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무산'...특수활동비 쟁점

본회의 '무산'...특수활동비 쟁점

2015.08.28. 오후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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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오늘 열기로 했던 국회 본회의가 정부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국 불발됐습니다.

특수활동비 개선특위를 설치하자는 야당 요구에, 여당은 야당이 전례 없는 주장을 하며 국정 발목잡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여야가 2014년도 결산안 처리를 위해 열기로 했던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무산됐습니다.

연간 8천억 원 규모의 정부 특수활동비에 대한 공개 여부를 놓고, 끝내 절충점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새정치연합은 특수활동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예산결산특위 내에 특수활동비 개선소위를 만들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야당 의원들에 대한 집중 수사 등 그동안 야당이 지적해온 '신공안탄압' 문제는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하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청와대와 국정원, 검찰 등 사정기관의 특수활동비까지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번 정기국회 및 예산안 심사라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은 특수활동비 대부분을 국정원이 사용한다는 점에서 야당이 이 문제로 본회의까지 무산시킨 것은 안보 흔들기이자 국정 발목잡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야당이 국정원 해킹 의혹의 불씨를 되살리고, 대법원의 한명숙 전 의원 유죄 판결에 딴죽을 걸기 위해 몽니를 부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특수활동비는 근래 5~6년을 보면 거의 동결 상태입니다. 투명성도 굉장히 많이 제고됐고요. 과거 야당 정부에서도 이 문제만큼은 어느 정도 논의하는 그 정도의 상황에서 하는 것이지..."

본회의 불발로, 결산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던 이기택 대법관 임명동의안과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시한 연장안 처리도 다음으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다만 여야가 주말 동안 물밑접촉을 통해 다음 주 중에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수활동비 논란을 기점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다룰 정기국회를 앞둔 여야의 샅바 싸움이 본격 시작됐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는 내년 총선과 맞물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안윤학[yhah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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