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문, 성추행...윤일병 집단구타사망 사건...진실은? [임태훈·신인균]](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4/0801/201408011052242663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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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4월 군 포병부대에 근무하는 의무부대에 근무하는 일병이 가혹행위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죠.
그런데 더 조사를 해 봤더니 끔찍한 일이 숨어져 있었다고요?
[앵커]
일명 윤 일병 사건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폭력에다가 물 고문에 성추행 정황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앵커]
이래서 참 우리 부모님들 안심하고 자식들 군대 보낼 수 있을까요?
지난 4개월 간 이번 문제를 직접 조사한 분입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그리고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대표와 함께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군 부대 폭력 문제, 자식들 군대 보낸 부모의 입장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첫 번째 내용이요, 폭력을 얼마나 때렸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저희들 뒤로 글씨 하나만 보여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때렸냐면요.
맞고 쓰러지면 링거 주사 놔주고 수액 넣고 또 때렸답니다.
정신차리게 하고 또 때리고, 일단 어떻게 사망한 것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망은 어떻게 한 겁니까?
[인터뷰]
사망 당일에도 사실은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오전에 폭행이 있었고요.
기력이 없어보일까봐 링거액을 투여하고 누워있는데 냉동만두하고 이런 것들을 사와서 같이 먹자고 하고 먹는 도중에 쩝쩝거린다고 해서 뺨을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먹던 음식물이 바깥으로 튀어나왔고 이 음식물을 다시 다 먹게 했습니다.
그러고 대답을 잘 하지 않는다고 또 폭행을 가하고 또 한 명은 망을 보게 하고 한 명은 못움직이게 잡게 하고 구타를 행했고 쓰러지자 맥박 측정과 산소포화도 측정을 해서 정상이니까 꾀병부린다고 또 집단구타를 합니다.
[앵커]
군 의무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좀 안다 이거예요.
이정도면 죽을 건 아니야, 하고 또 때렸고.
[인터뷰]
그리고 구타를 하고 물을 먹고 오라고 해서 물을 먹고 오는데 털썩 주저앉으면서 소변을 보고 의식이 없어지니까 그제서야 턱이 굳어지고 이러니까 CPR을 시행을 하는 거죠.
응급처치를 했지만 앰뷸런스로 옮겼고요.
그러니까 주범이 앰뷸런스 운전병입니다.
앰뷸런스로 옮기고 연천 의료원에서 주차장에서 공범들에게 함구령을 내리죠.
물론 쓰러지면서 그때 CPR하고 그럴 때 출발하면서 거기에 남아있던 인원은 목격자인 입실 환자에게 당신은 여기서 아무것도 못 본 거고 자고 있었던 것이다라고 지시를 시키는 것이죠.
[앵커]
기도 폐쇄에 따른 호홉정지가 일단 사인인데, 우발적인 폭행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폭행을 해 왔다는 게 문제인 것 같고요.
조직적으로 그것을 은폐하려고 했다는데요?
[인터뷰]
맞습니다.
범행을 보면요.
전입한 지 2주 간은 폭행을 하지 않습니다.
2주가 지난 다음에 매일 폭행을 하는데 입실 환자 1명이 쭉 봐왔습니다.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하루에 90회 이상 필요를 했다고 합니다.
[앵커]
90번 이상이요?
[인터뷰]
그리고 폭행 사실이 들통날까 봐 가족들이 운동회 때 부대에 방문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거짓으로 못 오게 방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한 짓이 나쁜 짓인지 알고, 본인들이 한 짓이 잘못하면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고의에 의해서 폭행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들이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나중에 병원에 옮겨진 뒤에 그 당시에 몸 상태를 알 수 있는 사진인데요.
사진과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요, 그냥 사진 다 봤다가는 방송 불가 수준이에요.
그래서 좀 뿌옇게 처리를 했습니다.
[인터뷰]
폐 부위쪽 하고 복부 부위 쪽에 멍자국이 있고요.
그리고 옆구리 쪽을 보시면 피멍 수준입니다.
물론 흉부 쪽은 전기 충격기를 가했기 때문에 그 흔적도 같이 남아있는 것이고요.
지금 다리에도 피멍이 들어 있고요.
사실은 옆구리 쪽은 거의 피멍수준이죠.
저거는 뭐 한두 대 맞고는 저렇게 피멍이 잘 들지 않습니다.
복부쪽은 멍이 잘 들지 않기 때문에 선임병들이 구타 가혹행위를 할 때 복부를 많이 때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알고 때린 건데 하도 많이 때리니까 멍들이 여기 저기 팔 부위에도 남아있고요.
얼굴 사진도 지금 여기는 공개가 안 되고 있는데 얼굴, 코 부위도 그날 안면을 가격해서 안경이 부러지고 열상이 일어나고 얼굴 뺨 쪽에도 보면 열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너무 흉측해서 보여 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건 때린 거고요.
때린 거 말고도 정말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한 게 많더라고요.
개 흉내내라고 했다는 둥.
가래침 뱉고 그거 핥아먹으라고 했다는 것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그런 것도 있고 피해자가 전입 오기 전에는 다른 후임병들을 그런 식으로 가혹행위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치약을 한 통 다 짜먹인다든지 그리고 눕혀놓고 1. 5L 생수병을 입에 꽂아서 다 먹게 한다든지.
[앵커]
물고문이네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 피해를 당한 병사는 가담 정도가 약해서 불구속 입건이 됐고요.
나머지 5명은 구속된 상태죠.
[앵커]
그러면 때리고 그랬던 사람들은 물고문 하고 치약먹인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이에요?
[인터뷰]
거기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병장의 구타가혹행위의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손 일병이 전입을 오고 나서 타겟이 바뀐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폭력이 세습되고 대물림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때리고 나서 멍드니까 멍 자국 숨긴다고 이른바 안티푸라민을 발라주고 파스도 발라주고.
그런데 이거 가지고 또 다른 짓 했다면서요?
[인터뷰]
저희가 수사기록을 보면서 살펴봤는데 안티푸라민이라는 거를 바르는데 성기에 이제 발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멍이 옆구리에 들었으면 옆구리에 바르는 게 맞죠.
그런데 사실상 성기에 바른 것은 이것은 성추행이자 성고문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 가중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고, 성적 욕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우리 대법원에서는 반드시 유죄로 성추행으로 보고있는 것이 판례입니다.
[앵커]
군검찰에서 수사할 때 이부분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인터뷰]
이 부분은 기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어떤 의미에서요?
[인터뷰]
성추행인지 아닌지는 수시기록에는 나와있지만 이것이 공소장에는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검찰에서 기소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관에게 전화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추가기소를 요구하고 그리고 명백히 살인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공소장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제가 어제까지 6군단 부대에서 전화가 와서 들리는 얘기는 공소장 없이 8월 5일 예정된 결심공판을 강행하겠다는 말입니다.
[앵커]
신 대표님, 임소장님 이야기를 전해듣기만 했는데도 소름이 끼치고 잔인함에 놀라운데요.
군대내 분위기가 실제로 이런 지도 궁금하거든요.
[인터뷰]
실제로는 오래하지 않죠.
다 이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저는 사실 충격적이라서 말을 제대로 잇지를 못할 정도로 충격적인데요.
이게 최근에 22사단 임 병장 사건, 그 이전에 이번주에도 사실은 자살 사건이 두 건이 연달아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대부분 관심병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정상인이에요.
관심 병사가 아니라 일반 병사예요.
일반병사가 지극히 정상적인 두뇌로 지극히 정상적인 활동을 하면서 이런 가혹한, 가혹하다가 아니고 잔인한, 잔혹한 행동을 한 것 아닙니까?
[앵커]
악마예요.
[인터뷰]
이런 잔혹한 행위를 했다는 것은 부대에 이것을 육군 전체로 보기에는, 너무나 잔혹했기 때문에 이 부대에 어떤 문제로 봐야 하지만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직접적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군에서도 최근에 이러한 일련의 문제들이 사실 너무나 크게 대두되기 때문에 민관군 병역 문화혁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저도 병역문화 개선위원회 위원이었고 그랬는데 그건 개선이었고.
지금은 혁신해야 되겠다, 그래서 병역문화 혁신위원회를 만들었어요.
다음 주 수요일날 첫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 세개의 분과가 있습니다.
보면 법무제도혁신분과.
그리고 병역문화환경개선분과.
리더십 및 윤리의식 증진 분과.
한 75명의 각계 전문가들.
병사도 있고 또 병사 부모도 있고 또 병영상담사도 있고, 저 같은 사람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그래요.
또 23명의 자문위원.
임태훈 소장님도 자문위원으로 계시고요.
자문 위원의 여야국회의원 3명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내 자식을 여기에 보낼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혹시 이게 흔히 포병부대는 군기가 세다.
흔히들 그런 이야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의무병, 이쪽도 군기가 세다, 이것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거다보니까 의무병이 자칫 실수했다 가는 안 되니까 다른 데보다 이른바 군기가 세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는데 그런 요인도 좀 있었을까요?
워낙에 이 부대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다른 사람은 전혀 그런 피해를 안 당했는지 아니면 조금 그런 게 강했는지 혹시 그부분에 대해서 조사는 했습니까?
[인터뷰]
우선 여기 부대가 좀 독특한데요.
대대하고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관리하는 간부가 1명 밖에 없어요.
이번에 구속된 하사 한 명인데요.
그러다보니까 의무 중대가 관리가 소홀한 경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입실 공간과 내무공간과 업무공간이 같이 있다 보니까 통제도 안 되는 상황에 있었고요.
통상적인 내무반이었다면 이런 식의 사고가 미연에 체크되지 않을 수가 없죠.
[앵커]
이게 군의관이 있잖아요.
군의관은 출퇴근을 하잖아요?
[인터뷰]
군의관은 출퇴근을 하고 진료도 하고 하기 때문에 없을 때가 많죠.
그리고 군의관들은 통상적으로 업무 복무를 하러 오기 때문에 그곳에서 환자들을 보는 데 있어서 물리적으로 많이 봅니다.
[인터뷰]
여기는 군의관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른바 약국이죠.
[앵커]
그러면 군의관이 없고 최고 책임자는 계급이 뭐였어요?
[인터뷰]
하사입니다.
그곳에 있는 직접적인 관리를 하는 것은 하사입니다.
[앵커]
하사인데, 이 하사라는 친구도 같이 폭행에 가담을 했고요.
[인터뷰]
폭행에 가담하거나 폭행을 방조하거나.
[앵커]
그런데 그 하사가 병장을 형이라고 부른다고요?
[인터뷰]
왜냐하면 병장이 만 25이고요.
하사가 만 22살입니다.
그리고 사적으로 술 먹으러 같이 다니고 휴가 때.
그러다보니까 형님이라 이야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이 병장이 모든 부대를 장악하고.
[앵커]
병장이 때렸을 때 과연 하사가 막을 수 있었겠느냐는 겁니다.
[인터뷰]
그런 것도 있고요.
평상시에 나를 고발하면 너희 아버지 사업을 망가뜨리겠다.
너의 어머니를 섬에 팔아버리겠다 평상시에 이런 협박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건달이다라는 얘기도 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사실상상 밑에 있는 후임들은 공포에 어떨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손 일병이 더 두들겨 맞은 이유는 내가 얘기한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을 얘기해 봐라.
이제 손 일병이 아버지가 건달이라고 하는 것이 감명이 깊었다고 하니까.
[앵커]
됐습니다.
거기까지 만 듣죠.
[앵커]
계급 체계가 무너진 것 아니겠습니까?
군대 내 기강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인터뷰]
지금 부대가 포병부대라고 하는데 이 부대가 관리 사각지역이라고 하죠.
포병부대에 거주할 데가 없으니까 다른 포대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의무대의 관리를 실제로는 이 A 포대에서 해야 되는데 거주는 B 포대가 하고 있는 겁니다.
A 포대 입장에서는 원정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의 포대에 가서 관리를 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또 B 포대 입장에서는 위탁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거긴 또 포대장이 있고 장대장들이 있잖아요.
또 그것을 세밀하게 관리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완전히 고립된 그들만의 세상이 된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한 주범인 이 병장의 경우에 나이가 25살이라고 하면 아마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에 온 친구 같습니다.
나이가 많죠.
그런데 부대 내의 기강 해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하사 한 명에 병이 지금 대여섯 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른바 최고 왕고참이라고 할 수 있는 왕고 병장이 저 하사를 왕따시켜라라고 한다면 그들만의 세상이기 때문에 하사의 리더십이 완전히 지배해 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하사는 자기의 어떤 자존심과 자기의 생존과 병장과 타협을 한 것입니다.
이를 테면 형님이라 부르고 자기의 평소 리더십을 확보해 나가는 거죠.
[앵커]
그 위에 관리자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인터뷰]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들을 하급 간부들만 구속을 하고 또는 처벌을 한다, 책임을 묻는다 하지만 사실 우리 군이 계급들이 다 있으면 계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많은 책임과 많은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책임과 권한에 확실한 선을 그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상황 말씀드리기 전에요.
잠시 뒤에 속보가 하나 들어 올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포천에서 발생한 고무통 살인사건이 있었는데요.
아이 엄마가 유력한 용의자라고 했는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현상금 300만원 걸고 그동안 계속 체포영장 발부가 됐는데요.
잡았답니다.
엄마 이모 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이 됐는데 검거가 됐습니다.
지금 현상금 300만원이 걸려있었는데요.
경기도 포천에 한 빌라에서 시신 2구가 고무통에서 발견이 됐죠.
또 다른 방에서 8살 짜리 아이가 발견이 됐습니다.
용의자로 엄마가 유력하게 지목이 됐는데 지금 검거가 됐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앵커]
얼마 전에 이 사건 발생하고 나서 경찰이 다니던 공장에 출근을 했는데 경찰이 찾고 있네요, 라고 하니까 이 엄마가 8살 짜리 아이도 떼놓고 달아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잡혔습니다.
현상금 300만원 걸렸었는데요.
잡혔다는 소식 들어와있습니다.
잠시 뒤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계속 끔찍한 얘기 더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네티즌들의 반응과 함께 우리 부모의 입장을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전해지면서 우리 네티즌들 정말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왜냐, 나도 군대를 갔다 왔었고 나도 가야 되고 내 남동생, 우리 오빠, 우리 아들.
군대 다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티즌 반응을 보시죠.
[앵커]
네티즌들 이런 반응 보였습니다.
폭력이 군기잡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인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우리 자식들에게도 똑같이 대물림되지 않을까.
또 이런 의견도 있네요.
22사단 임 병장 사건이 엊그제인데, 아직 군대 안에 저런 인권 사각지대가 있다니 이번에는 엄중한 처벌 해 주십시오.
또 제2의 세월호와 비슷하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기만, 무책임, 방관을 지적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나도 비슷하게 군 생활 했다.
당시 죽고 싶었지만 참고 또 참았다.
병장돼서 이런 썩은 문화 없애고 제대했다라는 분들도 있고요.
괴롭히는 자들도 똑같이 당해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어느 한 부모님인 것 같습니다.
아들이 6월에 자대 들어갔는데 지금 무서워서 손이 다 떨릴 정도입니다.
아들 군대 보냈지 죽으라고 무덤으로 보낸 건 절대 아닙니다.
라고 어느 한 부모님이 글을 올리셨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은 상해치사죄로 볼지 살인죄로 볼지 의견이 분분한데 살인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 악마를 보았습니다.
우리 아들 군대 보내야 하는데 정말 무섭습니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이래서 누가 청춘 다 바쳐 나라를 지키고 싶을까라는 의견도 주셨는데요.
동생 걱정하시네요.
누가 안전하다고 보장해 줄까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앵커]
네티즌들의 반응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래서 군대 보내겠습니까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군대를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괄호 열고 이래서.
이래서 군대 보내겠습니까?
였거든요.
군대에 다 가는 거고 당연히 의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적어도 내 자식 보냈으만 적어도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처벌은 확실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저도 사실은 인권위원회 이런 데서 너무 많은 간섭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영창에 가서 그 인권 센터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그 인권은.
국가인권위원회 얘기입니다.
영창에 가서 어떤 가혹한 노동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인권적이지 않다.
그러지 마라라고 해서 지금 영창 가면 독서합니다.
병사들이 영창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앵커]
가서 책이나 읽고 오지.
[인터뷰]
한 보름 가서 책이나 읽고 오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을 때 혹시 이것이 발각된다면 이것보다 더 내가 큰 피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이 나야 그런 일을 하지 않죠.
그런데 너무 많은 간섭들이 군대에 지금 있으니까 처벌을 강력하게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저는 제도를 확실하게 바꿔야 된다.
그 제도는 뭐냐, 병역 복무 기간이 지금 너무 짧습니다.
역설적으로 이렇게 위험한데 왜 짧다고 하느냐라고 하는데 짧기 때문에 군대에 오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군대에 오는 겁니다.
[앵커]
현역병의 경우?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이를 테면 지금 사단에 가면 비전 캠프라는 게 있고 군단에 가면 그린캠프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각 중대나 대대에서 도저히 관심병사들이 관리가 안 되면 도저히 안 되는 A급 중에서도 A 플러스 정도 되는 사람들 비전 캠프나 그린캠프로 보내요.
비전캠프에서도 안 되면 다시 군단에 있는 그린캠프로 보내요.
제가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한 30여 명이 비전 캠프에 있는데 가서 보면 누가 봐도 표정이 죽을까, 뭐 이런 표정으로 있대요.
사람에게는 어떠한 제재도 안 된대요.
[앵커]
그런 사람이 군대에 같이 있는 거예요?
[인터뷰]
모 사단의 경우에 그런 사람들이 30명이 있는데 이를테면 비전캠프를 유지하는 것은 여기서 교화를 시켜서 정상인으로 만들어서 다시 자기 부대에 돌려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돌려보내는 순간 죽을 것 같다는 거죠.
못 보내는 거죠.
못 보내면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들까지 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을 군대에 보내냐 이거죠.
제대시켜주지.
그런데 제대 시켜 주면 그것을 악용시켜서 정상인들도 그런 척 하고 제대를 하고 싶어하니까 제대를 못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군 복무 기간을 24개월에서 21개월로 줄였지 않습니까?
출산율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달 줄이면 2만 명의 병력이 군대를 안 와요.
그러면 결국 병력을 유지하는데 3개월을 줄였으니까 6만명의 병력이 군대에 안 와야 될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지금 관심병사 4만 5000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4만 5000명이 대부분은 사실 군대에 안 왔어도 될 사람들이 병력을 24에서 21개월로 줄였기 때문에 온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18개월로 줄이겠다고 하죠.
관심병사 10만명 이상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 예에 의해서 이런 포퓰리즘이 동원이 되어서 자신의 당선을 위해서 자신의 병력기간을 주무르지 말자.
원천적인 해결책이 필요하고 강력한 체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군이 추가 기소여부를 검토하고 있대요.
가혹행위나 강제추행에 대해서요.
상해치사죄로 봐야 되는지 살인죄로 봐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인터뷰]
살인죄가 명백하고요.
왜냐하면 살인할 고의가 있었기 때문에 한 대만 때려도 상대방이 죽을 것이라는 것은 상대방은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대법인은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해치사가 돼서는 안 되고 공소장 변경을 해야 합니다.
이 사건 사실상 한민구 장관님이 취임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실상 장관님께서 이번에 병역문화혁신위원회에도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하시는데요.
일대 혁신이라면 사실상 재판이 방치된다고 판단되시면 장관께서 명령권을 발동하셔서 국방부보통군사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부분은 육군이요, 이번 윤 모 일병 사건과 관련해서 필요할 경우 강제추행이나 가혹행위로 추가기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고요.
지금 소장님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습니다.
최용환 육군 공보과장이 성추행 혐의를 추가해야 한다.
군인권 센터 주장에 대해서 가해자들이 윤 일병의 멍든 부분에 안티푸라민을 발라주면서 피해자에게 성기 부분에 자신이 바르도록 했다라고 말해서 성추행 의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과의 이야기도 있었죠.
[앵커]
국방부 위용섭 부대변인이 국민께 심려를 끼쳤고 유가족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국방부도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어서 조속히 병영 선진화 대책을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앵커]
글쎄요, 이게 방송이라서 이 부분 성추행과 관련된 이야기를 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이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티푸라민 발라줬대요.
나머지 성기 부분은 네가 발라라라고 했답니다.
자기가 발랐으니까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더 질문 드릴까요.
간단하게만 말씀을 해 주시죠.
[인터뷰]
그건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입니다.
[앵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이게 워낙 지저분하니까.
지저분하다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방송용은 아니니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인터뷰]
범죄자의 말을 신뢰를 해서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거, 이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상황을 보고 기소여부를 판단해야지, 범죄자의 진술을 듣고 판단하겠습니까?
[앵커]
네가 바르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안 바르겠습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인터뷰]
그리고 군법무관들도 성기에 안티푸라민 바르고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봤다는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적폐인데 이것을 바로잡을 자격이 있을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정리하겠습니다.
윤 일병 순직이 결정돼서 대전 현충원에 안장이 됐고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 신청돼 있다고 합니다.
현충원에 안장하고 국가유공자 되면 뭐합니까, 이제와서.
앞으로라도 좀더 명확한 억울함 죽음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 부모들, 마음편히 군대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지난 4월 군 포병부대에 근무하는 의무부대에 근무하는 일병이 가혹행위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죠.
그런데 더 조사를 해 봤더니 끔찍한 일이 숨어져 있었다고요?
[앵커]
일명 윤 일병 사건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폭력에다가 물 고문에 성추행 정황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앵커]
이래서 참 우리 부모님들 안심하고 자식들 군대 보낼 수 있을까요?
지난 4개월 간 이번 문제를 직접 조사한 분입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그리고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대표와 함께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군 부대 폭력 문제, 자식들 군대 보낸 부모의 입장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첫 번째 내용이요, 폭력을 얼마나 때렸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저희들 뒤로 글씨 하나만 보여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때렸냐면요.
맞고 쓰러지면 링거 주사 놔주고 수액 넣고 또 때렸답니다.
정신차리게 하고 또 때리고, 일단 어떻게 사망한 것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망은 어떻게 한 겁니까?
[인터뷰]
사망 당일에도 사실은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오전에 폭행이 있었고요.
기력이 없어보일까봐 링거액을 투여하고 누워있는데 냉동만두하고 이런 것들을 사와서 같이 먹자고 하고 먹는 도중에 쩝쩝거린다고 해서 뺨을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먹던 음식물이 바깥으로 튀어나왔고 이 음식물을 다시 다 먹게 했습니다.
그러고 대답을 잘 하지 않는다고 또 폭행을 가하고 또 한 명은 망을 보게 하고 한 명은 못움직이게 잡게 하고 구타를 행했고 쓰러지자 맥박 측정과 산소포화도 측정을 해서 정상이니까 꾀병부린다고 또 집단구타를 합니다.
[앵커]
군 의무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좀 안다 이거예요.
이정도면 죽을 건 아니야, 하고 또 때렸고.
[인터뷰]
그리고 구타를 하고 물을 먹고 오라고 해서 물을 먹고 오는데 털썩 주저앉으면서 소변을 보고 의식이 없어지니까 그제서야 턱이 굳어지고 이러니까 CPR을 시행을 하는 거죠.
응급처치를 했지만 앰뷸런스로 옮겼고요.
그러니까 주범이 앰뷸런스 운전병입니다.
앰뷸런스로 옮기고 연천 의료원에서 주차장에서 공범들에게 함구령을 내리죠.
물론 쓰러지면서 그때 CPR하고 그럴 때 출발하면서 거기에 남아있던 인원은 목격자인 입실 환자에게 당신은 여기서 아무것도 못 본 거고 자고 있었던 것이다라고 지시를 시키는 것이죠.
[앵커]
기도 폐쇄에 따른 호홉정지가 일단 사인인데, 우발적인 폭행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폭행을 해 왔다는 게 문제인 것 같고요.
조직적으로 그것을 은폐하려고 했다는데요?
[인터뷰]
맞습니다.
범행을 보면요.
전입한 지 2주 간은 폭행을 하지 않습니다.
2주가 지난 다음에 매일 폭행을 하는데 입실 환자 1명이 쭉 봐왔습니다.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하루에 90회 이상 필요를 했다고 합니다.
[앵커]
90번 이상이요?
[인터뷰]
그리고 폭행 사실이 들통날까 봐 가족들이 운동회 때 부대에 방문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거짓으로 못 오게 방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한 짓이 나쁜 짓인지 알고, 본인들이 한 짓이 잘못하면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고의에 의해서 폭행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들이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나중에 병원에 옮겨진 뒤에 그 당시에 몸 상태를 알 수 있는 사진인데요.
사진과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요, 그냥 사진 다 봤다가는 방송 불가 수준이에요.
그래서 좀 뿌옇게 처리를 했습니다.
[인터뷰]
폐 부위쪽 하고 복부 부위 쪽에 멍자국이 있고요.
그리고 옆구리 쪽을 보시면 피멍 수준입니다.
물론 흉부 쪽은 전기 충격기를 가했기 때문에 그 흔적도 같이 남아있는 것이고요.
지금 다리에도 피멍이 들어 있고요.
사실은 옆구리 쪽은 거의 피멍수준이죠.
저거는 뭐 한두 대 맞고는 저렇게 피멍이 잘 들지 않습니다.
복부쪽은 멍이 잘 들지 않기 때문에 선임병들이 구타 가혹행위를 할 때 복부를 많이 때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알고 때린 건데 하도 많이 때리니까 멍들이 여기 저기 팔 부위에도 남아있고요.
얼굴 사진도 지금 여기는 공개가 안 되고 있는데 얼굴, 코 부위도 그날 안면을 가격해서 안경이 부러지고 열상이 일어나고 얼굴 뺨 쪽에도 보면 열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너무 흉측해서 보여 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건 때린 거고요.
때린 거 말고도 정말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한 게 많더라고요.
개 흉내내라고 했다는 둥.
가래침 뱉고 그거 핥아먹으라고 했다는 것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그런 것도 있고 피해자가 전입 오기 전에는 다른 후임병들을 그런 식으로 가혹행위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치약을 한 통 다 짜먹인다든지 그리고 눕혀놓고 1. 5L 생수병을 입에 꽂아서 다 먹게 한다든지.
[앵커]
물고문이네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 피해를 당한 병사는 가담 정도가 약해서 불구속 입건이 됐고요.
나머지 5명은 구속된 상태죠.
[앵커]
그러면 때리고 그랬던 사람들은 물고문 하고 치약먹인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이에요?
[인터뷰]
거기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병장의 구타가혹행위의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손 일병이 전입을 오고 나서 타겟이 바뀐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폭력이 세습되고 대물림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때리고 나서 멍드니까 멍 자국 숨긴다고 이른바 안티푸라민을 발라주고 파스도 발라주고.
그런데 이거 가지고 또 다른 짓 했다면서요?
[인터뷰]
저희가 수사기록을 보면서 살펴봤는데 안티푸라민이라는 거를 바르는데 성기에 이제 발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멍이 옆구리에 들었으면 옆구리에 바르는 게 맞죠.
그런데 사실상 성기에 바른 것은 이것은 성추행이자 성고문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 가중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고, 성적 욕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우리 대법원에서는 반드시 유죄로 성추행으로 보고있는 것이 판례입니다.
[앵커]
군검찰에서 수사할 때 이부분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인터뷰]
이 부분은 기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어떤 의미에서요?
[인터뷰]
성추행인지 아닌지는 수시기록에는 나와있지만 이것이 공소장에는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검찰에서 기소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관에게 전화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추가기소를 요구하고 그리고 명백히 살인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공소장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제가 어제까지 6군단 부대에서 전화가 와서 들리는 얘기는 공소장 없이 8월 5일 예정된 결심공판을 강행하겠다는 말입니다.
[앵커]
신 대표님, 임소장님 이야기를 전해듣기만 했는데도 소름이 끼치고 잔인함에 놀라운데요.
군대내 분위기가 실제로 이런 지도 궁금하거든요.
[인터뷰]
실제로는 오래하지 않죠.
다 이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저는 사실 충격적이라서 말을 제대로 잇지를 못할 정도로 충격적인데요.
이게 최근에 22사단 임 병장 사건, 그 이전에 이번주에도 사실은 자살 사건이 두 건이 연달아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대부분 관심병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정상인이에요.
관심 병사가 아니라 일반 병사예요.
일반병사가 지극히 정상적인 두뇌로 지극히 정상적인 활동을 하면서 이런 가혹한, 가혹하다가 아니고 잔인한, 잔혹한 행동을 한 것 아닙니까?
[앵커]
악마예요.
[인터뷰]
이런 잔혹한 행위를 했다는 것은 부대에 이것을 육군 전체로 보기에는, 너무나 잔혹했기 때문에 이 부대에 어떤 문제로 봐야 하지만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직접적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군에서도 최근에 이러한 일련의 문제들이 사실 너무나 크게 대두되기 때문에 민관군 병역 문화혁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저도 병역문화 개선위원회 위원이었고 그랬는데 그건 개선이었고.
지금은 혁신해야 되겠다, 그래서 병역문화 혁신위원회를 만들었어요.
다음 주 수요일날 첫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 세개의 분과가 있습니다.
보면 법무제도혁신분과.
그리고 병역문화환경개선분과.
리더십 및 윤리의식 증진 분과.
한 75명의 각계 전문가들.
병사도 있고 또 병사 부모도 있고 또 병영상담사도 있고, 저 같은 사람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그래요.
또 23명의 자문위원.
임태훈 소장님도 자문위원으로 계시고요.
자문 위원의 여야국회의원 3명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내 자식을 여기에 보낼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혹시 이게 흔히 포병부대는 군기가 세다.
흔히들 그런 이야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의무병, 이쪽도 군기가 세다, 이것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거다보니까 의무병이 자칫 실수했다 가는 안 되니까 다른 데보다 이른바 군기가 세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는데 그런 요인도 좀 있었을까요?
워낙에 이 부대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다른 사람은 전혀 그런 피해를 안 당했는지 아니면 조금 그런 게 강했는지 혹시 그부분에 대해서 조사는 했습니까?
[인터뷰]
우선 여기 부대가 좀 독특한데요.
대대하고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관리하는 간부가 1명 밖에 없어요.
이번에 구속된 하사 한 명인데요.
그러다보니까 의무 중대가 관리가 소홀한 경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입실 공간과 내무공간과 업무공간이 같이 있다 보니까 통제도 안 되는 상황에 있었고요.
통상적인 내무반이었다면 이런 식의 사고가 미연에 체크되지 않을 수가 없죠.
[앵커]
이게 군의관이 있잖아요.
군의관은 출퇴근을 하잖아요?
[인터뷰]
군의관은 출퇴근을 하고 진료도 하고 하기 때문에 없을 때가 많죠.
그리고 군의관들은 통상적으로 업무 복무를 하러 오기 때문에 그곳에서 환자들을 보는 데 있어서 물리적으로 많이 봅니다.
[인터뷰]
여기는 군의관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른바 약국이죠.
[앵커]
그러면 군의관이 없고 최고 책임자는 계급이 뭐였어요?
[인터뷰]
하사입니다.
그곳에 있는 직접적인 관리를 하는 것은 하사입니다.
[앵커]
하사인데, 이 하사라는 친구도 같이 폭행에 가담을 했고요.
[인터뷰]
폭행에 가담하거나 폭행을 방조하거나.
[앵커]
그런데 그 하사가 병장을 형이라고 부른다고요?
[인터뷰]
왜냐하면 병장이 만 25이고요.
하사가 만 22살입니다.
그리고 사적으로 술 먹으러 같이 다니고 휴가 때.
그러다보니까 형님이라 이야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이 병장이 모든 부대를 장악하고.
[앵커]
병장이 때렸을 때 과연 하사가 막을 수 있었겠느냐는 겁니다.
[인터뷰]
그런 것도 있고요.
평상시에 나를 고발하면 너희 아버지 사업을 망가뜨리겠다.
너의 어머니를 섬에 팔아버리겠다 평상시에 이런 협박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건달이다라는 얘기도 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사실상상 밑에 있는 후임들은 공포에 어떨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손 일병이 더 두들겨 맞은 이유는 내가 얘기한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을 얘기해 봐라.
이제 손 일병이 아버지가 건달이라고 하는 것이 감명이 깊었다고 하니까.
[앵커]
됐습니다.
거기까지 만 듣죠.
[앵커]
계급 체계가 무너진 것 아니겠습니까?
군대 내 기강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인터뷰]
지금 부대가 포병부대라고 하는데 이 부대가 관리 사각지역이라고 하죠.
포병부대에 거주할 데가 없으니까 다른 포대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의무대의 관리를 실제로는 이 A 포대에서 해야 되는데 거주는 B 포대가 하고 있는 겁니다.
A 포대 입장에서는 원정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의 포대에 가서 관리를 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또 B 포대 입장에서는 위탁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거긴 또 포대장이 있고 장대장들이 있잖아요.
또 그것을 세밀하게 관리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완전히 고립된 그들만의 세상이 된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한 주범인 이 병장의 경우에 나이가 25살이라고 하면 아마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에 온 친구 같습니다.
나이가 많죠.
그런데 부대 내의 기강 해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하사 한 명에 병이 지금 대여섯 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른바 최고 왕고참이라고 할 수 있는 왕고 병장이 저 하사를 왕따시켜라라고 한다면 그들만의 세상이기 때문에 하사의 리더십이 완전히 지배해 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하사는 자기의 어떤 자존심과 자기의 생존과 병장과 타협을 한 것입니다.
이를 테면 형님이라 부르고 자기의 평소 리더십을 확보해 나가는 거죠.
[앵커]
그 위에 관리자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인터뷰]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들을 하급 간부들만 구속을 하고 또는 처벌을 한다, 책임을 묻는다 하지만 사실 우리 군이 계급들이 다 있으면 계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많은 책임과 많은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책임과 권한에 확실한 선을 그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상황 말씀드리기 전에요.
잠시 뒤에 속보가 하나 들어 올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포천에서 발생한 고무통 살인사건이 있었는데요.
아이 엄마가 유력한 용의자라고 했는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현상금 300만원 걸고 그동안 계속 체포영장 발부가 됐는데요.
잡았답니다.
엄마 이모 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이 됐는데 검거가 됐습니다.
지금 현상금 300만원이 걸려있었는데요.
경기도 포천에 한 빌라에서 시신 2구가 고무통에서 발견이 됐죠.
또 다른 방에서 8살 짜리 아이가 발견이 됐습니다.
용의자로 엄마가 유력하게 지목이 됐는데 지금 검거가 됐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앵커]
얼마 전에 이 사건 발생하고 나서 경찰이 다니던 공장에 출근을 했는데 경찰이 찾고 있네요, 라고 하니까 이 엄마가 8살 짜리 아이도 떼놓고 달아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잡혔습니다.
현상금 300만원 걸렸었는데요.
잡혔다는 소식 들어와있습니다.
잠시 뒤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계속 끔찍한 얘기 더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네티즌들의 반응과 함께 우리 부모의 입장을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전해지면서 우리 네티즌들 정말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왜냐, 나도 군대를 갔다 왔었고 나도 가야 되고 내 남동생, 우리 오빠, 우리 아들.
군대 다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티즌 반응을 보시죠.
[앵커]
네티즌들 이런 반응 보였습니다.
폭력이 군기잡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인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우리 자식들에게도 똑같이 대물림되지 않을까.
또 이런 의견도 있네요.
22사단 임 병장 사건이 엊그제인데, 아직 군대 안에 저런 인권 사각지대가 있다니 이번에는 엄중한 처벌 해 주십시오.
또 제2의 세월호와 비슷하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기만, 무책임, 방관을 지적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나도 비슷하게 군 생활 했다.
당시 죽고 싶었지만 참고 또 참았다.
병장돼서 이런 썩은 문화 없애고 제대했다라는 분들도 있고요.
괴롭히는 자들도 똑같이 당해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어느 한 부모님인 것 같습니다.
아들이 6월에 자대 들어갔는데 지금 무서워서 손이 다 떨릴 정도입니다.
아들 군대 보냈지 죽으라고 무덤으로 보낸 건 절대 아닙니다.
라고 어느 한 부모님이 글을 올리셨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은 상해치사죄로 볼지 살인죄로 볼지 의견이 분분한데 살인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 악마를 보았습니다.
우리 아들 군대 보내야 하는데 정말 무섭습니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이래서 누가 청춘 다 바쳐 나라를 지키고 싶을까라는 의견도 주셨는데요.
동생 걱정하시네요.
누가 안전하다고 보장해 줄까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앵커]
네티즌들의 반응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래서 군대 보내겠습니까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군대를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괄호 열고 이래서.
이래서 군대 보내겠습니까?
였거든요.
군대에 다 가는 거고 당연히 의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적어도 내 자식 보냈으만 적어도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처벌은 확실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저도 사실은 인권위원회 이런 데서 너무 많은 간섭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영창에 가서 그 인권 센터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그 인권은.
국가인권위원회 얘기입니다.
영창에 가서 어떤 가혹한 노동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인권적이지 않다.
그러지 마라라고 해서 지금 영창 가면 독서합니다.
병사들이 영창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앵커]
가서 책이나 읽고 오지.
[인터뷰]
한 보름 가서 책이나 읽고 오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을 때 혹시 이것이 발각된다면 이것보다 더 내가 큰 피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이 나야 그런 일을 하지 않죠.
그런데 너무 많은 간섭들이 군대에 지금 있으니까 처벌을 강력하게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저는 제도를 확실하게 바꿔야 된다.
그 제도는 뭐냐, 병역 복무 기간이 지금 너무 짧습니다.
역설적으로 이렇게 위험한데 왜 짧다고 하느냐라고 하는데 짧기 때문에 군대에 오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군대에 오는 겁니다.
[앵커]
현역병의 경우?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이를 테면 지금 사단에 가면 비전 캠프라는 게 있고 군단에 가면 그린캠프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각 중대나 대대에서 도저히 관심병사들이 관리가 안 되면 도저히 안 되는 A급 중에서도 A 플러스 정도 되는 사람들 비전 캠프나 그린캠프로 보내요.
비전캠프에서도 안 되면 다시 군단에 있는 그린캠프로 보내요.
제가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한 30여 명이 비전 캠프에 있는데 가서 보면 누가 봐도 표정이 죽을까, 뭐 이런 표정으로 있대요.
사람에게는 어떠한 제재도 안 된대요.
[앵커]
그런 사람이 군대에 같이 있는 거예요?
[인터뷰]
모 사단의 경우에 그런 사람들이 30명이 있는데 이를테면 비전캠프를 유지하는 것은 여기서 교화를 시켜서 정상인으로 만들어서 다시 자기 부대에 돌려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돌려보내는 순간 죽을 것 같다는 거죠.
못 보내는 거죠.
못 보내면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들까지 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을 군대에 보내냐 이거죠.
제대시켜주지.
그런데 제대 시켜 주면 그것을 악용시켜서 정상인들도 그런 척 하고 제대를 하고 싶어하니까 제대를 못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군 복무 기간을 24개월에서 21개월로 줄였지 않습니까?
출산율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달 줄이면 2만 명의 병력이 군대를 안 와요.
그러면 결국 병력을 유지하는데 3개월을 줄였으니까 6만명의 병력이 군대에 안 와야 될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지금 관심병사 4만 5000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4만 5000명이 대부분은 사실 군대에 안 왔어도 될 사람들이 병력을 24에서 21개월로 줄였기 때문에 온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18개월로 줄이겠다고 하죠.
관심병사 10만명 이상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 예에 의해서 이런 포퓰리즘이 동원이 되어서 자신의 당선을 위해서 자신의 병력기간을 주무르지 말자.
원천적인 해결책이 필요하고 강력한 체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군이 추가 기소여부를 검토하고 있대요.
가혹행위나 강제추행에 대해서요.
상해치사죄로 봐야 되는지 살인죄로 봐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인터뷰]
살인죄가 명백하고요.
왜냐하면 살인할 고의가 있었기 때문에 한 대만 때려도 상대방이 죽을 것이라는 것은 상대방은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대법인은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해치사가 돼서는 안 되고 공소장 변경을 해야 합니다.
이 사건 사실상 한민구 장관님이 취임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실상 장관님께서 이번에 병역문화혁신위원회에도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하시는데요.
일대 혁신이라면 사실상 재판이 방치된다고 판단되시면 장관께서 명령권을 발동하셔서 국방부보통군사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부분은 육군이요, 이번 윤 모 일병 사건과 관련해서 필요할 경우 강제추행이나 가혹행위로 추가기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고요.
지금 소장님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습니다.
최용환 육군 공보과장이 성추행 혐의를 추가해야 한다.
군인권 센터 주장에 대해서 가해자들이 윤 일병의 멍든 부분에 안티푸라민을 발라주면서 피해자에게 성기 부분에 자신이 바르도록 했다라고 말해서 성추행 의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과의 이야기도 있었죠.
[앵커]
국방부 위용섭 부대변인이 국민께 심려를 끼쳤고 유가족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국방부도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어서 조속히 병영 선진화 대책을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앵커]
글쎄요, 이게 방송이라서 이 부분 성추행과 관련된 이야기를 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이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티푸라민 발라줬대요.
나머지 성기 부분은 네가 발라라라고 했답니다.
자기가 발랐으니까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더 질문 드릴까요.
간단하게만 말씀을 해 주시죠.
[인터뷰]
그건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입니다.
[앵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이게 워낙 지저분하니까.
지저분하다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방송용은 아니니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인터뷰]
범죄자의 말을 신뢰를 해서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거, 이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상황을 보고 기소여부를 판단해야지, 범죄자의 진술을 듣고 판단하겠습니까?
[앵커]
네가 바르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안 바르겠습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인터뷰]
그리고 군법무관들도 성기에 안티푸라민 바르고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봤다는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적폐인데 이것을 바로잡을 자격이 있을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정리하겠습니다.
윤 일병 순직이 결정돼서 대전 현충원에 안장이 됐고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 신청돼 있다고 합니다.
현충원에 안장하고 국가유공자 되면 뭐합니까, 이제와서.
앞으로라도 좀더 명확한 억울함 죽음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 부모들, 마음편히 군대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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