은 경제민주화 법안 가운데 이른바 남양유업방지법과 청년고용촉진 특별 법안에 대한우선 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당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
"내일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최대한 경제활성화 법안은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요청합니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 수석부대표]
"정부와 여당이 내세우는 관광진흥법,기업활력제고법, 서비스발전법, 이 법안 어디를 샅샅이 뒤져도 서민을 위한 염려나 배려는 없습니다."
정기국회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양당이 우선 처리 법안을 서로 주고받기해일부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는분석입니다.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 최대한 합의점을 찾아내 하지만 지금 야당에서는 여당이 약속위반을 했다.
그래서 법안 현상을 잠정 중단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상황입니다.
약속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여당이 야당과 협상을 하면서 새해 예산안과, 이른바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연계해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긴급예산 당정에서 김무성 대표가 예산안과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연계해 처리하겠다, 이렇게 야당을 압박하면서 야당이 반발을 하면서 예산 관련 협상만 진행을 하고 나머지 민생법안, 경제활성화법안, 경제민주화법안에 대한 모든 논의는 잠정 중단하겠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측이 문재인 대표에게 여야 대표 회담을 제의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문재인 대표가 이를 받아들여서 오늘 밤 늦게라도 두 사람이 만난다면 어느 정도 협상의 물꼬를 틀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측이 김무성 대표의 발언을 두고 사과를 요구했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일단 양당 대표가 만나서 사과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이어서 야당이 사과를 받아들이고 다시 한 번 논의를 이어간다면 극적인 타결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이 야당을 압박하고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면서 다시 공은 새누리당으로 넘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밤사이 여야 협상 또 대표의 만남을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종구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새해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을 하루 앞두고 국회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산안과 함께 어떤 민생 법안을 처리 할지를 놓고 여야가 막판 절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종구 기자!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려면 시간이 촉박한데요, 여야가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군요?
[기자]
먼저 새누리당은 오후 3시에 국회에서 김무성 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예산 당정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무성 대표는 내일 새해 예산안은 통과돼야 한다며 민생 경제 법안과 노동 개혁 5개 법안을 예산안과 연계해 처리하겠다며 야당을 압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우리 새누리당은 예산과 관련하여 시급한 민생경제 관련 법안, 그리고 노동 개혁과 관련된 5개 법안, 이것을 반드시 연계해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부와 여당은 임금 피크제를 대비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동 시장 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근로기준법과 파견법, 기간제법 등5개 법안의 국회 처리가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내년 총선이 있으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노동 개혁은 물 건너갈 것이라고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노동 악법으로 규정하고 총력 저지한다는 방침입니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공공성이 있는 분야까지 비정규직을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4시부터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내일 본회의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노동 법안과 예산안 연계 발언을 집중적으로 성토하면서 강경 발언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금전 의원 총회가 끝난 것 같은데요.
김무성 대표의 발언, 사과를 요구했다. 그리고 예산 협상을 계속 진행을 하지만 다른 법안 협상은 중단하기로 이렇게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증액 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막판 심사를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쟁점이 되는 항목은 누리과정과 새마을운동 국제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관련 예산 등입니다.
양측의 의견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김성태, 국회 예결특위 여당 간사]
"새마을운동의 국제화, 나라 사랑 운동을 애국적인 부분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 예산이라고 폄하하면서 예산을 들어내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안민석, 국회 예결특위 야당 간사]
"누리과정 예산은 대통령이 약속한 거,아이들 가지고 장난치는 것 아닙니까? 누리과정만 책임지세요."
새해 예산안에 대한 법정 처리 기한은 내일까지입니다.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예산안과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위한 막판 절충을 시도하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 측에 대표 회동을 제안하고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앵커]
100일간의 정기국회, 9일날 종료가 됩니다.
민생 법안과 쟁점 법안은 처리될 수 있을까요?
[기자]
여야는 시간이 갈수록 쟁점 법안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혀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부 법안은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기도 했습니다.
오늘 김무성 대표가 새해 예산안과 노동개혁을 연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다시 한 번 바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일 본회의에서 얼마나 많은 민생 법안이처리될지 관심인데요, 일단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법안 가운데 관광진흥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을,새정치민주연합은 경제민주화 법안 가운데 이른바 남양유업방지법과 청년고용촉진 특별 법안에 대한우선 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당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
"내일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최대한 경제활성화 법안은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요청합니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 수석부대표]
"정부와 여당이 내세우는 관광진흥법,기업활력제고법, 서비스발전법, 이 법안 어디를 샅샅이 뒤져도 서민을 위한 염려나 배려는 없습니다."
정기국회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양당이 우선 처리 법안을 서로 주고받기해일부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는분석입니다.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 최대한 합의점을 찾아내 하지만 지금 야당에서는 여당이 약속위반을 했다.
그래서 법안 현상을 잠정 중단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상황입니다.
약속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여당이 야당과 협상을 하면서 새해 예산안과, 이른바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연계해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긴급예산 당정에서 김무성 대표가 예산안과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연계해 처리하겠다, 이렇게 야당을 압박하면서 야당이 반발을 하면서 예산 관련 협상만 진행을 하고 나머지 민생법안, 경제활성화법안, 경제민주화법안에 대한 모든 논의는 잠정 중단하겠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측이 문재인 대표에게 여야 대표 회담을 제의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문재인 대표가 이를 받아들여서 오늘 밤 늦게라도 두 사람이 만난다면 어느 정도 협상의 물꼬를 틀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측이 김무성 대표의 발언을 두고 사과를 요구했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일단 양당 대표가 만나서 사과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이어서 야당이 사과를 받아들이고 다시 한 번 논의를 이어간다면 극적인 타결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이 야당을 압박하고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면서 다시 공은 새누리당으로 넘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밤사이 여야 협상 또 대표의 만남을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종구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