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한정애 "기업, 공공, 국민 등 전 분야 AI 전환 추진"

[앵커]
오늘(20일) 아침 국회에서 열린 새 정부의 경제 성장 전략 관련 당정 협의가 조금 전 끝났습니다.

주무 부처가 모여 국정기획위원회 발표 내용을 현실화할 방안을 논의했는데, 특히 AI 초혁신시대를 이룰 경제 전략과 발전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결과 발표 현장 연결합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오늘 당과 정부는 새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당정 협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당정은 최근 우리 경제가 보호무역 등 대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는 엄중한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이에 당은 당면한 어려움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구체적인 성장 전략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고요.

이에 정부는 새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을 기술선도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성장 기반 강화 등 4대 정책 방향하에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첫 번째, 기술선도성장을 위해서는 기업, 공공, 국민 등 전 분야에서의 AI 대전환을 추진하고 공공 데이터 개방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필요시 당에서도 공공 데이터 개방과 관련해서 입법을 통해서 적극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또한 첨단 신산업 분야에서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재정, 세제, 금융, 인력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과실에 참여하는 모두의 성장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성장을 위해서 K지역관광 토탈 패키지를 통해서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규모를 1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포괄보조로 전환해 지역 여건에 맞는 자율적인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 당은 노란우산공제 납입 한도 상향 등 소상공인 지원 확대, 1000원의 아침밥 확대 등 취약계층 생활비 경감 등을 주문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공정한 성장을 위해서 당은 납품대금연동제 확대 등 불공정 거래 해소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확대 등 산업재해 근절을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지속성장을 위해 당은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기업 지배구조를 확대하고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은 규제와 과도한 경제 합리화해나가기로 했으면 당도 자체적으로 TF를 구성해서 정부와 함께 입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을 확정 후에 발표하고 당은 새 정부의 경제 성장 전략 과정 중에서 입법사항 등은 차질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