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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황우여 교육부총리의 집무실에 가면 이색적인 현황판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현황판인가 봤더니,이른바 '처녀·총각 현황판' 인데요. '교육부 직원 미혼자 현황' 이라는 제목이 붙은 나무 패널에 연령별·직급별로 교육부의 미혼자 통계가 표시돼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전체 교육부 직원 615명 가운데 현재 미혼자가 106명입니다. 6명 중 한 명 꼴이죠.그런데 여성이 더 많았습니다. 여성이 79명으로, 남성의 3배였습니다. 왜 교육부총리가 직원들 결혼 독려에 나섰는지 이유가 궁금한데요.
황 부총리는 최근 간부회의에서 좋은 가정을 꾸려야 일도 잘 할 수 있다며미혼자가 많은 과장은 국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는 농담 섞인 말까지 하면서, 미혼자 현황 파악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일이 바빠서, 여유가 없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 연령은 올라가고, 특히 여성이 결혼을 서두르지 않는 사회 분위기와도 무관치 않아 보이는데요.
우리사회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출산을 위한 결혼을 독려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독려만으로 결혼율이 올라갈까요? 사적인 부분까지 간섭한다고 불편한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슈대담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문제 비롯해서 어제 일어났던 캠핑장에 있어서의 화재 사건 그리고 오늘은 북한 관련 문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경민대학교 북한학과 강명도 교수.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우리 안보라 앵커가 말씀했습니다마는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집무실 벽에 처녀, 총각 직원들 딱 현황판 그려놓은 거. 그런데 좋은 가정을 꾸려야 일도 잘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그런 취지는 뭐 충분히 이해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느냐가 문제죠. 문제는. 취지는 이해하는데 효과는 다른 거 아니에요.
[인터뷰]
아니, 뭐 요새 젊은 처녀총각들이 결혼 안 하고 아기 안 낳는 게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겠습니까? 누구나 사실은 결혼해가지고 애낳고 하는 게 인간의 본질로 그렇게 하고 싶은 건데 그게 사회적으로 제도가 안 되고 힘들기 때문에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교육부총리가 본인의 부에 있던 직원들을 내세워서 현황판 같은 걸 만드신다고 하면 그 좋은 의도는 이해를 하나 사실은 처녀총각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내가 결혼 안 하는 것가지고 장관이 그렇게 간섭을 하나, 누구는 하기 싫어서 안 해? 결혼하게 되면 결혼식 비용 많이 들고, 주택 비용 많이 들고 교육비, 육아비 힘드니까 안 하는 건데 글쎄요,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지 현황판 만들어서 강요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앵커]
황우여 부총리가 중매를 서줄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황우여 부총리께서는 과거부터 가정을 중시하는, 그건 제가 잘 알아요.
[인터뷰]
2013년 새누리당 대표하실 때도 최고위원회의 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사실 보수의 핵심가치는 가정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앵커]
본인도 굉장히 가정적이시고.
[인터뷰]
가정을 굉장히 중요시하시면서 가정보호법도 제정을 하자, 효도를 법으로 제안해서 효도하는 사람은 혜택을 주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고. 가정을 워낙 이렇게 중하게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신데. 지금 어쨌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래서 현황판 만들어 놓으시고.
[앵커]
팀장님은 자제분 다 결혼을 했습니까, 미혼입니까?
[인터뷰]
했습니다.
[앵커]
했습니까? 그럼 다행이네요.
[인터뷰]
아무튼 황우여 교육부총리나 사회부총리 하시는 분의 입장은 사실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저는 좀 그래요. 뭐냐하면 아이들 안 낳는 이유가 결혼 안 하는 이유가 한두 개 걸리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이들 교육비, 사교육비 걱정해야죠. 그러니까 걱정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리고 지금같이 청년실업 높으면 뭐 결혼을 해도 뭐를 어떻게 먹고살 수 있어야 결혼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결혼기피를 하고. 또 하나 물론 이런 건 있어요. 내가 즐기기 위해서 결혼을 안 하겠다, 즐긴다는 건 뭐냐면 나를 위해서 돈을 쓰겠다는 거거든요. 월급 받아서 나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쓰겠다, 이래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그게 조금 그런데. 국가적 차원에서는 빨리 결혼해서 아니도 많이 낳고 그래야 되는데.
[인터뷰]
뭐 북한 이야기하기 전에 제 이야기를 하면 제가 지금 아이가 여기 와서 3명을 낳았는데 나이 많고 낳고 나니까. 저는 애국자거든요, 사실. 저는 3살짜리 12살 등 3명이나 되는데 죽기살기로 힘들어도 참고 아이들한테 잘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쓰러지면 아이들 누가 키웁니까? 그러니까.
[앵커]
그래서 방송도 열심히 하시고.
[인터뷰]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제가 그걸 느낍니다. 처음에는 좋다, 내 아이들 위해서 잘해야 되겠다하지만 지치고 힘드니까 왜 이렇게 했을까. 정말 힘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병원에도 제때 못 가요,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을 생각해서. 병원갈 시간에 대학에 강의 나가다 안 나가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왜 안 가려는지 알만하거든요.
저희 초등학교 학생 지금 4학년인데 이 4학년짜리가 과외비가 70만원 들어갑니다.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과외 4개 내지 5개는 기본입니다, 이거. 영어, 수학, 논술, 중어, 악기, 기본이에요. 악기 피아노도 하고요.
[앵커]
중국어도 하는구나.
[인터뷰]
중국어는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중국어 못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저는 중국어는 그냥 먹죠, 저희 집사람 때문에. 어쨌든 이게 상당히 힘든데 북한은 어떠냐. 제가 황우여 그분이 말씀하는 거 보고 김일성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북한 독재자 김일성에 비교하는 건 아닌데. 가정이 잘돼야 이런 이야기는 북한의 김일성이 항상 이야기하면서. 가정이 잘 꾸려지고, 안정이 돼야 나라가 잘된다.
[앵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도 결국 가정이 잘돼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런데 가정이 잘 되는 것은 다 알죠. 그런데 김일성이 이걸 처음에는 김일성이 때 잘해 봤습니다. 그래서 탁아소, 유치원을 그렇게. 공장기업소에 탁아소가 없는 곳이 없어요, 북한은. 제일 먼저 공장 지으면서 탁아소, 유치원부터 먼저 지었어요. 어려운 여성들이 왜 집에서도 일하고 밖에 나와서도 일하고, 집에 가서도 일하고. 권위적이거든요.
북한은 남성들이 권위적입니다. 그러면서 왜 여자들은 집에서도 일하고 밖에 나와서도 일하고,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거 힘든 일에서 해방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탁아소 지어주고 유치원 지어주고, 그다음에 동네마다 밥공장을 지어줬습니다. 왜 집에서 밥하지 말고 쌀만 가지고 가면 밥을 바꾸줬어요, 거기서. 이렇게 어려운 가정일에서 해방시킨다고 했는데. 이걸 다 말아먹었죠. 북한말로는 망쳐놨다는 것을 말아먹었다고 합니다.
[앵커]
누가요?
[인터뷰]
김정일이가요. 이렇게 오다가 60년대에 잘해 주고 70년대 잘 해 주고 70년대 말에 오면서 못해 주게 되니까 아이 낳지 말라고 그랬죠. 김정일 때는 아이 낳지 말라고 했습니다. 산아제한 북한도 했거든요. 하나 내지 하나 낳아라. 낙태수술도 80년대 중반부터는 공식적으로 막 해 주고 다 해 줬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그게 점점점 먹기 살기 힘들어지니까 60년대도 낫고 70년대 초까지도 나았습니다.
북한 생활이. 그러니까 유치원도 지어주고 탁아소도 지어주고. 심지어 주말 탁아소라는 거 모르시죠. 주말 탁아소라는 것도 생겼습니다, 북한은. 주말 탁아소가 뭐냐하면.
[앵커]
주말에 오붓한 시간을 지내라?
[인터뷰]
아니죠, 월요일날 보냈다가 금요일날 저녁에 아이를 찾아옵니다. 일주일 내내 거기서 봐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당과 수령을 위해서 일한다는 예술 부문, 힘든 부문에서 일한, 예술부문이 밤낮없이 영화촬영하러 다니다 보니까 아이를 키우지 못한다고 해서 김정일이가 발상해서 주말 탁아소를 내놓고 창광유치원이나 915탁아소 같은 곳은 상당히 시설도 잘되어 있고, 그곳은 예술인들을 다 받아줬어요. 맡기면 주말에 찾아오는 겁니다. 금요일날 저녁에. 이렇게 잘했는데 그게 다 없어진 겁니다. 지금. 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면서. [앵커] 지금 그런데 그러면 아이를 조금 낳겠네요, 북한은.
[인터뷰]
조금 낳다 이제는 조금 낳다 보니까 이제는 안 낳기 시작했거든요. 이제는 북한도 아이를 안 낳기 시작했거든요.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계속 인구가 늘지 못하는데. 95년도부터 98년, 북한이 고난의 행군에 들어가면서 그때 아이들이 막 집에서 가출, 부모는 먹을 것 얻으러 가출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버림을 받았거든요.
다 내버리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영양실조 걸리고 죽어나가고 수백만이 죽는데 가장 많이 죽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하고 노인들입니다, 가장 약한 아이들이니까, 이렇다 보니까 지금 사실 94년부터 96년, 97년도에 낳은 아이들이 주력을 이뤄야 되는데 군대에 가면 사람이 없어서 이제는 여성도 의무병제로 하는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와서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하는데 아이를 많이 낳으면 영웅칭호도 줍니다.
아이를 7명, 9명 낳은 여자가 있는데 여성 영웅칭호를 줘요, 아이를 많이 낳았다고 영웅칭호를 주는 나라는 아마 북한 하나일 겁니다.
[앵커]
어쨌던 북한도 그렇고 남쪽도 그렇고 우리 민족의 공통적인 특징이 아이를 안 낳는 것인데. 황우여 부총리의 어떤 고민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사실 또 당사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내가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니까 거기에서의 접점을 찾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앵커]
주말에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했던 강화도 캠핑장 화재. 바로 숨진 희생자들의 사인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로 확인됐습니다. 희생자들이 전부 반듯하게 누워있는 상태로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요.
팀장님, 어떻게 이렇게 질식사로 반듯이 누워 있는. 불 난 줄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인터뷰]
그러니까 저게 두 가지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검 결과는 1차 결과는 가스질식사로 밝혀졌고요. 이 PVC, 소재거든요. 인디언 빌리지에 사용되는 인디언 텐트라고 하는 게. 저 안에 소위 말하면 매트하고 냉장고 뒤에 있는 발화지점이 2군데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불이 나는 게 아니라 피복이 타는 것처럼 타들어가면서 그리고 환기가 안 되니까 산소가 희박해집니다. 결국 그래서 가스질식사로 됐는데. 이 불은 순식간에 펑하면서 1분에서 3분 이내에 다 전소가 돼버렸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부검을 해 보니까 가스질식사로 나왔다. 저는 처음에 방송에서 예상을 했었거든요.
결국 그렇게 됐었는데 문제는 PVC, 폴리에스테르가 굉장히 가연성으로써 발연처리나 불연성 소재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게 무려 이런 게 전국에 1800개 중에서 1700여 개가 지금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국가안전처에서 부랴부랴 이걸 빨리 체크하고 전부 한번 전수조사를 해라. 이런 상황인데 우려가 됩니다.
[앵커]
지금 이게 3분밖에 안 걸렸다는 것 아닙니까, 전체 타는 데.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법적으로도 이게 지금 1700개가 있는지 이것도 정확히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해당 사고가 난 캠핑장도 미등록시설이었고 그리고 전국 야영장에 제대로 등록하고 관리받는 시설이 5% 에 불과하다, 이거 그러니까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법적인 미비점 때문에 이렇게 되나요, 아니면 왜 그런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법은 정비가 되어 있어요. 건강진흥법 개정해서 저런 데 민박집이나 야영장 같은 경우에도 시설요건을 갖춰서 등록을 할 수 있게. 거기 보면 소방시설이나 이런 게 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번 1월달에 통과가 됐는데 유예기간을 뒀죠. 모든 새로운 규제가 생기게 되면 유예기간을 두잖아요.
그래서 그게 5월부터 시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한 4개월은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주인은 저걸 시설기준을 갖추지 않는다고 해서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에요. 법에 어떤 공백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 이게 법공백 떠나서 어떻게 보면 사실 건전한 시민의식에 기대야 되는 건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게 사실 건축물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준공허가가 필요한 게 아니고 준공허가를 할 때 소방시설을 갖춰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누구나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저 사람이 저걸 했을 때는. 그래도 저 사람이 저게 진짜 건전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이게 좀 전열기... 전열기가 없으면 상관이 없어요. 천막만 빌려주면.
[앵커]
안에 가스레인지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죠, 가스레인지도 있고, 전열기도 있고, 그러면 불 났을 때 어떻게 될까, 환기도 안 되는데. 그러면 스프링클러 천막에는 못 달더라도 소화시설을 제대로 해 놓고 조치를 해 놨어야 하는데 그냥 시설 좋게 캠핑장 해 놓으면 사람들이 오겠지 하는 그런 약간 돈벌이에 앞장서서 화재 예방시설 같은 것을 안 해 놓은 게 안타깝죠.
[앵커]
어쨌든 요새 캠핑들 많이 가시는데요. 가장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꼭 저런 아주 호화스러운 텐트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갖고 다니시는 텐트도 상당수가 가연성 소재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난로 같은 것들 그 안에 많이 갖고 들어가서, 겨울철에 특히 캠핑을 하시는데 그거는 상당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라는 점 꼭 말씀을 드립니다.
[인터뷰]
제가 방송 나와서 사고 나올 때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안전, 자기가 지켜야지 아무도 믿으면 안 됩니다. 사고난 다음에 나라에서 규제를 안해서 그랬어 하면 뭐합니까? 건전한 시민의식 하면 뭐합니까?
본인들이 조금 어디를 가더라도 본인의 안전들을 본인들이 챙길 수 있도록 좀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주의할 것은 최대한 우리가 주의를 해야죠. 그러니까 슬리핑백에서 주무시더라도 그 안에 난로를 가지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북한에서 새로운 가치관을, 20, 30대의 장마당 세대가 부상을 하고 있다, 무슨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에 새로운 세대라고 이름을 붙입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사회주의사회, 사회주의 가치관이라는 것은 중앙집권체제, 중앙에서 공급해 주는 원칙이거든요. 공급이 무너지니까 어디 가서 북한주민들이나 모든 북한에서 사는 사람들은 중앙에서, 배급소에서 공급주고 배급표에 의해서 가고 식료상점에 가서 배급표. 식료상점에서 매달 공급체계가 다 되어 있는데. 모두 평양식만 아니고 모든 전체 주민들에게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쁘면 질이 안 좋고 계란 공급 안 되면 못 먹는것 뿐이지. 공급 체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다 배급소를 비롯한 공급체계가 무너지게 되면 그때는 무엇을 통해서 먹겠습니까, 안에서 굶어죽을 수는 없잖아요. 시장이라고 하지는 않고 시장은 자본주의를 표방하기 때문에 장마당. 이 장마당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있었던 겁니다.
50년대에도 있었고 60년대, 70년대에도 있었는데 그때의 장마당은 농촌을 중심으로 평양시 외곽을 중심으로 농사 짓는 사람들이 김일성이 뭐라고 그랬냐면 농사짓는 사람들이 거기서 토마토나 오이나 가지나 배추를 자기 텃밭, 텃밭이라는 것은 모든 농촌집에 조금씩 다 있습니다.
30평씩 다 있는데. 여기서 키운 거를 갖다 파는 것은 허용해 줘라, 그게 장마당이었는데 그리고 강아지 키우잖아요. 강아지를 키우면 새끼 낳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새끼 낳으면 분양을 안 하고 물론 아는 사람한테 몇 마리 이런 게 아니고 장마당에 가서 개도 팔았다고요, 실제 장마당에서. 그러는 농산물직거래장터와 비슷한 이런 장마당. 공업품은 일체 못 팔게 했습니다.
공업품이 나올 수 없잖아요. 그랬는데 이게 좀 확대돼서 94년도 이후에는 배급이 딱 끊기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쌀 사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옛날에 있던 그런 장마당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 쌀을 못 팔게 했거든요.
원래. 그런데 배급을 해 주게 되니까 북한도 거기서 쌀을 팔고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게 조금 확장이 돼서 94년, 95년, 96년 되면서는 장마당이 공식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94년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94년 장마당세대라는 게 장마당에서 먹을 것을 사고 생필품을 구입해서 살아와서 오늘까지 살아온 사람들, 94년도 이후에 태어난 그 세대를 장마당세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회주의 중앙공급체계를 몰라요.
배급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고 살아서 장마당을 통해서 먹고 살고 장마당을 통해 장사하고 거기서 돈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장마당세대라고 하는 거죠. [앵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아주 체득이 되어 있겠네요.
[인터뷰]
그러니까 시장경제라는 건 잘 몰라도 장마당 없으면 이제는 못산다는 것을 알죠. 이제는 장마당 없으면 못삽니다.
[앵커]
아니, 돈을 벌어야지 장마당 가서 물건을 살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장마당에서 돈도 벌면서 필요한 것을 사는 것.
[앵커]
그러니까 그게 시장경제죠, 다른 게 시장경제가 아니잖아요.
[인터뷰]
자기네 밭뿐만 아니라 청진은 바닷가 아닙니까? 물고기를 가져다 내륙지대에 팔고 또 거기서 나오는 고사리나 산나물을 갖다가 바닷가에다가. 이런 장사도 한다는 거죠.
[앵커]
그게 전형적인 시장경제인데. 그러면 어쨌든 이런 사람들, 이 세대들은 자기네 부모세대들하고 다르게 생활력 있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겠네요.
[인터뷰]
생활력 있는 사고방식을 가질뿐만 아니라 국가를 믿지 않게 된 겁니다. 당을 믿지 않고요. 왜, 당에서 자기를 먹여살려주지 못하고 사회주의 국가라는 북한공화국이 먹여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죠. 신뢰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는 충성을 하라고 해도 충성을 할 때, 제가 실례를 들면 유치원 아이들한테 탁아소 유치원 때 3살짜리가 말을 배우면 김일성한테 카리스마, 사탕 과제를 나눠주고, 아버지 원수님, 이 사탕을 맛있게 무럭무럭 자라서 아버지의 충성을 다해서 크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교육시키는데 간식을 안 주는데 할 것도 없잖아요. 간식을 줘야 그런 것도 시키지. 물론 이게 평양시나 이런 데는 조금씩 주기는 하겠지만 제가 말하는 보편적으로, 북한의 모든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이런 게 무너졌기 때문에 충성심은 둘째치고, 믿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제 김정은에 대해서도 자기네끼리 모여 앉으면 저 친구, 이 친구,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그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는 고자질만 들어가면 그냥 박살났기 때문에 이런 충성심도 다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장마당 세대라는 거예요.
[앵커]
통일에서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세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간관계상 오늘 세 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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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교육부총리의 집무실에 가면 이색적인 현황판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현황판인가 봤더니,이른바 '처녀·총각 현황판' 인데요. '교육부 직원 미혼자 현황' 이라는 제목이 붙은 나무 패널에 연령별·직급별로 교육부의 미혼자 통계가 표시돼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전체 교육부 직원 615명 가운데 현재 미혼자가 106명입니다. 6명 중 한 명 꼴이죠.그런데 여성이 더 많았습니다. 여성이 79명으로, 남성의 3배였습니다. 왜 교육부총리가 직원들 결혼 독려에 나섰는지 이유가 궁금한데요.
황 부총리는 최근 간부회의에서 좋은 가정을 꾸려야 일도 잘 할 수 있다며미혼자가 많은 과장은 국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는 농담 섞인 말까지 하면서, 미혼자 현황 파악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일이 바빠서, 여유가 없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 연령은 올라가고, 특히 여성이 결혼을 서두르지 않는 사회 분위기와도 무관치 않아 보이는데요.
우리사회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출산을 위한 결혼을 독려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독려만으로 결혼율이 올라갈까요? 사적인 부분까지 간섭한다고 불편한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슈대담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문제 비롯해서 어제 일어났던 캠핑장에 있어서의 화재 사건 그리고 오늘은 북한 관련 문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경민대학교 북한학과 강명도 교수.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우리 안보라 앵커가 말씀했습니다마는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집무실 벽에 처녀, 총각 직원들 딱 현황판 그려놓은 거. 그런데 좋은 가정을 꾸려야 일도 잘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그런 취지는 뭐 충분히 이해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느냐가 문제죠. 문제는. 취지는 이해하는데 효과는 다른 거 아니에요.
[인터뷰]
아니, 뭐 요새 젊은 처녀총각들이 결혼 안 하고 아기 안 낳는 게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겠습니까? 누구나 사실은 결혼해가지고 애낳고 하는 게 인간의 본질로 그렇게 하고 싶은 건데 그게 사회적으로 제도가 안 되고 힘들기 때문에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교육부총리가 본인의 부에 있던 직원들을 내세워서 현황판 같은 걸 만드신다고 하면 그 좋은 의도는 이해를 하나 사실은 처녀총각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내가 결혼 안 하는 것가지고 장관이 그렇게 간섭을 하나, 누구는 하기 싫어서 안 해? 결혼하게 되면 결혼식 비용 많이 들고, 주택 비용 많이 들고 교육비, 육아비 힘드니까 안 하는 건데 글쎄요,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지 현황판 만들어서 강요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앵커]
황우여 부총리가 중매를 서줄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황우여 부총리께서는 과거부터 가정을 중시하는, 그건 제가 잘 알아요.
[인터뷰]
2013년 새누리당 대표하실 때도 최고위원회의 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사실 보수의 핵심가치는 가정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앵커]
본인도 굉장히 가정적이시고.
[인터뷰]
가정을 굉장히 중요시하시면서 가정보호법도 제정을 하자, 효도를 법으로 제안해서 효도하는 사람은 혜택을 주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고. 가정을 워낙 이렇게 중하게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신데. 지금 어쨌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래서 현황판 만들어 놓으시고.
[앵커]
팀장님은 자제분 다 결혼을 했습니까, 미혼입니까?
[인터뷰]
했습니다.
[앵커]
했습니까? 그럼 다행이네요.
[인터뷰]
아무튼 황우여 교육부총리나 사회부총리 하시는 분의 입장은 사실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저는 좀 그래요. 뭐냐하면 아이들 안 낳는 이유가 결혼 안 하는 이유가 한두 개 걸리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이들 교육비, 사교육비 걱정해야죠. 그러니까 걱정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리고 지금같이 청년실업 높으면 뭐 결혼을 해도 뭐를 어떻게 먹고살 수 있어야 결혼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결혼기피를 하고. 또 하나 물론 이런 건 있어요. 내가 즐기기 위해서 결혼을 안 하겠다, 즐긴다는 건 뭐냐면 나를 위해서 돈을 쓰겠다는 거거든요. 월급 받아서 나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쓰겠다, 이래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그게 조금 그런데. 국가적 차원에서는 빨리 결혼해서 아니도 많이 낳고 그래야 되는데.
[인터뷰]
뭐 북한 이야기하기 전에 제 이야기를 하면 제가 지금 아이가 여기 와서 3명을 낳았는데 나이 많고 낳고 나니까. 저는 애국자거든요, 사실. 저는 3살짜리 12살 등 3명이나 되는데 죽기살기로 힘들어도 참고 아이들한테 잘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쓰러지면 아이들 누가 키웁니까? 그러니까.
[앵커]
그래서 방송도 열심히 하시고.
[인터뷰]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제가 그걸 느낍니다. 처음에는 좋다, 내 아이들 위해서 잘해야 되겠다하지만 지치고 힘드니까 왜 이렇게 했을까. 정말 힘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병원에도 제때 못 가요,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을 생각해서. 병원갈 시간에 대학에 강의 나가다 안 나가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왜 안 가려는지 알만하거든요.
저희 초등학교 학생 지금 4학년인데 이 4학년짜리가 과외비가 70만원 들어갑니다.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과외 4개 내지 5개는 기본입니다, 이거. 영어, 수학, 논술, 중어, 악기, 기본이에요. 악기 피아노도 하고요.
[앵커]
중국어도 하는구나.
[인터뷰]
중국어는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중국어 못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저는 중국어는 그냥 먹죠, 저희 집사람 때문에. 어쨌든 이게 상당히 힘든데 북한은 어떠냐. 제가 황우여 그분이 말씀하는 거 보고 김일성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북한 독재자 김일성에 비교하는 건 아닌데. 가정이 잘돼야 이런 이야기는 북한의 김일성이 항상 이야기하면서. 가정이 잘 꾸려지고, 안정이 돼야 나라가 잘된다.
[앵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도 결국 가정이 잘돼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런데 가정이 잘 되는 것은 다 알죠. 그런데 김일성이 이걸 처음에는 김일성이 때 잘해 봤습니다. 그래서 탁아소, 유치원을 그렇게. 공장기업소에 탁아소가 없는 곳이 없어요, 북한은. 제일 먼저 공장 지으면서 탁아소, 유치원부터 먼저 지었어요. 어려운 여성들이 왜 집에서도 일하고 밖에 나와서도 일하고, 집에 가서도 일하고. 권위적이거든요.
북한은 남성들이 권위적입니다. 그러면서 왜 여자들은 집에서도 일하고 밖에 나와서도 일하고,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거 힘든 일에서 해방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탁아소 지어주고 유치원 지어주고, 그다음에 동네마다 밥공장을 지어줬습니다. 왜 집에서 밥하지 말고 쌀만 가지고 가면 밥을 바꾸줬어요, 거기서. 이렇게 어려운 가정일에서 해방시킨다고 했는데. 이걸 다 말아먹었죠. 북한말로는 망쳐놨다는 것을 말아먹었다고 합니다.
[앵커]
누가요?
[인터뷰]
김정일이가요. 이렇게 오다가 60년대에 잘해 주고 70년대 잘 해 주고 70년대 말에 오면서 못해 주게 되니까 아이 낳지 말라고 그랬죠. 김정일 때는 아이 낳지 말라고 했습니다. 산아제한 북한도 했거든요. 하나 내지 하나 낳아라. 낙태수술도 80년대 중반부터는 공식적으로 막 해 주고 다 해 줬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그게 점점점 먹기 살기 힘들어지니까 60년대도 낫고 70년대 초까지도 나았습니다.
북한 생활이. 그러니까 유치원도 지어주고 탁아소도 지어주고. 심지어 주말 탁아소라는 거 모르시죠. 주말 탁아소라는 것도 생겼습니다, 북한은. 주말 탁아소가 뭐냐하면.
[앵커]
주말에 오붓한 시간을 지내라?
[인터뷰]
아니죠, 월요일날 보냈다가 금요일날 저녁에 아이를 찾아옵니다. 일주일 내내 거기서 봐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당과 수령을 위해서 일한다는 예술 부문, 힘든 부문에서 일한, 예술부문이 밤낮없이 영화촬영하러 다니다 보니까 아이를 키우지 못한다고 해서 김정일이가 발상해서 주말 탁아소를 내놓고 창광유치원이나 915탁아소 같은 곳은 상당히 시설도 잘되어 있고, 그곳은 예술인들을 다 받아줬어요. 맡기면 주말에 찾아오는 겁니다. 금요일날 저녁에. 이렇게 잘했는데 그게 다 없어진 겁니다. 지금. 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면서. [앵커] 지금 그런데 그러면 아이를 조금 낳겠네요, 북한은.
[인터뷰]
조금 낳다 이제는 조금 낳다 보니까 이제는 안 낳기 시작했거든요. 이제는 북한도 아이를 안 낳기 시작했거든요.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계속 인구가 늘지 못하는데. 95년도부터 98년, 북한이 고난의 행군에 들어가면서 그때 아이들이 막 집에서 가출, 부모는 먹을 것 얻으러 가출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버림을 받았거든요.
다 내버리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영양실조 걸리고 죽어나가고 수백만이 죽는데 가장 많이 죽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하고 노인들입니다, 가장 약한 아이들이니까, 이렇다 보니까 지금 사실 94년부터 96년, 97년도에 낳은 아이들이 주력을 이뤄야 되는데 군대에 가면 사람이 없어서 이제는 여성도 의무병제로 하는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와서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하는데 아이를 많이 낳으면 영웅칭호도 줍니다.
아이를 7명, 9명 낳은 여자가 있는데 여성 영웅칭호를 줘요, 아이를 많이 낳았다고 영웅칭호를 주는 나라는 아마 북한 하나일 겁니다.
[앵커]
어쨌던 북한도 그렇고 남쪽도 그렇고 우리 민족의 공통적인 특징이 아이를 안 낳는 것인데. 황우여 부총리의 어떤 고민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사실 또 당사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내가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니까 거기에서의 접점을 찾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앵커]
주말에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했던 강화도 캠핑장 화재. 바로 숨진 희생자들의 사인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로 확인됐습니다. 희생자들이 전부 반듯하게 누워있는 상태로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요.
팀장님, 어떻게 이렇게 질식사로 반듯이 누워 있는. 불 난 줄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인터뷰]
그러니까 저게 두 가지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검 결과는 1차 결과는 가스질식사로 밝혀졌고요. 이 PVC, 소재거든요. 인디언 빌리지에 사용되는 인디언 텐트라고 하는 게. 저 안에 소위 말하면 매트하고 냉장고 뒤에 있는 발화지점이 2군데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불이 나는 게 아니라 피복이 타는 것처럼 타들어가면서 그리고 환기가 안 되니까 산소가 희박해집니다. 결국 그래서 가스질식사로 됐는데. 이 불은 순식간에 펑하면서 1분에서 3분 이내에 다 전소가 돼버렸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부검을 해 보니까 가스질식사로 나왔다. 저는 처음에 방송에서 예상을 했었거든요.
결국 그렇게 됐었는데 문제는 PVC, 폴리에스테르가 굉장히 가연성으로써 발연처리나 불연성 소재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게 무려 이런 게 전국에 1800개 중에서 1700여 개가 지금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국가안전처에서 부랴부랴 이걸 빨리 체크하고 전부 한번 전수조사를 해라. 이런 상황인데 우려가 됩니다.
[앵커]
지금 이게 3분밖에 안 걸렸다는 것 아닙니까, 전체 타는 데.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법적으로도 이게 지금 1700개가 있는지 이것도 정확히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해당 사고가 난 캠핑장도 미등록시설이었고 그리고 전국 야영장에 제대로 등록하고 관리받는 시설이 5% 에 불과하다, 이거 그러니까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법적인 미비점 때문에 이렇게 되나요, 아니면 왜 그런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법은 정비가 되어 있어요. 건강진흥법 개정해서 저런 데 민박집이나 야영장 같은 경우에도 시설요건을 갖춰서 등록을 할 수 있게. 거기 보면 소방시설이나 이런 게 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번 1월달에 통과가 됐는데 유예기간을 뒀죠. 모든 새로운 규제가 생기게 되면 유예기간을 두잖아요.
그래서 그게 5월부터 시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한 4개월은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주인은 저걸 시설기준을 갖추지 않는다고 해서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에요. 법에 어떤 공백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 이게 법공백 떠나서 어떻게 보면 사실 건전한 시민의식에 기대야 되는 건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게 사실 건축물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준공허가가 필요한 게 아니고 준공허가를 할 때 소방시설을 갖춰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누구나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저 사람이 저걸 했을 때는. 그래도 저 사람이 저게 진짜 건전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이게 좀 전열기... 전열기가 없으면 상관이 없어요. 천막만 빌려주면.
[앵커]
안에 가스레인지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죠, 가스레인지도 있고, 전열기도 있고, 그러면 불 났을 때 어떻게 될까, 환기도 안 되는데. 그러면 스프링클러 천막에는 못 달더라도 소화시설을 제대로 해 놓고 조치를 해 놨어야 하는데 그냥 시설 좋게 캠핑장 해 놓으면 사람들이 오겠지 하는 그런 약간 돈벌이에 앞장서서 화재 예방시설 같은 것을 안 해 놓은 게 안타깝죠.
[앵커]
어쨌든 요새 캠핑들 많이 가시는데요. 가장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꼭 저런 아주 호화스러운 텐트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갖고 다니시는 텐트도 상당수가 가연성 소재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난로 같은 것들 그 안에 많이 갖고 들어가서, 겨울철에 특히 캠핑을 하시는데 그거는 상당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라는 점 꼭 말씀을 드립니다.
[인터뷰]
제가 방송 나와서 사고 나올 때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안전, 자기가 지켜야지 아무도 믿으면 안 됩니다. 사고난 다음에 나라에서 규제를 안해서 그랬어 하면 뭐합니까? 건전한 시민의식 하면 뭐합니까?
본인들이 조금 어디를 가더라도 본인의 안전들을 본인들이 챙길 수 있도록 좀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주의할 것은 최대한 우리가 주의를 해야죠. 그러니까 슬리핑백에서 주무시더라도 그 안에 난로를 가지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북한에서 새로운 가치관을, 20, 30대의 장마당 세대가 부상을 하고 있다, 무슨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에 새로운 세대라고 이름을 붙입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사회주의사회, 사회주의 가치관이라는 것은 중앙집권체제, 중앙에서 공급해 주는 원칙이거든요. 공급이 무너지니까 어디 가서 북한주민들이나 모든 북한에서 사는 사람들은 중앙에서, 배급소에서 공급주고 배급표에 의해서 가고 식료상점에 가서 배급표. 식료상점에서 매달 공급체계가 다 되어 있는데. 모두 평양식만 아니고 모든 전체 주민들에게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쁘면 질이 안 좋고 계란 공급 안 되면 못 먹는것 뿐이지. 공급 체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다 배급소를 비롯한 공급체계가 무너지게 되면 그때는 무엇을 통해서 먹겠습니까, 안에서 굶어죽을 수는 없잖아요. 시장이라고 하지는 않고 시장은 자본주의를 표방하기 때문에 장마당. 이 장마당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있었던 겁니다.
50년대에도 있었고 60년대, 70년대에도 있었는데 그때의 장마당은 농촌을 중심으로 평양시 외곽을 중심으로 농사 짓는 사람들이 김일성이 뭐라고 그랬냐면 농사짓는 사람들이 거기서 토마토나 오이나 가지나 배추를 자기 텃밭, 텃밭이라는 것은 모든 농촌집에 조금씩 다 있습니다.
30평씩 다 있는데. 여기서 키운 거를 갖다 파는 것은 허용해 줘라, 그게 장마당이었는데 그리고 강아지 키우잖아요. 강아지를 키우면 새끼 낳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새끼 낳으면 분양을 안 하고 물론 아는 사람한테 몇 마리 이런 게 아니고 장마당에 가서 개도 팔았다고요, 실제 장마당에서. 그러는 농산물직거래장터와 비슷한 이런 장마당. 공업품은 일체 못 팔게 했습니다.
공업품이 나올 수 없잖아요. 그랬는데 이게 좀 확대돼서 94년도 이후에는 배급이 딱 끊기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쌀 사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옛날에 있던 그런 장마당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 쌀을 못 팔게 했거든요.
원래. 그런데 배급을 해 주게 되니까 북한도 거기서 쌀을 팔고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게 조금 확장이 돼서 94년, 95년, 96년 되면서는 장마당이 공식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94년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94년 장마당세대라는 게 장마당에서 먹을 것을 사고 생필품을 구입해서 살아와서 오늘까지 살아온 사람들, 94년도 이후에 태어난 그 세대를 장마당세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회주의 중앙공급체계를 몰라요.
배급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고 살아서 장마당을 통해서 먹고 살고 장마당을 통해 장사하고 거기서 돈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장마당세대라고 하는 거죠. [앵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아주 체득이 되어 있겠네요.
[인터뷰]
그러니까 시장경제라는 건 잘 몰라도 장마당 없으면 이제는 못산다는 것을 알죠. 이제는 장마당 없으면 못삽니다.
[앵커]
아니, 돈을 벌어야지 장마당 가서 물건을 살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장마당에서 돈도 벌면서 필요한 것을 사는 것.
[앵커]
그러니까 그게 시장경제죠, 다른 게 시장경제가 아니잖아요.
[인터뷰]
자기네 밭뿐만 아니라 청진은 바닷가 아닙니까? 물고기를 가져다 내륙지대에 팔고 또 거기서 나오는 고사리나 산나물을 갖다가 바닷가에다가. 이런 장사도 한다는 거죠.
[앵커]
그게 전형적인 시장경제인데. 그러면 어쨌든 이런 사람들, 이 세대들은 자기네 부모세대들하고 다르게 생활력 있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겠네요.
[인터뷰]
생활력 있는 사고방식을 가질뿐만 아니라 국가를 믿지 않게 된 겁니다. 당을 믿지 않고요. 왜, 당에서 자기를 먹여살려주지 못하고 사회주의 국가라는 북한공화국이 먹여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죠. 신뢰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는 충성을 하라고 해도 충성을 할 때, 제가 실례를 들면 유치원 아이들한테 탁아소 유치원 때 3살짜리가 말을 배우면 김일성한테 카리스마, 사탕 과제를 나눠주고, 아버지 원수님, 이 사탕을 맛있게 무럭무럭 자라서 아버지의 충성을 다해서 크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교육시키는데 간식을 안 주는데 할 것도 없잖아요. 간식을 줘야 그런 것도 시키지. 물론 이게 평양시나 이런 데는 조금씩 주기는 하겠지만 제가 말하는 보편적으로, 북한의 모든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이런 게 무너졌기 때문에 충성심은 둘째치고, 믿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제 김정은에 대해서도 자기네끼리 모여 앉으면 저 친구, 이 친구,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그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는 고자질만 들어가면 그냥 박살났기 때문에 이런 충성심도 다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장마당 세대라는 거예요.
[앵커]
통일에서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세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간관계상 오늘 세 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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