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도부, 잠시 뒤 한중 FTA 최종 합의문 발표

여야 지도부, 잠시 뒤 한중 FTA 최종 합의문 발표

2015.11.30. 오후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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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한중 FTA 피해보전 대책으로 향후 10년 동안 피해산업지원을 위한 기금 1조 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만나 최종 합의문을 조율 중인데, 잠시 뒤 여야 대표가 회동 결과를 발표합니다.

곧바로 국회 외통위는 전체회의를 열어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해 처리한 뒤 본회의로 넘길 예정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만수 기자!

여야 대표가 잠시 뒤 최종 합의문을 발표한다고요?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오후 2시를 조금 넘어 여야 대표 회동을 시작했는데요, 여야 대표는 한중 FTA 비준을 위한 잠정 합의안을 놓고 최종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여야 대표의 모두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오늘 한중 FTA, 또 다른 FTA 다 비준함으로써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수출에 도움이 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
"FTA를 하더라도 국익에 맞게 잘 되어야 하고 피해 분야에 대해 충분한 피해보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당초 여야 대표 회동은 오후 1시로 예정돼 있었지만, 새정치연합의 의원총회 추인 절차가 늦어지며 한 시간 정도 연기됐습니다.

새정치연합은 FTA 협상을 문재인 대표에게 위임하며 사실상 추인 작업을 마쳤고, 앞서 새누리당도 오늘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잠정 합의안을 추인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오늘 오후 열리게 될 국회 본회의에서 한중 FTA 비준 동의안은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비준안이 통과되면, 한중 FTA 비준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다섯 달 만에 국회 문턱을 넘게 됩니다.

[앵커]
여야의 잠정 합의안도 살펴볼까요?

1조 원대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앞서 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연합은 한중 FTA 비준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서 잠정 합의안을 작성했는데요, 먼저, 그동안 논란이 됐던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으로 피해 산업 지원을 위해 매년 천억 원씩, 10년 동안 1조 원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민간기업과 공기업, 농협과 수협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만들어, 한중 FTA 발효로 손해를 입게 될 농어업 분야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FTA로 가격이 하락한 농산물을 지원하는 피해보전직불제는 보전비율을 현행 90%에서 내년부터는 9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밭농업 직불금도 인상됩니다.

여야는 밭작물에 대해서, 현행 헥타르 당 25만 원인 직불금을 단계적으로 오는 2020년까지는 6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연근해어업과 양식어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금액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여야는 한중 FTA 비준안과 일괄처리하기로 했던 일부 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뜻을 모으고, 실무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만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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