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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담을 전격 제안하면서 동북아 정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서는 국제사회에서 부쩍 높아진 중국의 지위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와 김한권 아산정책연구원 지역연구센터장 모시고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한중일 정상회담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미얀마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을 개최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어떤 속내가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한중일 정상회담은 저희 박근혜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왔던 것이고요.
물론 한 2년여 기간 동안 열리지는 않고 있었지만 이번에 공교롭게도 중일간의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다시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가급적이면 한일 정상회담으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가 있고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한일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데 저희가 한일 관계에 있어서 과거의 역사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그러한 과제가 있었고 또 지금 현재 전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일관계를 통한 전략적 이익을 또 우리가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한중일 정상회담 통해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의 역사적 퇴행, 수정 가능성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면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전략적 이익을 꾀하는 이 두 가지 목표를 다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아주 좋은 기회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요.
사실 한중일 3국 정상회담마지막으로 열렸던 게 지난 2012년 5월 아니었습니까?
그 이후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보지를 못 했었는데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제안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었다고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저도 적절한 타이밍의 아주 좋은 제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이 중일이 만나고 한국이 배제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한국이 동북아 정치외교상에서 약간 뒤쳐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는데요.
한국은 또 원칙적인 즉 역사와 영토 문제에서 우리의 입장을 제시했기 때문에 원칙을 지킨다는 입장에서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한중일 3자 정상회담의 제안은 양자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다자로 가고 또 국장급에서 장관급, 그리고 3국 정상회담이라는 단계를 거치면서 한국이 원칙을 지키면서 대화를 수용하고 현안과 문제를 얘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좋은 입장을 제안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양자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다자로 간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 이번에 만약에 정상회담이 정말 성사가 된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동북아 외교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포석이 될 수 있을까요?
[인터뷰]
한중일 정상회담 말씀이십니까?
[앵커]
네.
[인터뷰]
제 생각에는 이번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물론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최근에 외교적인 수세에 몰리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왜 만들어졌을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워싱턴DC에서 일본의 반한국 로비가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일본이 워싱턴DC에서 미국에게 반한국 로비를 함으로써 미국 워싱턴 내부에는 한국이 중국 쪽으로 경사되었다는 분위기가 돌고 있고, 또 한일관계에 있어서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의 역사퇴행 문제를 이미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다.
그렇지만 일본 그리고 미일 동맹이 미국에게 가져다 주는 전략적 이익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즉 한일관계에 있어서 일본의 전략적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그런 분위기가 워싱턴DC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 일본의 반한국 로비 때문에 한일관계까지 껄끄러워지고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잡아왔던 균형된 스탠스까지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결국 그러한 과정속에서 우리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어떤 외교적인 고립 상태 가능성까지 우리는 엿볼 수 있는데 이번에 한중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중국과 함께 일본의 역사적인 수행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보고 또 그 과정에서 중국과 어느 정도 일본 역사 문제에 대해서 공조를 이루고 또 미국과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일본을 설득할 수 있다면 그래서 이제 결국 한일 정상회담까지 갈 수 있다면 우리는 역사 문제 그리고 전략적인 문제, 또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미국과의 관계까지 정상화하고 이러한 다차원 적인 면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정상화하고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고 우리의 주도권을 다시 잡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참 그렇게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변수는 일본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특히 중국 입장에서도 선뜻 반기는 입장보다는 일본의 분위기 조성에 달렸다.
일본의 태도에 달렸다라는 그런 반응을 내놨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역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이뤄지고 한국이 동북아 국제정세에서 주도권을 가져나가려면 일본의 태도 변화에 계속 관심을 기울여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그런 입장도 과거의 경험에서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번 3월 헤이그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일어났을 때 호의적인 분위기를 보였던 것과 다르게 바로 끝나자마자 일본의 관방장관이 안중근 기념관에 대해서 범죄자, 테러리스트 기념관이라는 얘기를 하고 또 이번에 4개항이 개선조치가 합의가 되면 중일간에 원만한 기류가 흘렀는데 바로 이어서 역시 관방장관이 이것은 법적 구속력도 없고, 또 조어도에 관한 해석도 달랐습니다.
일본이 언제든지 뒤통수를 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계속해서 역시 일본의 태도변화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의 태도가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상당히 힘든 문제입니다.
지금 아베 정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일본, 중국 양자간의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에도 결국 물론 중일간에 센카쿠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에 있어서 서로 입장이 다르다, 주장이 다르다.
그런 원칙에 합의를 하고 정상회담에 임했지만 그 이후에 기시다 장관은 결국 우리는 영토문제를 얘기한 것이 아니다.
이거는 작년에 있었던 방공식별구역 얘기다, 이런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중국은 이미 인민일보에 아주 합의를 했다 했는데 상당히 초를 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한일관계에 있어서도 상당히 국장급에서 위안부 문제라든지 그런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큰 진척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지금 중국이 상당히 호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일 정상회담은 커녕 한중일 정상회담도 어떻게 보면 성사되기 힘든 상황도 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 한일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계속 들지 않았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이 원칙을 고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요.
[인터뷰]
그렇죠.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어느 정도 합의의 수준은 서로 조율을 해야겠죠.
지금 먼저 한중일 3국간에 외교장관회의를 올해 안으로 열려고 우리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걸 위해서는 국장급에서 상당히 많은 의견조율을 해야 됩니다.
서로 입장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지금 중국과 일본간에도 과거사 문제, 그리고 또 센카쿠 열도 문제도 있고, 또 중국에서 난징대학살 관련해서 채택한 교과서를 이미 사용하기 시작한 점도 있고요.
그것도 일본에게는 상당히 껄끄럽게 작용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과거사 문제라든지 위안부 문제, 이러한 다양한 면에서 서로 남의 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좀 의견을 조율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정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도 우리 정부지만 중국의 정부의 입장은 더욱 더 강경한 것 같아요.
내년에 정상회담이 열리려면 연내에 한중일 외교장관회담도 먼저 열려야 할 텐데 중국측이 우호적으로 이런 순서들을 착착 진행을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중국의 입장에서는 현재 일본과의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국익에 이롭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국이 정한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또는 국내에서 국내 정치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강한 모습과 원칙 있는 모습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역시 일본이 신뢰를 보여주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즉 중일간의 문제는 양국간의 훼손된 전략적 신뢰의 관계가 얼마나 회복되느냐, 그게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결국에 관건은 계속 일본이다라는 말씀을 공통되게 해 주시고 계신데 최근에 아베 총리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일본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어떤 외교고립의 돌파구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그런 입장 또 중국의 입장,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들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어느 나라, 일본 입장을 우리가 들어준다고요?
[앵커]
아니요, 일본의 입장에서 우리가 계속 요구하고 있는 과거사 문제라든지, 중국도 마찬가지죠.
과거사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전향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없을까요?
[인터뷰]
오히려 물론 지금 도넛외교다, 다양하게 지역적 글로벌하게 외교 지평을 일본이 넓혀가고 있고, 물론 이것이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 맞물린 점도 있지만 그렇지만 정작 중요한 이웃 국가인 중국과 한국은 빠져있다는 그러한 비난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 지금까지 아베 정부의 지지율을 이끌어내고 내각 내에서의 정치적인 아베의 입지를 굳히게 만들어준 것은 결국 우경화 행보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같이 연립내각을 꾸렸던 그런 정권에서 좀더 우경화 입장을 보여줌으로써 끌어들이는 그러한 효과를 얻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물론 더 중요한 것은 아베노믹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우경화 정책이 상당부분 어떤 헌법개정과 맞물려서 아베정권의 지속성을 상당히 지지해 주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국내정치적인 효과로는 그렇게 쉽게 양보되지 않는 면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참 한중일 정상회담 열리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걸림돌이 예상이 되는데 얼마 전 막을 내린 APEC 정상회담에서 굉장히 눈길을 끌었던 게 중일 정상 간의 만남이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표정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중일 정상회의 만남의 성사된 배경,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우선 첫 번째로는 중일간이 서로 전략적으로 자국의 국익을 위해서 이해관계가 있었습니다.
중국으로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정적인 동북아의 주변 환경을 원했고요.
방금 김현욱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아베 총리의 입장에서도 정치외교적으로는 갈등이 있지만 경제적인 면에서, 아베노믹스의 성공을 위해서 또 경제단체장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중국과 원만한 관계를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 필요했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아무래도 중국의 입장에서는 중일이 만나고 정치문제를, 역내문제를 해결하고 한중이 만나서 경제문제를 체결하고, 그다음에 미중이 만나서 기후변화, 한반도 비핵화 문제 등 이런 국제문제들, 현안을 다룸으로써 지역 또 나아가서 미국과 국제 사회를 이끌어가는 강대국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첫 단추인 중일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저희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시진핑 주석과 아베 총리의 저 만남.
참 어색하면서도 시진핑 주석의 저 표정을 보면 참 중국이 많이 성장했고, 많이 우위에 있다, 이런 것들을 단 한번에 볼 수 있었던 장면이기도 한데요.
이번에 중일 두 정상이 회담을 한 후에 센카쿠열도, 댜오위댜오 문제에 대한 4개항이 나왔는데 이것에 대한 해석이 중일간의 동상이몽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처럼 중일 정상회담에 큰 의미 부여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본측에서는 상당히 의미 부여를 했겠죠.
그래서 이번 회의를 중일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김한권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다양한 전략적 이익을 일본은 추진을 했겠고...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또 APEC 호스트 국가니까 일본 정상이 왔을 때 안 만나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래서 정상회담이라기보다는 중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조우다, 이런 표현까지 썼을 정도로 그래서 만남 자체를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정상회담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억지로 만난 그런 표정들이 많이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앵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만나줬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인터뷰]
네, 그리고 상당히 일본측이 양보를 한 그런 회담이었습니다.
말씀하신 그 4개항의 합의문 내용을 보더라도 솔직히 센카쿠열도를 실효지배를 하고 있는 일본 입장에서는 이러한 영토분쟁에 대해서 각기 다른 주장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합의를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약간 굴욕적이고 또 저자세적인 합의문에 의견을 합의를 했다는 것은 얼마나 일본이 이번 중국과의 만남에 목 말라 있는지를 상당히 보여주는 그러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 APEC 정상회담에서 중일 정상회담도 그렇지만 중국의 행보, 특히 시 주석의 어떤 활발한 외교행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눈길을 끌었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중국의 외교전략이 최근에 와서 부분적으로 조금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78년도에 개혁개방 정책을 시도한 이후에 약 30년 동안 경제발전중심의 외교를 펴왔는데요.
최근에 와서 향후에 있을 수 있는 미중 양강구도의 외교를 조금씩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번 APEC 이어진 아세안+3에서 아세안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즉 지금 진행되는 G20에서 중국과 호주와의 FTA 문제 등을 보면서 어찌보면 경제적인 영향력을 정치경제적인 영향력으로 확대해 가는, 그런 모습에 이번 APEC이 하나의 시발적인 그런 지표가 되지 않았었나.
그런 의미에서 시 주석의 모습은 굉장히 적극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굉장히 높아진 중국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에 특사를 파견하기로 했는데 북중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있고 북러관계 가까워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인터뷰]
글쎄요, 지금 북한이 미국의 대북정책도 상당히 강경하고요.
강한 제재를 통해서 북한의 선택을 바꾸겠다, 이런 입장이고, 또 북중관계도 지금 복원 기미를 안 보이는 상태에서 북한의 어떤 3인방이 방문까지 했었는데 이어서 계속 고위급회담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북한은 외교적인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고 러시아를 중요한 파트너로 지금 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상황이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북중관계, 북미관계가 다 막혀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가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쥘 상황인데 그것을 러시아에 내주고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기회를 잘 살려서 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중국 입장에서도 참 껄끄러운 일이겠죠?
[인터뷰]
중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북한과의 관계에서 무력도발이라든가 지역안정을 위해서 안정을 바라는데 북한이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확대해 간다면 중국으로서는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김한권 아산정책연구원 지역연구센터장이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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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담을 전격 제안하면서 동북아 정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서는 국제사회에서 부쩍 높아진 중국의 지위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와 김한권 아산정책연구원 지역연구센터장 모시고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한중일 정상회담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미얀마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을 개최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어떤 속내가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한중일 정상회담은 저희 박근혜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왔던 것이고요.
물론 한 2년여 기간 동안 열리지는 않고 있었지만 이번에 공교롭게도 중일간의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다시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가급적이면 한일 정상회담으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가 있고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한일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데 저희가 한일 관계에 있어서 과거의 역사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그러한 과제가 있었고 또 지금 현재 전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일관계를 통한 전략적 이익을 또 우리가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한중일 정상회담 통해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의 역사적 퇴행, 수정 가능성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면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전략적 이익을 꾀하는 이 두 가지 목표를 다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아주 좋은 기회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요.
사실 한중일 3국 정상회담마지막으로 열렸던 게 지난 2012년 5월 아니었습니까?
그 이후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보지를 못 했었는데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제안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었다고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저도 적절한 타이밍의 아주 좋은 제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이 중일이 만나고 한국이 배제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한국이 동북아 정치외교상에서 약간 뒤쳐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는데요.
한국은 또 원칙적인 즉 역사와 영토 문제에서 우리의 입장을 제시했기 때문에 원칙을 지킨다는 입장에서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한중일 3자 정상회담의 제안은 양자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다자로 가고 또 국장급에서 장관급, 그리고 3국 정상회담이라는 단계를 거치면서 한국이 원칙을 지키면서 대화를 수용하고 현안과 문제를 얘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좋은 입장을 제안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양자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다자로 간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 이번에 만약에 정상회담이 정말 성사가 된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동북아 외교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포석이 될 수 있을까요?
[인터뷰]
한중일 정상회담 말씀이십니까?
[앵커]
네.
[인터뷰]
제 생각에는 이번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물론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최근에 외교적인 수세에 몰리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왜 만들어졌을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워싱턴DC에서 일본의 반한국 로비가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일본이 워싱턴DC에서 미국에게 반한국 로비를 함으로써 미국 워싱턴 내부에는 한국이 중국 쪽으로 경사되었다는 분위기가 돌고 있고, 또 한일관계에 있어서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의 역사퇴행 문제를 이미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다.
그렇지만 일본 그리고 미일 동맹이 미국에게 가져다 주는 전략적 이익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즉 한일관계에 있어서 일본의 전략적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그런 분위기가 워싱턴DC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 일본의 반한국 로비 때문에 한일관계까지 껄끄러워지고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잡아왔던 균형된 스탠스까지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결국 그러한 과정속에서 우리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어떤 외교적인 고립 상태 가능성까지 우리는 엿볼 수 있는데 이번에 한중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중국과 함께 일본의 역사적인 수행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보고 또 그 과정에서 중국과 어느 정도 일본 역사 문제에 대해서 공조를 이루고 또 미국과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일본을 설득할 수 있다면 그래서 이제 결국 한일 정상회담까지 갈 수 있다면 우리는 역사 문제 그리고 전략적인 문제, 또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미국과의 관계까지 정상화하고 이러한 다차원 적인 면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정상화하고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고 우리의 주도권을 다시 잡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참 그렇게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변수는 일본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특히 중국 입장에서도 선뜻 반기는 입장보다는 일본의 분위기 조성에 달렸다.
일본의 태도에 달렸다라는 그런 반응을 내놨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역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이뤄지고 한국이 동북아 국제정세에서 주도권을 가져나가려면 일본의 태도 변화에 계속 관심을 기울여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그런 입장도 과거의 경험에서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번 3월 헤이그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일어났을 때 호의적인 분위기를 보였던 것과 다르게 바로 끝나자마자 일본의 관방장관이 안중근 기념관에 대해서 범죄자, 테러리스트 기념관이라는 얘기를 하고 또 이번에 4개항이 개선조치가 합의가 되면 중일간에 원만한 기류가 흘렀는데 바로 이어서 역시 관방장관이 이것은 법적 구속력도 없고, 또 조어도에 관한 해석도 달랐습니다.
일본이 언제든지 뒤통수를 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계속해서 역시 일본의 태도변화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의 태도가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상당히 힘든 문제입니다.
지금 아베 정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일본, 중국 양자간의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에도 결국 물론 중일간에 센카쿠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에 있어서 서로 입장이 다르다, 주장이 다르다.
그런 원칙에 합의를 하고 정상회담에 임했지만 그 이후에 기시다 장관은 결국 우리는 영토문제를 얘기한 것이 아니다.
이거는 작년에 있었던 방공식별구역 얘기다, 이런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중국은 이미 인민일보에 아주 합의를 했다 했는데 상당히 초를 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한일관계에 있어서도 상당히 국장급에서 위안부 문제라든지 그런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큰 진척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지금 중국이 상당히 호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일 정상회담은 커녕 한중일 정상회담도 어떻게 보면 성사되기 힘든 상황도 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 한일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계속 들지 않았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이 원칙을 고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요.
[인터뷰]
그렇죠.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어느 정도 합의의 수준은 서로 조율을 해야겠죠.
지금 먼저 한중일 3국간에 외교장관회의를 올해 안으로 열려고 우리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걸 위해서는 국장급에서 상당히 많은 의견조율을 해야 됩니다.
서로 입장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지금 중국과 일본간에도 과거사 문제, 그리고 또 센카쿠 열도 문제도 있고, 또 중국에서 난징대학살 관련해서 채택한 교과서를 이미 사용하기 시작한 점도 있고요.
그것도 일본에게는 상당히 껄끄럽게 작용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과거사 문제라든지 위안부 문제, 이러한 다양한 면에서 서로 남의 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좀 의견을 조율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정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도 우리 정부지만 중국의 정부의 입장은 더욱 더 강경한 것 같아요.
내년에 정상회담이 열리려면 연내에 한중일 외교장관회담도 먼저 열려야 할 텐데 중국측이 우호적으로 이런 순서들을 착착 진행을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중국의 입장에서는 현재 일본과의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국익에 이롭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국이 정한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또는 국내에서 국내 정치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강한 모습과 원칙 있는 모습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역시 일본이 신뢰를 보여주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즉 중일간의 문제는 양국간의 훼손된 전략적 신뢰의 관계가 얼마나 회복되느냐, 그게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결국에 관건은 계속 일본이다라는 말씀을 공통되게 해 주시고 계신데 최근에 아베 총리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일본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어떤 외교고립의 돌파구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그런 입장 또 중국의 입장,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들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어느 나라, 일본 입장을 우리가 들어준다고요?
[앵커]
아니요, 일본의 입장에서 우리가 계속 요구하고 있는 과거사 문제라든지, 중국도 마찬가지죠.
과거사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전향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없을까요?
[인터뷰]
오히려 물론 지금 도넛외교다, 다양하게 지역적 글로벌하게 외교 지평을 일본이 넓혀가고 있고, 물론 이것이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 맞물린 점도 있지만 그렇지만 정작 중요한 이웃 국가인 중국과 한국은 빠져있다는 그러한 비난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 지금까지 아베 정부의 지지율을 이끌어내고 내각 내에서의 정치적인 아베의 입지를 굳히게 만들어준 것은 결국 우경화 행보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같이 연립내각을 꾸렸던 그런 정권에서 좀더 우경화 입장을 보여줌으로써 끌어들이는 그러한 효과를 얻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물론 더 중요한 것은 아베노믹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우경화 정책이 상당부분 어떤 헌법개정과 맞물려서 아베정권의 지속성을 상당히 지지해 주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국내정치적인 효과로는 그렇게 쉽게 양보되지 않는 면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참 한중일 정상회담 열리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걸림돌이 예상이 되는데 얼마 전 막을 내린 APEC 정상회담에서 굉장히 눈길을 끌었던 게 중일 정상 간의 만남이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표정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중일 정상회의 만남의 성사된 배경,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우선 첫 번째로는 중일간이 서로 전략적으로 자국의 국익을 위해서 이해관계가 있었습니다.
중국으로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정적인 동북아의 주변 환경을 원했고요.
방금 김현욱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아베 총리의 입장에서도 정치외교적으로는 갈등이 있지만 경제적인 면에서, 아베노믹스의 성공을 위해서 또 경제단체장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중국과 원만한 관계를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 필요했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아무래도 중국의 입장에서는 중일이 만나고 정치문제를, 역내문제를 해결하고 한중이 만나서 경제문제를 체결하고, 그다음에 미중이 만나서 기후변화, 한반도 비핵화 문제 등 이런 국제문제들, 현안을 다룸으로써 지역 또 나아가서 미국과 국제 사회를 이끌어가는 강대국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첫 단추인 중일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저희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시진핑 주석과 아베 총리의 저 만남.
참 어색하면서도 시진핑 주석의 저 표정을 보면 참 중국이 많이 성장했고, 많이 우위에 있다, 이런 것들을 단 한번에 볼 수 있었던 장면이기도 한데요.
이번에 중일 두 정상이 회담을 한 후에 센카쿠열도, 댜오위댜오 문제에 대한 4개항이 나왔는데 이것에 대한 해석이 중일간의 동상이몽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처럼 중일 정상회담에 큰 의미 부여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본측에서는 상당히 의미 부여를 했겠죠.
그래서 이번 회의를 중일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김한권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다양한 전략적 이익을 일본은 추진을 했겠고...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또 APEC 호스트 국가니까 일본 정상이 왔을 때 안 만나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래서 정상회담이라기보다는 중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조우다, 이런 표현까지 썼을 정도로 그래서 만남 자체를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정상회담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억지로 만난 그런 표정들이 많이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앵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만나줬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인터뷰]
네, 그리고 상당히 일본측이 양보를 한 그런 회담이었습니다.
말씀하신 그 4개항의 합의문 내용을 보더라도 솔직히 센카쿠열도를 실효지배를 하고 있는 일본 입장에서는 이러한 영토분쟁에 대해서 각기 다른 주장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합의를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약간 굴욕적이고 또 저자세적인 합의문에 의견을 합의를 했다는 것은 얼마나 일본이 이번 중국과의 만남에 목 말라 있는지를 상당히 보여주는 그러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 APEC 정상회담에서 중일 정상회담도 그렇지만 중국의 행보, 특히 시 주석의 어떤 활발한 외교행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눈길을 끌었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중국의 외교전략이 최근에 와서 부분적으로 조금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78년도에 개혁개방 정책을 시도한 이후에 약 30년 동안 경제발전중심의 외교를 펴왔는데요.
최근에 와서 향후에 있을 수 있는 미중 양강구도의 외교를 조금씩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번 APEC 이어진 아세안+3에서 아세안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즉 지금 진행되는 G20에서 중국과 호주와의 FTA 문제 등을 보면서 어찌보면 경제적인 영향력을 정치경제적인 영향력으로 확대해 가는, 그런 모습에 이번 APEC이 하나의 시발적인 그런 지표가 되지 않았었나.
그런 의미에서 시 주석의 모습은 굉장히 적극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굉장히 높아진 중국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에 특사를 파견하기로 했는데 북중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있고 북러관계 가까워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인터뷰]
글쎄요, 지금 북한이 미국의 대북정책도 상당히 강경하고요.
강한 제재를 통해서 북한의 선택을 바꾸겠다, 이런 입장이고, 또 북중관계도 지금 복원 기미를 안 보이는 상태에서 북한의 어떤 3인방이 방문까지 했었는데 이어서 계속 고위급회담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북한은 외교적인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고 러시아를 중요한 파트너로 지금 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상황이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북중관계, 북미관계가 다 막혀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가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쥘 상황인데 그것을 러시아에 내주고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기회를 잘 살려서 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중국 입장에서도 참 껄끄러운 일이겠죠?
[인터뷰]
중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북한과의 관계에서 무력도발이라든가 지역안정을 위해서 안정을 바라는데 북한이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확대해 간다면 중국으로서는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김한권 아산정책연구원 지역연구센터장이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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