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합의 후 번복

누리과정 예산, 합의 후 번복

2014.11.20. 오후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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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취학 전 아동의 보육비 지원 사업인 누리과정 예산의 일부를 중앙정부가 부담할지를 놓고 여야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전 한때 여야가 합의에 이르렀다는 소식이 들리기도 했지만, 새누리당 지도부가 국고 지원 불가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합의가 번복됐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준영 기자!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에 합의했는데, 이 합의가 다시 깨졌다고요?

[기자]

누리과정 예산 심의를 맡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김태년 의원이 먼저 합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국고로,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 증액분인 5천6백억 원을 정부가 부담하기로 새누리당 신성범 간사, 그리고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합의 내용을 새누리당 신성범 간사가 원내 지도부에 보고했는데, 새누리당 지도부가 국고 지원 불가 방침을 고수하면서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을 열고 합의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핵심 쟁점인 국고 지원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서 여야 합의가 원점으로 돌아가고, 현재로선 이후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성범 간사는 누리과정 합의의 혼란을 야기한 데 책임을 지고 교문위 간사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오후에는 또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가 만난다고요?

[기자]

잠시 뒤 오후 3시 청와대에서 만납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기국회 마무리를 위해 박 대통령과 당 3역, 그러니까 김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동에서는 새해 예산안을 비롯해 경제 활성화 법안 등 주요 법안 처리와 같은 정기국회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공무원연금 개혁, 중국·뉴질랜드 등과 체결한 FTA 비준동의안 처리 대책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정치연합도 청와대 측에서 회동 요청을 받았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성수 대변인은 최근 청와대에서 회동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국회에서 여야가 예산안과 4대강 사업, 자원 외교, 방위사업 비리 등 이른바 '사·자·방' 국정조사 실시 여부 등을 놓고 상당히 대립을 하고 있어 시점상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국회가 국정조사 문제에서 진척을 이룬 뒤 적절한 시점에 회동 문제가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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