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조직법 TF 첫 회의...쟁점 '여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TF가 첫 회의를 열었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여야 동수로 구성된 TF는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해양경찰청과 총리실 산하의 국가안전처 신설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지만 쟁점 조율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여야는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국가안전처에 맡길지, 아니면 참여정부 시절처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맡길지를 놓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해경 해체와 이에 따른 수사권 이관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안전처 산하 해양안전본부에 초동수사권만 남기는 방안과, 해경의 육상 수사권만 경찰에 넘기는 방안을 놓고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는 추가 협상 날짜를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른 시일 안에 다시 만나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김웅래 [woongra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