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투자자 의결권 강화'...상법 개정 추진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개인 투자자의 의결권 강화를 위해 전자투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의원은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일정 수 이상의 주주가 있는 상장회사로 하여금 주주가 주총에 출석하지 않아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모회사 지분을 1% 이상 보유한 주주가 자회사의 불법·부정행위에 대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도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13년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다중대표소송제 등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경제 단체들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