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상생기금' 1조 원 조성...여야 대표 최종 조율

한중 FTA '상생기금' 1조 원 조성...여야 대표 최종 조율

2015.11.30. 오후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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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한중FTA가 국회에서 비준동의됩니다.

여야가 피해를 보전하는 대책으로 앞으로 10년 동안 피해를 보는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1조원을 조성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여야 대표들이 조금 전에 회동을 시작했습니다.

국회의 이만수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기자, 나오십시오.

여야 대표 회동이 시작됐다고요?

[기자]
지금 잠시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중 FTA 비준안을 최종 조율하기 위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여야 대표 회동이 당초 1시 50분에 열리기로 돼있었지만 지금 잠시 지연이 되고 있고요.

당초 오후에 회동이 열리기로 돼있었지만 새정치연합의 의원총회 추인이 지연되면서 여야 대표 회동도 50분 연기가 된 겁니다.

지금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총회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의원총회가 끝나고 나야 여야 대표 회동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신 것이 국회 귀빈식당입니다.

조금 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조원진 수석원내부대표 등이 와서 문재인 대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야당의 의원총회가 길어지면서 잠시 옆방으로 옮겨서 당내 회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야정 협의체는 FTA 피해보전대책 등을 포함한 잠정 합의안에 협의를 했는데요.

여야정은 먼저 그동안 논란이 됐던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으로 피해산업지원을 위해 매년 1000원씩 10년 동안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잠정합의했습니다.

민간기업과 공기업, 농협과 수협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만들어,한중 FTA 발효로 피해를 입게될농어업 분야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FTA로 가격이하락한 농산물을 지원하는 피해보전직불제는 보전비율을 현행 90%에서 내년부터는 9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오는 2018년부터 시행하기로 의결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있습니다.

다시 한중FTA 관련 소식을 알아보면 여야정은 밭농업직불금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밭작물에 대해서,현행 헥타르 당 25만 원인 직불금을 단계적으로 오는 2020년까지는 6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연근해어업과 양식어업 소득에 대한비과세 금액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만나서 최종 합의문 작성에 들어가는데요.

일단 지난 며칠간 이어졌던 협상을 통해 대부분 이견을 좁혔기 때문에, 오늘 여야 대표 회동에서도 잠정 합의안이 수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야 회동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오늘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한중 FTA 비준 동의안은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통과된다면한중 FTA 비준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다섯 달 만에 비준안은국회 문턱을 넘게 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만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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