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앵커]
전직 해군 참모총장이 뇌물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돼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한쪽에서는 예비역, 현역 할 것 없이군인들의 방위산업 비리가 줄줄이 나오고 있고,또 한쪽에서는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방안보포럼 양욱 위원, 법조팀 이종원 기자와 자세하게 이야기 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죠? [기자] STX 그룹으로부터 7억 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돈을 받은 시점이 2008년이었습니다. 현직 해군참모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이었는데. STX에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정 전 총장이 돈을 받았다는 게 합수단의 의견이고요.
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고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실제로 해군참모청장의 도움으로 STX가 사업을 수주했다, 이렇게 보이는 케이스가 있습니까?
[기자]
실제로 STX에서 돈을 건넨 두 달 뒤에 STX에서 실제로 고속함 엔진 사업을 따냈거든요. 정 전 총장 재임 기간 동안에 실제로 고속함 사업을 실제로 수주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 규모가 수천억원대로 알려져 있고, 과거 STX가 방산업체로 후발주자였는데 잘나가다 보니까 뒷말이 무성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정 전 총장의 아들, 이 아들이 요트회사를 설립했는데 요트회사가 개최한 광고 명목으로 STX가 7억여 원을 수수했다고 하는데 이걸 검찰이 로비자금으로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정 전 총장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터뷰]
일단 우리가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의 가족들이 이렇게 어떤 대가를 받았을 때, 그다음에 대가를 받은 기업이 실제 해군의 사업이라든가 중요한 정부의 사업과 연결이 될 때 이걸 여태까지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례에서 이런 대가성들이 인정이 됐었고요. 결국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의 판단이라든가 법원의 판단도 결국 어느 정도 방향이 정해진 것 아니냐. 우리가 어떤 정부나 조직을 지도하는 분한테 요구하는 것이 이런 최소한의 청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 가족들이 내 일과 관련된 일에서 이득을 받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 그런 것들이 최소한적으로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만으로서도 굉장히 도덕적인 비난도 받을 수 있을뿐만 아니라 더 큰 것은 실제로 이렇게 해서 돈이 오간 것이 확인이 됐다면 이건 법적인 문제죠.
[앵커]
이번 방산비리에는 말씀하신 대로 아들이 연루가 돼있습니다. 아들이 체포됐다 풀려나기는 했지만 부자가 방산비리로 수사를 받는 유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기자]
일단 정 전 총장이 체포가 된 게 이틀 전이었는데 아들은 하루 전에 체포됐다 풀려났는데요. 일단은 뇌물혐의 같은 경우에는 정 전 총장이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뇌물수수혐의인데 뇌물죄는 뇌물을 준 사람도 처벌이 되고 중간에서 뇌물을 전달한 사람도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STX가 돈을 어떻게 전달을 했냐 하면 2008년이었는데 그때 당시 국제관함식이라고 하는 국제 큰 행사가 우리나라에서 열렸거든요. 건군 60주년을 기념해서 열린 행사였고 당시에 대통령도 참석을 했던 행사였는데요.
[앵커]
해군 관련행사인 거죠?
[기자]
그렇죠. 그 당시에 부대행사로 요트행사가 열렸는데 요트행사를 주관하는 회사가 요트앤컴퍼니라는 정 전 총장의 아들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였습니다.
당시 STX가 광고비 명목으로 7억 7000만원을 전달을 했는데 당시에는 정상적인 광고비로 지급한 돈이라 이게 STX와 해군측의 주장이었는데. 사실 회사가 좀 실체가 불분명한 게 행사를 열기 1년 전에 설립을 했고요.
행사 이후에는 별다른 실적도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회사의 해명이 궁색하게 여겨지는 거죠.
[앵커]
다른 일은 안 했다?
[기자]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그렇습니다.
[앵커]
정옥근 전 총장과 STX의 유착 관계는 4년 전에 검찰이 손 댔던 수사인데, 왜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처벌을 받지 않은 것인가요?
[기자]
그러니까 2011년도에 대전지검 특수부에서 내사를 했었고 당시에 언론에도 크게 보도가 됐던 사건이었는데 정작 정 전 총장이 기소된 혐의는 횡령이었거든요. 그래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그런데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가 되면서 법정 구속이 됐었지만 이후에 항소심 과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이 되면서 풀려났고요. 당시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형사 1부에서는 이렇게 비판이 있었는데.
[인터뷰]
4년 전 사건을 말씀을 드리면 당시에 아마 MBC로 기억합니다마는 PD수첩에서 해군 소령 한 분이 양심선언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군수사령부나 이런 데서 하는 비품 구매를 보니까 정상적으로 구매가 되지 않고 비자금 구성을 위해서 활용이 되더라. 그 부분을 자신이 고발을 하고 파헤치려고 했는데 막상 자신은 어떤 인사상에 불이익을 입었다, 그게 보도가 되면서 널리 알려진 사한입니다.
결국 사한 자체는 이번에 STX 사안과는 다른 사안이거든요. 결국은 PX라든가 또는 비품과 관련된 이런 것에서 자신이 개인적으로 착복을 한 것이 아니냐.
[앵커]
유착의혹은 아니라는 것이군요?
[인터뷰]
완전히 그건 공금 차원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죄질이 더 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죄질이 중하지 않다라고 해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되는 이런 사안들은,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었던 것들이 아닌가. 물론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제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착의혹 정도가 아니라 정부의 돈을 함부로 활용하는,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랬던 전력이 있었다라는 것이 해당하는 정옥근 전 총장에 관한 과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을 했을 때 과연 STX와 유착의혹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그건 수사기관이 판단을 잘하겠죠.
[앵커]
그래서 오늘 구속여부를 지켜 봐야 될 것 같고요.
[기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앞서 횡령 혐의는 당시에 해군복지기금이라는 게 있었는데 한 5억원 정도를 개인적으로 유용해서 썼다, 이런 혐의였거든요. 당시에 STX에서 받은 돈의 성격이 애매하니까 검찰에서 손을 댔지만 당시에는 STX쪽에서 입을 열지 않았던 거죠. 그당시 STX라는 그룹이 연매출 한 20조의 승승장구하던 회사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뇌물을 준 사람도 처벌이 되기 때문에 강덕수 당시 회장이 입을 열지 않았다가 이번 2013년 이후에 STX가 공중분해가 됐고 강 전 회장이 구속기소가 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조사 과정에서 입을 열었다라고 하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실제로 일부 참고인들 조사과정에서 정 전 총장이 직접 돈을 요구했다, 이런 진술까지 합수단에서 확보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방산비리가 하나 둘 씩 드러나고 있는데 해군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공군에서도 예비역 장성이 방산비리 연루됐다는 사건이 이번에 나타났죠?
[기자]
예비역 중장 천 모씨가 구속이 됐는데, 2006년에 예편하신 분이었는데 당시 방산업체 부회장으로 이동을 했거든요. 당시에 블루니아라는 업체였는데 이 업체가 전투기 정비부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업체였는데, 헌 부품을 쓰면서 새 부품을 쓴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서, 이런 수법으로 해서 5년 동안 240억원을 가로챈 그런 범죄입니다.
[앵커]
전역한 뒤에 방산업체로 이어지는 것, 재취업하는 거,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방산비리를 키우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사실은 군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용을 잘 알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업무에 도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전직 군인이 방산업체에 취업하는 것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런 자신의 전문성이 아니라 자신의 인맥관계 혹은 과거에 자신이 상관이었다라는 그런 구조를 활용을 해서 되지도 않을 일을 되게 하는 이런 경우가 늘상 문제가 되는 것이고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군피아라든가 이런 말들을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군피아라는 단어 자체는 대다수의 군인들이 명예롭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써서는 안 되는 말이 아닌가 싶지만 이런 나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나머지 굉장히 자신의 전문적인 일을 잘 하면서 정상적인 취업을 할 수 있는 전역군인들의 길까지 막아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감형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처벌을 할 것은 하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전역하는 군인들의 일자리까지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균형감각있게 접근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무기들이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수백억, 수십억 하다 보니까 이런 비리도 생기는 것 같은데 결국 국민세금으로 그게 다 돌아가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정확한 지적이고요. 특히 공군이나 해군 같은 경우에는 기술 군인입니다. 즉 굉장히 우리 우수한 무기체계, 기술을 바탕으로 한 무기 체계에서 운용되는 군이다 보니까 대부분 장비가 고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군에서 가장 작은 전투함, 윤영하급 함, 아까 우리가 기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STX에서 납품을 했던 이 함 같은 경우에는 한 척당 조그마한 배가 800억원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걸 과연 18척을 해군이 전체 건조를 했고요.
그중에 상당 부분 STX가 건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커다란 돈이 움직이니까, 우리가 통영함 사건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다 보면 커다란 장비를 사면서 그 안에 예를 들어서 가격을 부풀린다거나 부품을 엉뚱한 부품을 넣어서 차액을 챙긴다거나, 이런 가능성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뭐냐하면 이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들이 정말 내용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러한 말도 안 되는 부품들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나 혹은 군인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고 그냥 무조건 승인을 해 버리거나 아니면 공모를 해 버릴 때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앵커]
탁상행정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인터뷰]
결국은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가 방산비리를 막겠다, 막겠다고 하면서 규정을 강화하면서 오히려 더 실질적인 검사가 잘 못 되게 하는 그런 풍토로 바뀌게 되는 것이 우려됩니다.
실제로 보면 예를 들어서 건조를 해서 하는데 뭔가 센티미터라든가 미터를 확인을 하고 해야 하는데 공무원들이 이런 규정이 쌔니까 어떤 업체랑 만나지 말아라. 만나면 자신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아예 만나지 않고 서류처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만약에 그 업체가 다른 짓을 저질러서 그것을 적발을 못한다면 이건 또 다른 방산비리로 또 연결되는 거겠죠. 결국은 자기가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이런 방산비리를 파헤치기 위한 합수단의 수사가 이제 꾸려진 지 두 달 정도가 됐는데 앞으로는 수사,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기자]
합동수사단이 꾸려진 게 11월이었는데요. 지난 11월, 이제 두 달이 넘어서는데요. 김기동 고양지청장이 합수단 단장인데 이분이 특수수사에 경험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직전에는 부산지검 동부지청을 맡으면서 원전비리 합수단도 했었고. 이번 합수단이 주목을 받았던 것은 매머드급 수사단이다, 이런 평가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검찰이 꾸렸던 합동수사단 중에 가장 규모가 컸던 게 저축은행 합동수사단이었는데 그때 당시 80명 정도였는데. 검사만 18명이 들어가 있고 군, 경찰, 검찰, 대한민국 사정기관이 모두 투입돼서 수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해 주셨지만 군피아 비리라는 게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현역 군인이 방사청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고 예편하신 분들은 방산업체 가서 근무하고 계시고. 군대의 조직문화 특성상 사관학교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끈끈한 인맥이, 어떻게 보면 이런 비리 백화점을 불러 온 게 아니냐라는 말이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방산비리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군인에 대해서 수사는 군검찰에서 담당을 하고 방산업체, 민간인에 대한 수사는 검찰에서 했기 때문에 엇박자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합수단에서 군검찰과 합수단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인원도 많은 데다가. 그래서 이번 수사는 여느 수사 때보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제일 중요한 것이 검사분들도 전문성을 가지고 이 내용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이 얼만큼 전문적으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느냐가 제일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군검찰도 군검찰이지만 여러 전문가들을 잘 활용을 하면 굉장히 여태까지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 봅니다.
[앵커]
이번에는 군대내 성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강원도의 모 부대에서 여단장이 20대 여 하사를 여러 차례 성폭행을 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이 문제를 얘기하던 여당 의원의 발언 때문에 파문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이 성폭행 사건이 40대 남자가 외박을 못 나간 탓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다시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송영근,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
"성폭행을 한 그 여단장. 들리는 이야기로는 지난해에 거의 외박을 안 나갔다. 가족도 거의 면회를 안 들어왔다. 이게 나이가 40대 중반인데 이 사람, 성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앵커]
이분이 병영문화혁신 특위 위원이시고요. 또 육군 3성 장군 출신이신데 이런 발언하셨습니다.
[인터뷰]
이 사태를 너무 생물학적으로 접근하신 것 같고요.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분이 군 경험도 있으시고 여태까지 합리적인 주장을 해오셨던 분으로 알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요.
사실 이것은 단순히 이분의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말이 잘못하면 우리 군 전체에 대해서 모욕적인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해군이라든가, 특히 해군 같은 경우는 아니면 해외 파병을 나간 군인들. 해군 같으면 3개월이나 6개월 작전 나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해외 파병 나가면 6개월 이상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다 성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발언에서 본인이 사과를 하셨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은 붙이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것이, 이분이 군의 원로이시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만약에 이런 생각이 우리 군내 원로들이나 혹은 군에 있는 사람들 일부가 이런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다고 하면 결국 그것이 지금 일어나는 이런 성군기 문제의 기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종원 기자도 군대 다녀오셨요? 육군 다녀오셨습니까?
[기자]
병장 출신입니다.
[앵커]
보시면 어떻습니까?
[기자]
송영근 의원과 같은 논리라면 일반 사병들은 어떻게 보면 모두 잠재적인 범죄자가 되는 거죠, 저 같은 논리라면요. 왜냐하면 일반 사병들 같은 경우 군 울타리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도 몇 달에 있을까 말까 하거든요. 저 역시 예전에 부대에서 근무할 때도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맥락에서 한 발언인지 의문이 드는 대목인 것 같고. 다만 군비리든 범죄든 간에 군 특유의 조직문화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상명하복이 뚜렷하고 남성 중심이라는 것. 그런데 제가 전역한 지 15년 정도 되는데 그당시만 해도 부대에 여군이 1명, 2명 있을까 말까 했는데 요새는 여군이 늘어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된 시대에 맞춰서 그런 변화된 문화도 뒤따라가야 하고 부대 내에 교육을 강화한다든지 현실에 입각해서 그렇게 대책이 마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여군 1만 명 시대에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할 텐데 군에서 추진중인 대책이 나왔는데 남녀칠세부동석도 아니고 남녀 군인이 단 둘이 차량이동 금지, 신체 접속할 때 한손만 악수 허용. 웃음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제가 약간 비유를 하자면 우리 군내 모습이 뭐냐하면 남자만 있는 초등학교만 나오고 남자가 있는 중학교를 나오고 고등학교를 나와서 여자를 처음 만나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것과 유사한 상황이 아닌가. 그만큼 여군을 어떻게 대할지에 대해서 좀 방향이 잘 안 정해져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부분은 여군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고요. 그렇다고 하면 행동의 기준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렇게 서로 접촉하지 말아라. 아예 서로 문제를 일으킬 여지를 만들지 말아라는 식의 접근으로 간다면 그런데면 여군들이 되레 자신들이 정당하게 일할 기회를 뺏기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걸 접근하는 방법은 결국은 뭐냐하면 여군은 여성이 아니라 그냥 나와 같은 동료고 군인이다라는 기본적인 직업윤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세워진다고 하면 아마도 조금 더 좋은 매뉴얼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군기강 해이 짚어봤습니다. 양욱 위원, 이종원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전직 해군 참모총장이 뇌물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돼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한쪽에서는 예비역, 현역 할 것 없이군인들의 방위산업 비리가 줄줄이 나오고 있고,또 한쪽에서는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방안보포럼 양욱 위원, 법조팀 이종원 기자와 자세하게 이야기 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죠? [기자] STX 그룹으로부터 7억 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돈을 받은 시점이 2008년이었습니다. 현직 해군참모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이었는데. STX에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정 전 총장이 돈을 받았다는 게 합수단의 의견이고요.
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고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실제로 해군참모청장의 도움으로 STX가 사업을 수주했다, 이렇게 보이는 케이스가 있습니까?
[기자]
실제로 STX에서 돈을 건넨 두 달 뒤에 STX에서 실제로 고속함 엔진 사업을 따냈거든요. 정 전 총장 재임 기간 동안에 실제로 고속함 사업을 실제로 수주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 규모가 수천억원대로 알려져 있고, 과거 STX가 방산업체로 후발주자였는데 잘나가다 보니까 뒷말이 무성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정 전 총장의 아들, 이 아들이 요트회사를 설립했는데 요트회사가 개최한 광고 명목으로 STX가 7억여 원을 수수했다고 하는데 이걸 검찰이 로비자금으로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정 전 총장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터뷰]
일단 우리가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의 가족들이 이렇게 어떤 대가를 받았을 때, 그다음에 대가를 받은 기업이 실제 해군의 사업이라든가 중요한 정부의 사업과 연결이 될 때 이걸 여태까지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례에서 이런 대가성들이 인정이 됐었고요. 결국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의 판단이라든가 법원의 판단도 결국 어느 정도 방향이 정해진 것 아니냐. 우리가 어떤 정부나 조직을 지도하는 분한테 요구하는 것이 이런 최소한의 청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 가족들이 내 일과 관련된 일에서 이득을 받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 그런 것들이 최소한적으로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만으로서도 굉장히 도덕적인 비난도 받을 수 있을뿐만 아니라 더 큰 것은 실제로 이렇게 해서 돈이 오간 것이 확인이 됐다면 이건 법적인 문제죠.
[앵커]
이번 방산비리에는 말씀하신 대로 아들이 연루가 돼있습니다. 아들이 체포됐다 풀려나기는 했지만 부자가 방산비리로 수사를 받는 유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기자]
일단 정 전 총장이 체포가 된 게 이틀 전이었는데 아들은 하루 전에 체포됐다 풀려났는데요. 일단은 뇌물혐의 같은 경우에는 정 전 총장이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뇌물수수혐의인데 뇌물죄는 뇌물을 준 사람도 처벌이 되고 중간에서 뇌물을 전달한 사람도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STX가 돈을 어떻게 전달을 했냐 하면 2008년이었는데 그때 당시 국제관함식이라고 하는 국제 큰 행사가 우리나라에서 열렸거든요. 건군 60주년을 기념해서 열린 행사였고 당시에 대통령도 참석을 했던 행사였는데요.
[앵커]
해군 관련행사인 거죠?
[기자]
그렇죠. 그 당시에 부대행사로 요트행사가 열렸는데 요트행사를 주관하는 회사가 요트앤컴퍼니라는 정 전 총장의 아들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였습니다.
당시 STX가 광고비 명목으로 7억 7000만원을 전달을 했는데 당시에는 정상적인 광고비로 지급한 돈이라 이게 STX와 해군측의 주장이었는데. 사실 회사가 좀 실체가 불분명한 게 행사를 열기 1년 전에 설립을 했고요.
행사 이후에는 별다른 실적도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회사의 해명이 궁색하게 여겨지는 거죠.
[앵커]
다른 일은 안 했다?
[기자]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그렇습니다.
[앵커]
정옥근 전 총장과 STX의 유착 관계는 4년 전에 검찰이 손 댔던 수사인데, 왜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처벌을 받지 않은 것인가요?
[기자]
그러니까 2011년도에 대전지검 특수부에서 내사를 했었고 당시에 언론에도 크게 보도가 됐던 사건이었는데 정작 정 전 총장이 기소된 혐의는 횡령이었거든요. 그래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그런데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가 되면서 법정 구속이 됐었지만 이후에 항소심 과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이 되면서 풀려났고요. 당시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형사 1부에서는 이렇게 비판이 있었는데.
[인터뷰]
4년 전 사건을 말씀을 드리면 당시에 아마 MBC로 기억합니다마는 PD수첩에서 해군 소령 한 분이 양심선언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군수사령부나 이런 데서 하는 비품 구매를 보니까 정상적으로 구매가 되지 않고 비자금 구성을 위해서 활용이 되더라. 그 부분을 자신이 고발을 하고 파헤치려고 했는데 막상 자신은 어떤 인사상에 불이익을 입었다, 그게 보도가 되면서 널리 알려진 사한입니다.
결국 사한 자체는 이번에 STX 사안과는 다른 사안이거든요. 결국은 PX라든가 또는 비품과 관련된 이런 것에서 자신이 개인적으로 착복을 한 것이 아니냐.
[앵커]
유착의혹은 아니라는 것이군요?
[인터뷰]
완전히 그건 공금 차원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죄질이 더 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죄질이 중하지 않다라고 해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되는 이런 사안들은,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었던 것들이 아닌가. 물론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제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착의혹 정도가 아니라 정부의 돈을 함부로 활용하는,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랬던 전력이 있었다라는 것이 해당하는 정옥근 전 총장에 관한 과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을 했을 때 과연 STX와 유착의혹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그건 수사기관이 판단을 잘하겠죠.
[앵커]
그래서 오늘 구속여부를 지켜 봐야 될 것 같고요.
[기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앞서 횡령 혐의는 당시에 해군복지기금이라는 게 있었는데 한 5억원 정도를 개인적으로 유용해서 썼다, 이런 혐의였거든요. 당시에 STX에서 받은 돈의 성격이 애매하니까 검찰에서 손을 댔지만 당시에는 STX쪽에서 입을 열지 않았던 거죠. 그당시 STX라는 그룹이 연매출 한 20조의 승승장구하던 회사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뇌물을 준 사람도 처벌이 되기 때문에 강덕수 당시 회장이 입을 열지 않았다가 이번 2013년 이후에 STX가 공중분해가 됐고 강 전 회장이 구속기소가 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조사 과정에서 입을 열었다라고 하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실제로 일부 참고인들 조사과정에서 정 전 총장이 직접 돈을 요구했다, 이런 진술까지 합수단에서 확보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방산비리가 하나 둘 씩 드러나고 있는데 해군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공군에서도 예비역 장성이 방산비리 연루됐다는 사건이 이번에 나타났죠?
[기자]
예비역 중장 천 모씨가 구속이 됐는데, 2006년에 예편하신 분이었는데 당시 방산업체 부회장으로 이동을 했거든요. 당시에 블루니아라는 업체였는데 이 업체가 전투기 정비부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업체였는데, 헌 부품을 쓰면서 새 부품을 쓴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서, 이런 수법으로 해서 5년 동안 240억원을 가로챈 그런 범죄입니다.
[앵커]
전역한 뒤에 방산업체로 이어지는 것, 재취업하는 거,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방산비리를 키우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사실은 군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용을 잘 알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업무에 도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전직 군인이 방산업체에 취업하는 것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런 자신의 전문성이 아니라 자신의 인맥관계 혹은 과거에 자신이 상관이었다라는 그런 구조를 활용을 해서 되지도 않을 일을 되게 하는 이런 경우가 늘상 문제가 되는 것이고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군피아라든가 이런 말들을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군피아라는 단어 자체는 대다수의 군인들이 명예롭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써서는 안 되는 말이 아닌가 싶지만 이런 나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나머지 굉장히 자신의 전문적인 일을 잘 하면서 정상적인 취업을 할 수 있는 전역군인들의 길까지 막아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감형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처벌을 할 것은 하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전역하는 군인들의 일자리까지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균형감각있게 접근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무기들이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수백억, 수십억 하다 보니까 이런 비리도 생기는 것 같은데 결국 국민세금으로 그게 다 돌아가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정확한 지적이고요. 특히 공군이나 해군 같은 경우에는 기술 군인입니다. 즉 굉장히 우리 우수한 무기체계, 기술을 바탕으로 한 무기 체계에서 운용되는 군이다 보니까 대부분 장비가 고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군에서 가장 작은 전투함, 윤영하급 함, 아까 우리가 기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STX에서 납품을 했던 이 함 같은 경우에는 한 척당 조그마한 배가 800억원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걸 과연 18척을 해군이 전체 건조를 했고요.
그중에 상당 부분 STX가 건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커다란 돈이 움직이니까, 우리가 통영함 사건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다 보면 커다란 장비를 사면서 그 안에 예를 들어서 가격을 부풀린다거나 부품을 엉뚱한 부품을 넣어서 차액을 챙긴다거나, 이런 가능성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뭐냐하면 이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들이 정말 내용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러한 말도 안 되는 부품들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나 혹은 군인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고 그냥 무조건 승인을 해 버리거나 아니면 공모를 해 버릴 때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앵커]
탁상행정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인터뷰]
결국은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가 방산비리를 막겠다, 막겠다고 하면서 규정을 강화하면서 오히려 더 실질적인 검사가 잘 못 되게 하는 그런 풍토로 바뀌게 되는 것이 우려됩니다.
실제로 보면 예를 들어서 건조를 해서 하는데 뭔가 센티미터라든가 미터를 확인을 하고 해야 하는데 공무원들이 이런 규정이 쌔니까 어떤 업체랑 만나지 말아라. 만나면 자신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아예 만나지 않고 서류처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만약에 그 업체가 다른 짓을 저질러서 그것을 적발을 못한다면 이건 또 다른 방산비리로 또 연결되는 거겠죠. 결국은 자기가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이런 방산비리를 파헤치기 위한 합수단의 수사가 이제 꾸려진 지 두 달 정도가 됐는데 앞으로는 수사,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기자]
합동수사단이 꾸려진 게 11월이었는데요. 지난 11월, 이제 두 달이 넘어서는데요. 김기동 고양지청장이 합수단 단장인데 이분이 특수수사에 경험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직전에는 부산지검 동부지청을 맡으면서 원전비리 합수단도 했었고. 이번 합수단이 주목을 받았던 것은 매머드급 수사단이다, 이런 평가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검찰이 꾸렸던 합동수사단 중에 가장 규모가 컸던 게 저축은행 합동수사단이었는데 그때 당시 80명 정도였는데. 검사만 18명이 들어가 있고 군, 경찰, 검찰, 대한민국 사정기관이 모두 투입돼서 수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해 주셨지만 군피아 비리라는 게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현역 군인이 방사청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고 예편하신 분들은 방산업체 가서 근무하고 계시고. 군대의 조직문화 특성상 사관학교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끈끈한 인맥이, 어떻게 보면 이런 비리 백화점을 불러 온 게 아니냐라는 말이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방산비리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군인에 대해서 수사는 군검찰에서 담당을 하고 방산업체, 민간인에 대한 수사는 검찰에서 했기 때문에 엇박자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합수단에서 군검찰과 합수단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인원도 많은 데다가. 그래서 이번 수사는 여느 수사 때보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제일 중요한 것이 검사분들도 전문성을 가지고 이 내용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이 얼만큼 전문적으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느냐가 제일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군검찰도 군검찰이지만 여러 전문가들을 잘 활용을 하면 굉장히 여태까지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 봅니다.
[앵커]
이번에는 군대내 성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강원도의 모 부대에서 여단장이 20대 여 하사를 여러 차례 성폭행을 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이 문제를 얘기하던 여당 의원의 발언 때문에 파문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이 성폭행 사건이 40대 남자가 외박을 못 나간 탓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다시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송영근,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
"성폭행을 한 그 여단장. 들리는 이야기로는 지난해에 거의 외박을 안 나갔다. 가족도 거의 면회를 안 들어왔다. 이게 나이가 40대 중반인데 이 사람, 성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앵커]
이분이 병영문화혁신 특위 위원이시고요. 또 육군 3성 장군 출신이신데 이런 발언하셨습니다.
[인터뷰]
이 사태를 너무 생물학적으로 접근하신 것 같고요.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분이 군 경험도 있으시고 여태까지 합리적인 주장을 해오셨던 분으로 알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요.
사실 이것은 단순히 이분의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말이 잘못하면 우리 군 전체에 대해서 모욕적인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해군이라든가, 특히 해군 같은 경우는 아니면 해외 파병을 나간 군인들. 해군 같으면 3개월이나 6개월 작전 나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해외 파병 나가면 6개월 이상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다 성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발언에서 본인이 사과를 하셨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은 붙이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것이, 이분이 군의 원로이시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만약에 이런 생각이 우리 군내 원로들이나 혹은 군에 있는 사람들 일부가 이런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다고 하면 결국 그것이 지금 일어나는 이런 성군기 문제의 기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종원 기자도 군대 다녀오셨요? 육군 다녀오셨습니까?
[기자]
병장 출신입니다.
[앵커]
보시면 어떻습니까?
[기자]
송영근 의원과 같은 논리라면 일반 사병들은 어떻게 보면 모두 잠재적인 범죄자가 되는 거죠, 저 같은 논리라면요. 왜냐하면 일반 사병들 같은 경우 군 울타리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도 몇 달에 있을까 말까 하거든요. 저 역시 예전에 부대에서 근무할 때도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맥락에서 한 발언인지 의문이 드는 대목인 것 같고. 다만 군비리든 범죄든 간에 군 특유의 조직문화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상명하복이 뚜렷하고 남성 중심이라는 것. 그런데 제가 전역한 지 15년 정도 되는데 그당시만 해도 부대에 여군이 1명, 2명 있을까 말까 했는데 요새는 여군이 늘어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된 시대에 맞춰서 그런 변화된 문화도 뒤따라가야 하고 부대 내에 교육을 강화한다든지 현실에 입각해서 그렇게 대책이 마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여군 1만 명 시대에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할 텐데 군에서 추진중인 대책이 나왔는데 남녀칠세부동석도 아니고 남녀 군인이 단 둘이 차량이동 금지, 신체 접속할 때 한손만 악수 허용. 웃음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제가 약간 비유를 하자면 우리 군내 모습이 뭐냐하면 남자만 있는 초등학교만 나오고 남자가 있는 중학교를 나오고 고등학교를 나와서 여자를 처음 만나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것과 유사한 상황이 아닌가. 그만큼 여군을 어떻게 대할지에 대해서 좀 방향이 잘 안 정해져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부분은 여군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고요. 그렇다고 하면 행동의 기준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렇게 서로 접촉하지 말아라. 아예 서로 문제를 일으킬 여지를 만들지 말아라는 식의 접근으로 간다면 그런데면 여군들이 되레 자신들이 정당하게 일할 기회를 뺏기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걸 접근하는 방법은 결국은 뭐냐하면 여군은 여성이 아니라 그냥 나와 같은 동료고 군인이다라는 기본적인 직업윤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세워진다고 하면 아마도 조금 더 좋은 매뉴얼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군기강 해이 짚어봤습니다. 양욱 위원, 이종원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