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최단비, 변호사 / 이동우, YTN 정치담당 부국장
[앵커]
방금 보여드렸듯이 전승 70주년 기념 행사 참석을 마친 박근혜 대통령. 방중 마지막 일정으로 오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재개관식 행사에 참석하고 오후 늦게 귀국길에 오르게 됩니다. 중국에서 받았던 극진한 예우만큼 외교적으로 얻은 실리는 과연 무엇인지 보다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 기자, 앞서 잠깐 언급은 했지만 이번 중국 방문, 특히 열병식 행사 참석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에서도 심사숙고 끝에 굉장히 부담 가는 자리였기 때문에 가기 전부터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방문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외교적으로 무엇을 얻느냐, 실익이 무엇일까,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어떤 실익, 또 동북아에게 어떤 영향을 앞으로 가져올 것으로 봐야할까요?
[기자]
어쨌든 무엇보다도 미국이나 일본의 견제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열병식 참석을 단행했던 건데요. 가장 큰 성과는 한중일 정상이 만나는 회담을 한국에서 열기로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할 것 같은데요. 정상회담을 열기로 한 것이 큰 소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한일 관계가 많이 경색됐었는데 한중일 정상회담을 하면 자연스럽게 한일 정상회담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한일관계를 풀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고 미국도 한일관계를 풀어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이해에도 상당히 부합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일본도 찬성을 했고 시진핑 국가주석도 흔쾌하게 한중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마 서울 아니면 제주에서 10월 말 11월 초에 할 수 있을 텐데 그것도 큰 성과의 하나였다고 할 수 있겠고 또 시진핑 주석이 북한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UN대북결의안을 확실하게 이행해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 긴장을 촉발하는 어떤 행동도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10월 10일에 노동당 창건기념일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 그때 그 시기에 맞춰서 장거리미사일 발사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미사일 발사는 분명히 UN안보리의 대북결의안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사전에 북한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10월 16일에 미국에 가서 한.미정상회담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9월 말에는 UN 총회에 가서 또 오바마 대통령하고 만나게 되고 거기서는 오바마 대통령뿐만 아니라 일본 아베 총리라든지 각국 정상들을 또 만나게 될 겁니다. 거기서도 이번 중국 전승절 참석해서 이런 외교적 성과를 냈고 앞으로 한중 관계뿐만 아니라 한미일 관계에 있어서도 좀더 앞으로 전향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설득을 하면 충분히 한.미동맹이라든지 한일 관계, 이런 부분도 발전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열병식에 참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존중한다고 하기는 했지만 어제 그 행사를 지켜 보는 마음은 아마 불편했을 것 같아요. 미국 언론들도 보면 열병식을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라고 평가 절하하기도 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특히 미일동맹.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미일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은 지금 어제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전승절 행사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아무래도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데 오바마 대통령은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잊고 한일관계를 좀더 전향적으로 발전시켜달라는 그런 요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걸림돌이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과라든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계속 어려움을 겪어온 것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청와대도, 박근혜 대통령도 좀더 전향적으로 앞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교 문제는 외교 문제로 하고 앞으로 한일관계는 실리 측면에서는 발전시켜 나갈 것은 발전시키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UN총회 정상회담 그리고 한중일 정상회담 10월 말 정도에 열리면 거기서 뭔가 확실한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동우 기자가 잠깐 언급을 해 줬는데 이번에 한중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 한반도에서 어떠한 긴장을 일으키는 도발에 대해서는 자제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북한에 대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북한측에서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발언을 가지고 극히 무엄하다, 이런 발언을 내놨습니다. 지뢰도발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지금 북중 관계가 굉장히 냉랭한 상황에서 아까 얘기해 주셨듯이 다음 달 10일 있을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또 다른 도발이라든지 또 앞으로 우리 남북 대화 관계에 대해서도 차질 내지 장애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기자]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강조했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는 북한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제일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죠. 유류공급이라든지 식량원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 중국이 북한에 대한 원조를 끊을 경우 북한은 사실 지탱하기 어려운 국가거든요. 중국의 역할이 크고 시진핑 주석도 어느 정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아무리 당 창건기념일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거나 4차 핵실험을 한다든지 이런 도발을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중국이 어느 정도 북한에 압력을 가하느냐, 그것이 결국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텐데요. 아마 중국의 최근의 일련의 과정을 보면 북한에 대해서 상당한 압박을 가하지 않을까. 그래서 북한이 쉽게 도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또 미국 동맹국 정상들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톈안문 성루에서 중국의 열병식을 지켜 봤던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에서 이제 우리 정부가 새로운, 조금은 낯선 진정한 균형 외교의 길로 나서고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방금 보여드렸듯이 전승 70주년 기념 행사 참석을 마친 박근혜 대통령. 방중 마지막 일정으로 오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재개관식 행사에 참석하고 오후 늦게 귀국길에 오르게 됩니다. 중국에서 받았던 극진한 예우만큼 외교적으로 얻은 실리는 과연 무엇인지 보다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 기자, 앞서 잠깐 언급은 했지만 이번 중국 방문, 특히 열병식 행사 참석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에서도 심사숙고 끝에 굉장히 부담 가는 자리였기 때문에 가기 전부터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방문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외교적으로 무엇을 얻느냐, 실익이 무엇일까,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어떤 실익, 또 동북아에게 어떤 영향을 앞으로 가져올 것으로 봐야할까요?
[기자]
어쨌든 무엇보다도 미국이나 일본의 견제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열병식 참석을 단행했던 건데요. 가장 큰 성과는 한중일 정상이 만나는 회담을 한국에서 열기로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할 것 같은데요. 정상회담을 열기로 한 것이 큰 소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한일 관계가 많이 경색됐었는데 한중일 정상회담을 하면 자연스럽게 한일 정상회담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한일관계를 풀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고 미국도 한일관계를 풀어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이해에도 상당히 부합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일본도 찬성을 했고 시진핑 국가주석도 흔쾌하게 한중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마 서울 아니면 제주에서 10월 말 11월 초에 할 수 있을 텐데 그것도 큰 성과의 하나였다고 할 수 있겠고 또 시진핑 주석이 북한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UN대북결의안을 확실하게 이행해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 긴장을 촉발하는 어떤 행동도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10월 10일에 노동당 창건기념일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 그때 그 시기에 맞춰서 장거리미사일 발사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미사일 발사는 분명히 UN안보리의 대북결의안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사전에 북한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10월 16일에 미국에 가서 한.미정상회담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9월 말에는 UN 총회에 가서 또 오바마 대통령하고 만나게 되고 거기서는 오바마 대통령뿐만 아니라 일본 아베 총리라든지 각국 정상들을 또 만나게 될 겁니다. 거기서도 이번 중국 전승절 참석해서 이런 외교적 성과를 냈고 앞으로 한중 관계뿐만 아니라 한미일 관계에 있어서도 좀더 앞으로 전향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설득을 하면 충분히 한.미동맹이라든지 한일 관계, 이런 부분도 발전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열병식에 참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존중한다고 하기는 했지만 어제 그 행사를 지켜 보는 마음은 아마 불편했을 것 같아요. 미국 언론들도 보면 열병식을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라고 평가 절하하기도 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특히 미일동맹.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미일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은 지금 어제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전승절 행사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아무래도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데 오바마 대통령은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잊고 한일관계를 좀더 전향적으로 발전시켜달라는 그런 요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걸림돌이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과라든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계속 어려움을 겪어온 것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청와대도, 박근혜 대통령도 좀더 전향적으로 앞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교 문제는 외교 문제로 하고 앞으로 한일관계는 실리 측면에서는 발전시켜 나갈 것은 발전시키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UN총회 정상회담 그리고 한중일 정상회담 10월 말 정도에 열리면 거기서 뭔가 확실한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동우 기자가 잠깐 언급을 해 줬는데 이번에 한중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 한반도에서 어떠한 긴장을 일으키는 도발에 대해서는 자제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북한에 대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북한측에서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발언을 가지고 극히 무엄하다, 이런 발언을 내놨습니다. 지뢰도발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지금 북중 관계가 굉장히 냉랭한 상황에서 아까 얘기해 주셨듯이 다음 달 10일 있을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또 다른 도발이라든지 또 앞으로 우리 남북 대화 관계에 대해서도 차질 내지 장애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기자]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강조했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는 북한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제일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죠. 유류공급이라든지 식량원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 중국이 북한에 대한 원조를 끊을 경우 북한은 사실 지탱하기 어려운 국가거든요. 중국의 역할이 크고 시진핑 주석도 어느 정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아무리 당 창건기념일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거나 4차 핵실험을 한다든지 이런 도발을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중국이 어느 정도 북한에 압력을 가하느냐, 그것이 결국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텐데요. 아마 중국의 최근의 일련의 과정을 보면 북한에 대해서 상당한 압박을 가하지 않을까. 그래서 북한이 쉽게 도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또 미국 동맹국 정상들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톈안문 성루에서 중국의 열병식을 지켜 봤던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에서 이제 우리 정부가 새로운, 조금은 낯선 진정한 균형 외교의 길로 나서고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