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공동기자회견 [김한권, 아산정책연구원 지역연구센터장]](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4/0703/201407032011023856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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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취임 후 처음으로 오늘 우리나라를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박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조금전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회담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한중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결과 자세한 의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권 아산정책연구원 지역연구센터장 자리 함께 했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한중 정상회담, 단독 정상회담에 이어서 확대정상회담이 길어지다 보니까 한중정상공동 정상 기자회견이 당초 예상된 시간보다 1시간 늦게 시작돼서 조금전에 끝이나지 않았습니까?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게 북핵과 관련해서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담았더라고요.
이 부분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싶은데 그 부분도 짚고 얘기를 하시죠.
[인터뷰]
우선 북핵문제는 한중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주변 국가들 모두가 관심을 가졌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발표 이전에 한국은 북핵 불용이라는게 정확한 표현을 원했고요.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원해서 양국간에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전체적인 의미에서 이런 논의가 깊이 있게 진행됨으로써 아마도 양측의 정상간 대화 시간도 더 늘어나고요.
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도 많이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우선 한국의 입장에서 한반도 비핵화랴는 표현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 약간 아쉽기는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작년에 중국 방문 당시에 나았던 우려라는 표현이 확고히 반대라는 더 강한 표현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 중국이 어느 정도 한국의 심정에 관한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중국은 현재북한에 대해서 실망을 3차 핵실험 이후에 느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반도정책의 근간인 남북한 균형 외교를 깨뜨릴 정도는 아닙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벌어지는 동북아에서의 전략적 경쟁과 견제를 본다면 중국의 입장으로서는 북한을 함부로 내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이러한 중국의 입장을 또한 한국이 이해해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거기에 세부사항에 관해서 중국이 한국측과 더 많은 논의를 할 수 있고, 주변국가들과 논의하는 그런 사항을 마련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 박사님, 청와대 춘추관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한중 정상회담의 결과, 또 기자회견 내용을 잠시 듣고 또 대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춘추관에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기현 기자!
[기자]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기자]
양국 정상 공동기자회견 조금 전에 끝났는데요.
먼저 정리부터 좀 해 주시죠.
[기자]
네, 공동 기자회견은 당초 예정보다 한 시간 넘게 늦게 시작됐습니다.
단독 정상회담에 이어 확대 정상회담에서도 두 정상간의 대화가 길어지면서 전체적인 일정이 지연됐습니다.
우선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공동의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두 정상이 북한의 비핵화를 반드시 실현하고 핵실험에 결연히 반대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실험의 위협을 거두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방한이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분명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6자 회담 참가국들이 공동인식을 모아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도 견해를 같이 했다면서,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을 진행할 뜻을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드레스덴 선언이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기여하게 된다고 설명했고, 시 주석은 우리의 이런 노력을 존중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앵커]
한반도 문제 외에 다른 부분은 어떤 것들이 논의됐습니까?
[기자]
네, 양국 정상은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정치 분야에서는 정부와 민간의 유력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화체와 양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년들간한·중 청년 지도자 포럼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제 분야에서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중 FTA를 통해 양국간 호혜 협력의 제도적 틀을 공고히 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와 함께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등에도 합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 안전을 위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감축 방안과 긴급 구호와 지원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과 관련해서해 주변에서의 조업질서 유지와 어업자원 보호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인적 문화적 교류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한·중 영사협정을 협상 개시 후 12년 만에 타결해 양국 국민들이 상대국 내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이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고, 2015년과 2016년을 각각 중국과 한국 관광의 해로 지정하고, 2016년까지 연간 인적교류 천만명 시대를 열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동으로 직면한 새로운 도전 과제들에 대해 함께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협력 협정을 체결하기로 하고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도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박기현입니다.
[앵커]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또 들어보면 경제교류, 인적교류, 문화적인 교류에서도 다양한 논의가 오갔습니다.
먼저 경제교류부터 짚어주시죠.
[인터뷰]
경제교류는 1992년한중 수교 이후에 한중관계 발전의 핵심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교류의 경제협력강화는 한중간 미래를 더욱 강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논의됐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중FTA의 가급적 빠른 연내 체결을 원하는 것을 명시한 것입니다.
물론 노력을 하고 현재양측간에 한국 측으로서는 농산품 문제에 관한 협상 등에서 양국의 의견이 굉장히 맞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양국 정상회담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으리라고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두 번째로는 위안화 국제화 문제에 관해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위안화 직거래 시장 오픈 등 위안화 허브금융시장을 한국에 갖추기 위해서 양국이 많은 논의를 했던 것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타났고요.
마지막으로 동아시아, 동북아는 물론 동아시아까지 경제 통합을 위해서 양국이 노력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특히 중국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설립에 관해서 한국이 깊은 논의와 지지를 보낸 것은 향후 아시아 경제통합에 있어서도 양국이 많은 협력을 할 것이라고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또 정치 분야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한중청년지도자포럼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인터뷰]
저번에 작년 6월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북경을 방문했을 당시에는 인문 유대 강화 차원에서 한중 청소년교류가 논의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청년 교류에 관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인민유대강화는 물론이고요.
외교 안보 분야에서도 청소년 지도자 포럼을 오픈하는 것이 나왔고요.
아니, 청년지도자포럼을 정례적으로 물론이고, 군 청년 장교들까지도 정례적으로 서로 교류하는 것을 외교 전략 부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즉 향후 미래를 한중관계 먼 미래를 바라보고 젊은 세대부터 서로 소통하고 또 교류함으로써 한중 관계의 뿌리를 튼튼히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앵커]
한중수교 22주년을 맞아서 특히 시진핑 주석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북한보다 먼저 우리나라를 찾아서 미국은 물론 일본, 또 북한도 상당한 주목을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와 중국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이번에 더욱더 내실화하고 더욱 더 두텁게 했고요.
또 한중 공동성명에서 나온 게 협력적 동반관계를 구축하고 앞으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이런 데 증진하는 데서 두 나라가 힘을 합친다면 동북아 평화와 안보에도 공동으로 이바지해서, 그러니까 두 나라 관계를 이번에 어느 정도 더 성숙하게 또 발전적으로 관계를 공고히 한 것 같은데 그 관계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시죠.
[인터뷰]
그렇지 않아도 한중 사이에 이번 정상회담을 앞에 두고 두 나라 사이에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전면적인 관계로 올릴 것이냐 아니냐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문구에서는 기존에 유지됐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라는 표현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기자회견을 내용을 보면 전면적인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한다는 내용을 의미있게 담고 있습니다.
전면적의 의미는 단지 경제, 인문, 유대, 정치 차원이 아니라 군사 안보적인 차원까지 합해지기 때문에 앞으로 한중간에 이런 다방면에서의 협력강화를 하겠다는 두 정상 간의 강한 의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현재 동북아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견제의 의미를 두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미중간의 관계에서 글로벌 레벨로 보게 되면 협력도 나오고 경쟁과 견제도 나옵니다.
그런데 동북아 지역을 보게 되면 미중 관계가 전략적 경쟁과 견제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중일간에 갈등이 점점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중간 전면적인 부분에서 전략적 대화를 하면서 동북아의 평화를 이끌어낸다는 양 정상간의 논의와 협의가 이번 공동성명에서 묻어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최근 일본의 우경화에 대해서 주변국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특히 집단적 자위권 확보를 헌법해석 변경이라는 꼼수까지 동원해서 동북아의 평화에 뭔가 마찰을 빚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와 중국이 대일공조하는 뭔가가 나올 것으로 기대는 했지만 공동성명에는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외교적인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우선 첫 번째로는 외교적인 부담을 한국이 안았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전략적으로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중이 협력해서 그릇된 역사 인식을 갖고 재무장하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향후 이 부분에서 협력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일본에 관한 이해보다는 사실 한미동맹에 근간을 둔 미국의 입장을 많이 고려한다면 중국과 같이 공동보조로 일본을 공격하는 것에는 전략적으로 또 미국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미국의 입장을 첫 번째로 고려했고요.
두 번째로는 더 중요한 것은 사실 한중이 역사분쟁으로 일본을 공격하게 되면 국제사회에서 보면 지역간에 역사 분쟁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한중이 현재 일본이 얘기하는 역사분쟁의 핵심은 인간의 근본적인 존엄성에 관한 문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에 관한 문제 등우리 국제 사회가 다 같이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한중이 협의해서 일본을 때린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한중이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면서 국제 사회에 어필하고 무엇을 우리 국제사회가 정말로 이 역사 문제에서 이해해야 되는가를 알리는 것이 전략적으로 훨씬 유리하지 않았나 하기 때문에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한권 아산정책연구원 지역 연구센터장과 함께 양국 공동기자회견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취임 후 처음으로 오늘 우리나라를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박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조금전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회담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한중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결과 자세한 의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권 아산정책연구원 지역연구센터장 자리 함께 했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한중 정상회담, 단독 정상회담에 이어서 확대정상회담이 길어지다 보니까 한중정상공동 정상 기자회견이 당초 예상된 시간보다 1시간 늦게 시작돼서 조금전에 끝이나지 않았습니까?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게 북핵과 관련해서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담았더라고요.
이 부분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싶은데 그 부분도 짚고 얘기를 하시죠.
[인터뷰]
우선 북핵문제는 한중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주변 국가들 모두가 관심을 가졌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발표 이전에 한국은 북핵 불용이라는게 정확한 표현을 원했고요.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원해서 양국간에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전체적인 의미에서 이런 논의가 깊이 있게 진행됨으로써 아마도 양측의 정상간 대화 시간도 더 늘어나고요.
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도 많이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우선 한국의 입장에서 한반도 비핵화랴는 표현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 약간 아쉽기는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작년에 중국 방문 당시에 나았던 우려라는 표현이 확고히 반대라는 더 강한 표현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 중국이 어느 정도 한국의 심정에 관한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중국은 현재북한에 대해서 실망을 3차 핵실험 이후에 느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반도정책의 근간인 남북한 균형 외교를 깨뜨릴 정도는 아닙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벌어지는 동북아에서의 전략적 경쟁과 견제를 본다면 중국의 입장으로서는 북한을 함부로 내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이러한 중국의 입장을 또한 한국이 이해해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거기에 세부사항에 관해서 중국이 한국측과 더 많은 논의를 할 수 있고, 주변국가들과 논의하는 그런 사항을 마련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 박사님, 청와대 춘추관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한중 정상회담의 결과, 또 기자회견 내용을 잠시 듣고 또 대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춘추관에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기현 기자!
[기자]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기자]
양국 정상 공동기자회견 조금 전에 끝났는데요.
먼저 정리부터 좀 해 주시죠.
[기자]
네, 공동 기자회견은 당초 예정보다 한 시간 넘게 늦게 시작됐습니다.
단독 정상회담에 이어 확대 정상회담에서도 두 정상간의 대화가 길어지면서 전체적인 일정이 지연됐습니다.
우선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공동의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두 정상이 북한의 비핵화를 반드시 실현하고 핵실험에 결연히 반대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실험의 위협을 거두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방한이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분명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6자 회담 참가국들이 공동인식을 모아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도 견해를 같이 했다면서,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을 진행할 뜻을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드레스덴 선언이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기여하게 된다고 설명했고, 시 주석은 우리의 이런 노력을 존중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앵커]
한반도 문제 외에 다른 부분은 어떤 것들이 논의됐습니까?
[기자]
네, 양국 정상은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정치 분야에서는 정부와 민간의 유력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화체와 양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년들간한·중 청년 지도자 포럼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제 분야에서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중 FTA를 통해 양국간 호혜 협력의 제도적 틀을 공고히 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와 함께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등에도 합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 안전을 위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감축 방안과 긴급 구호와 지원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과 관련해서해 주변에서의 조업질서 유지와 어업자원 보호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인적 문화적 교류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한·중 영사협정을 협상 개시 후 12년 만에 타결해 양국 국민들이 상대국 내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이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고, 2015년과 2016년을 각각 중국과 한국 관광의 해로 지정하고, 2016년까지 연간 인적교류 천만명 시대를 열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동으로 직면한 새로운 도전 과제들에 대해 함께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협력 협정을 체결하기로 하고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도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박기현입니다.
[앵커]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또 들어보면 경제교류, 인적교류, 문화적인 교류에서도 다양한 논의가 오갔습니다.
먼저 경제교류부터 짚어주시죠.
[인터뷰]
경제교류는 1992년한중 수교 이후에 한중관계 발전의 핵심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교류의 경제협력강화는 한중간 미래를 더욱 강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논의됐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중FTA의 가급적 빠른 연내 체결을 원하는 것을 명시한 것입니다.
물론 노력을 하고 현재양측간에 한국 측으로서는 농산품 문제에 관한 협상 등에서 양국의 의견이 굉장히 맞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양국 정상회담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으리라고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두 번째로는 위안화 국제화 문제에 관해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위안화 직거래 시장 오픈 등 위안화 허브금융시장을 한국에 갖추기 위해서 양국이 많은 논의를 했던 것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타났고요.
마지막으로 동아시아, 동북아는 물론 동아시아까지 경제 통합을 위해서 양국이 노력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특히 중국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설립에 관해서 한국이 깊은 논의와 지지를 보낸 것은 향후 아시아 경제통합에 있어서도 양국이 많은 협력을 할 것이라고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또 정치 분야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한중청년지도자포럼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인터뷰]
저번에 작년 6월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북경을 방문했을 당시에는 인문 유대 강화 차원에서 한중 청소년교류가 논의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청년 교류에 관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인민유대강화는 물론이고요.
외교 안보 분야에서도 청소년 지도자 포럼을 오픈하는 것이 나왔고요.
아니, 청년지도자포럼을 정례적으로 물론이고, 군 청년 장교들까지도 정례적으로 서로 교류하는 것을 외교 전략 부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즉 향후 미래를 한중관계 먼 미래를 바라보고 젊은 세대부터 서로 소통하고 또 교류함으로써 한중 관계의 뿌리를 튼튼히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앵커]
한중수교 22주년을 맞아서 특히 시진핑 주석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북한보다 먼저 우리나라를 찾아서 미국은 물론 일본, 또 북한도 상당한 주목을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와 중국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이번에 더욱더 내실화하고 더욱 더 두텁게 했고요.
또 한중 공동성명에서 나온 게 협력적 동반관계를 구축하고 앞으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이런 데 증진하는 데서 두 나라가 힘을 합친다면 동북아 평화와 안보에도 공동으로 이바지해서, 그러니까 두 나라 관계를 이번에 어느 정도 더 성숙하게 또 발전적으로 관계를 공고히 한 것 같은데 그 관계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시죠.
[인터뷰]
그렇지 않아도 한중 사이에 이번 정상회담을 앞에 두고 두 나라 사이에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전면적인 관계로 올릴 것이냐 아니냐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문구에서는 기존에 유지됐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라는 표현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기자회견을 내용을 보면 전면적인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한다는 내용을 의미있게 담고 있습니다.
전면적의 의미는 단지 경제, 인문, 유대, 정치 차원이 아니라 군사 안보적인 차원까지 합해지기 때문에 앞으로 한중간에 이런 다방면에서의 협력강화를 하겠다는 두 정상 간의 강한 의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현재 동북아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견제의 의미를 두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미중간의 관계에서 글로벌 레벨로 보게 되면 협력도 나오고 경쟁과 견제도 나옵니다.
그런데 동북아 지역을 보게 되면 미중 관계가 전략적 경쟁과 견제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중일간에 갈등이 점점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중간 전면적인 부분에서 전략적 대화를 하면서 동북아의 평화를 이끌어낸다는 양 정상간의 논의와 협의가 이번 공동성명에서 묻어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최근 일본의 우경화에 대해서 주변국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특히 집단적 자위권 확보를 헌법해석 변경이라는 꼼수까지 동원해서 동북아의 평화에 뭔가 마찰을 빚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와 중국이 대일공조하는 뭔가가 나올 것으로 기대는 했지만 공동성명에는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외교적인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우선 첫 번째로는 외교적인 부담을 한국이 안았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전략적으로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중이 협력해서 그릇된 역사 인식을 갖고 재무장하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향후 이 부분에서 협력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일본에 관한 이해보다는 사실 한미동맹에 근간을 둔 미국의 입장을 많이 고려한다면 중국과 같이 공동보조로 일본을 공격하는 것에는 전략적으로 또 미국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미국의 입장을 첫 번째로 고려했고요.
두 번째로는 더 중요한 것은 사실 한중이 역사분쟁으로 일본을 공격하게 되면 국제사회에서 보면 지역간에 역사 분쟁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한중이 현재 일본이 얘기하는 역사분쟁의 핵심은 인간의 근본적인 존엄성에 관한 문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에 관한 문제 등우리 국제 사회가 다 같이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한중이 협의해서 일본을 때린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한중이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면서 국제 사회에 어필하고 무엇을 우리 국제사회가 정말로 이 역사 문제에서 이해해야 되는가를 알리는 것이 전략적으로 훨씬 유리하지 않았나 하기 때문에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한권 아산정책연구원 지역 연구센터장과 함께 양국 공동기자회견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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