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한미일 군사정보공유...국방부 투명성 논란

[앵커]

오늘부터 한미일 세 나라의 군사정보공유 약정이 공식 발효됐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를 서로 나눠갖는 내용인데요, 효력발생 시점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미일 세 나라의 군사정보 공유약정이 공식 발효됐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좀 더 면밀한 정보를 나눠 갖게 됩니다.

[인터뷰: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29일 00시부로 발효되는 것으로 한미일이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효력 발생시점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국방부는 당초 서명을 마친 직후 약정효력이 발생한다고 발표했지만 서명은 지난 26일 모두 마무리됐기 때문입니다.

이때문에 국회 업무보고에서는 국방부의 뒤늦은 보고와 함께 서명절차가 투명하지 못했다는 질책이 이어졌습니다.

[인터뷰:윤후덕, 새정치연합 국회국방위 간사]
"한국에 들어와서 사인을 받아가고 재가하고 이런 과정을 왜 국민들한테 안알려 줍니까? 그렇게 떳떳하다면?"

[인터뷰:한민구, 국방부 장관]
"3국간에 진행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방위에 그때 그때 말씀 못드린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한일 두 나라는 앞으로 2~3급 수준의 군사기밀을 공유할 예정이지만 어떤 수준의 정보를 주고받을 지는 후속협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방부는 미국을 통해 주고받기 때문에 한일간 직접적인 정보교환은 없고, 주변국이 우려할 만한 미국 주도의 3국 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된 약정도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김문경[mkkim@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