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보육예산 5064억 원 집행하고 법 개정"

[앵커]
이번 달 들어 일부 자치단체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나거나 부족한 사태가 벌어지면서, 4월 보육대란 우려가 제기됐었는데요.

조금 전 여야가 절충안을 타결시켰습니다.

다음달 어린이집 보육예산으로 배정돼 있는 5064억 원을 집행하고, 동시에 지방채 발행을 위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조은 기자!

일단 조금 전 나온 여야의 합의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오후에 주례회동을 갖고, 바닥이 난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타협안을 마련했습니다.

지방채 발행을 위해 법을 개정하는 동시에 국고지원을 위해 이미 책정돼 있는 예산 5064억 원의 집행을 다음달 동시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예산 마련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주장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고 예산을 먼저 집행할 것을 주장하며 기싸움을 벌여 왔는 데요.

두 가지 방안을 여야가 모두 실시하기로 하면서 타협안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 방식대로라면, 야당 주장대로 정부 예산을 우선 집행하되, 지방정부가 지방채를 발행해 일부 부담을 지게되는 형태로 누리과정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이번 달 들어 광주광역시를 시작으로 교육청이 지급한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나면서 누리과정이 중단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돼 왔습니다.

서울과 인천, 강원 같은 자치 단체에서도 이번 달 까지만 예산이 편성되면서, 당장 4월 보육대란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까지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여야는 방식을 놓고 기싸움을 벌였는데요.

새누리당은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식, 다시 말해 지방정부가 부담을 나눠가져야 한다는 주장하며,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 예산은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며, 지난해 말 국회가 배정한 5천 64억 예산을 집행하라고 맞섰습니다.

이와 함께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어린이집 CCTV설치 등 영유아 보육법은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조은[joeun@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