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마다 발목"...선진화법 또 도마 위

[앵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협상 과정을 보면, 여야 모두에 여러 숙제를 안겼습니다.

여당은 청와대 반발 등으로 중심을 못 잡고 흔들렸고, 야당은 고비마다 연계 안건을 들고나오며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불똥은 국회 선진화법으로 튀고 있습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가장 큰 고비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국회법 개정을 통한 시행령 수정을 요구했고, 새누리당은 논의는 해보겠지만 약속할 수 없다며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
"(연금개혁과 세월호법 시행령 수정은) 이게 세트로 움직이는 것이고 이 자체가 분리할 수 없는 균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야당이) 공무원연금법 처리를 헌신처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마지막 기대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고..."

이번 협상 과정에서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과 별 관계도 없는 연계 안건을 꺼내 들어 진통을 겪었습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문형표 복지부 장관의 허위사실, 괴담 수준의 허위사실 유포로 발생한 국민연금의 신뢰..."

문형표 장관 해임을 포함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기초연금 문제, 다시 세월호 시행령까지 사안마다 연계 카드를 뽑아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도대체 공무원연금과 세월호 조사1과장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비판까지 쏟아졌습니다.

새누리당 역시 이같은 야당의 요구를 돌파할 마땅한 협상 전략 없이 사안마다 끌려갔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청와대 반발로 지난 6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합의를 뒤집은 건 '갈팡질팡' 중심을 못 잡는 여당 지도부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줬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지난 6일)]
"막판에 당 대표께서 당의 화합이나 청와대와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신 것 같아요."

다수당이면서도 핵심 쟁점 법안 처리마다 힘을 쓰지 못하자 새누리당은 일제히 국회 선진화법으로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가 없으면 국민에게 위임받은 다수당의 권한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며, 전면 개정을 들고나온 겁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여야 합의 정신을 존중하고 있는 선진화법은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내년 총선결과에 따라 여야의 입장이 바뀔 수 있는만큼 실제 개정까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이만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