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人] "통일 비용, 연간 10만 원 이하 부담할 용의있다" [김지윤·조봉현·김정아]](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4/0404/201404041505154416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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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분은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을 한다면 얼마정도 부담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오늘 이문제 공동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문가들 초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문제 남북관계 그리고 경제쪽의 전문가 우리나라의 권위자이십니다.
조봉현 IBK수석연구위원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 프로그램에도 두어번 나오셨었고요.
북한 여군 장교 출신이시고 남북 문화교류협회 교육위원회맡고 있는 김정아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얼굴 좋으신대요?
[인터뷰]
감사합니다.
[앵커]
조금 전 시민들 인터뷰 보셨는데 다 저마다 생각들이 있으시고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은데 특히 최근에는 대통령발언이 있은 후에 통일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까 그리고 김정아 위원님은 오셔서 한국인들이 통일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어떻게 느끼시는지 궁금했거든요.
[인터뷰]
저희가 북한에 있을 때는 통일이라는 말만 들어도 마음이 짠하고 막 눈물 흘리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한국에와서 한국분들이 통일 하니까 통일 왜 해? 이런 반응 들었을때 충격먹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왜 우리 통일.
우리는 어려서 부터 적화통일론이었지만 우리는 한민족이다, 반드시 언젠간 통일을 해야 된다.
토끼야 허리띠를 풀어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지도가 통일지도로 되어 있다고 배웠어요.
토끼야 허리띠를 풀어라.
이것은 남북의 분단에 허리띠를 풀어라.
저희는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한국 오니까 위로 통일에 대한 반발심이 완전히 부정적이더라고요.
거기서 정말 많이 충격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북한에서 어릴 때는 세뇌교육때문에 통일을 더 원하지만 지금 시간이 많이 변했잖아요.
벌써 김일성 체제부터 김정일, 김정은 체제까지 올라왔습니다.
김정은 체제 지금 당시에 북한주민들은 왜 통일을 원하냐.
이래도 저래도 죽을 바 우리 통일하자.
남한이 이기든 북한이 이기든 우리는 아무거나 이겨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아무거나 이겨라.
누가 통일돼도 반드시 통일이 돼야 된다.
왜? 그래야 남한이 잘산다는 거 북한 주민들 다 압니다.
그러니까 누구 통일이 돼도 남한이 우리를 살리든 우리 북한 정권이 무너져서 남북이 통일돼서 큰 재산을 갖고 우리 주민들을 살리든 이렇게 저렇게 하든 우리는 통일이 돼야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앵커]
그런데 북한주민들의 보편적인 생각입니까?
[인터뷰]
보편적인 생각이죠.
탈북자 설문조사 해 보세요.
우리 북한에서의 받은 그 통일교육.
지금 현재 북한에서 살고 있는 전화연결되는 탈북자들. 분명히 이 정도의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다, 심지어는 부정적이기도 하다하는 것에서 충격을 받으셨다는데 조사를 해 보셨는데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죠?
[인터뷰]
이번에 통일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질문은 하지 않으셨습니다마는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앵커]
어떻게 나왔습니까?
[인터뷰]
일단은 가능한 빨리 이루어 져야 한다라는 의견이 17% 정도로 나왔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의견이 63.5%로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
현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굉장히 충격받으신 내용이 한 13.4% 정도로 나타났는데요.
참고로 저희가 2013년 아산정책연구원의 연례조사에서 비슷한 조사를 했을 때 그때는 가능히 빨리 통일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16.7%로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통일론이 화두가 되어 가고 있는데 대박론 얘기 나오고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경제적인 어떤 비용에 대한 부담은확실히 잦아드는 느낌은 들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당위로까지 이어지는 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앵커]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군요.
점진적으로 이루어 져야한다고.
2013년에 하신 거라고요?
[인터뷰]
2013년 9월에 조사한 연례조사입니다.
[앵커]
몇달 전이군요.
전반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이 모호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50년인지, 100년인지 잘 모호한 개념인데 그래서 예상통일 시기 이걸 물어보셨으니까 이거랑 같이 결합해서 얘기를 하면 좀더 명확해진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상 통일시기 어떻게 나왔습니까?
[인터뷰]
가장 다수인 28.5% 가요, 6년에서 10년 사이에 통일이 이루어 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상당히 빠른 기간 내에 이루어 질 것이라고 저는 본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최근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긴 통일론이 아무래도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특이할 만한 사안 중에서는요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살아 생전에 통일 대한민국을 보고 싶다 의견이 좀 강하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더 설명을 드리면요.
5년내에 될 것이다가 7.9%, 6~10년이 28.5, 제일 많았고 11~20년 이내가 18.2%, 21~50년이내 14.2%.
안 된다고 8.5% 나왔습니다.
조 박사님 우리 국민들한테서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통일에 대한 불안감이랄까요?
통일이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생길 것 같은데 이런 의식들이 좀 많이 깔려있다고 봐야 되겠죠?
[인터뷰]
맞습니다, 통일 자체가 많이 논의가 되고 있지만 통일이라는 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루어 지면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할 겁니다.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통일이 되게 되면 일단 북한 주민들을 우리가 먹여살려야 된다.
그다음에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가 약 40배 정도 나거든요.
그러면 북한 주민들을 우리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지 않는다,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통일이라는 것은 준비만 되면 대박을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특히 경제적 관점에서 봤을 때 통일이 됐을 경우에 우리가 안고 있는 저성장 경제문제, 그다음에 일자리 문제 그다음에 고령화 문제,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통일이거든요.
그래서 통일이 저는 대박이라고 했을 때 경제적 측면만 가지고 봤을 때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통일이라는 것은 조금전에 국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 나왔지만 제가 2년 전에 기업인들 대상으로 설문조사 해 왔는데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5년에서 10년이 가장 높게나왔고요.
그게 거의 30% 정도 나왔습니다.
11~20년이 20%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거나 실제 경제에 몸담고 있는 우리 기업인도 거의 비슷하게 보고있다.
이걸 봐을 때 통일이라는 것은 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현실에 닥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다,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5년에서 10년 내라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아주 가까운 미래 같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막연하게 5년, 10년 그때 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답한 분들도 꽤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렇죠.
아무래도 대중을 생각하는 서베이다 보니까 그냥 막연한 대답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앵커]
이 부분도 지난번에 1년 전에도 조사하셨나요?
[인터뷰]
이 부분은 저희가 2년 전에 저희가 조사를 한 건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도 비슷한 결과였습니다.
[인터뷰]
과거 통일 조사 인식하고 지금의 상황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약간 설명을 드리면 과거에는 우리가 일반 국민들은 북한에 대한 상황도 잘 모르고 있었고 최근 에 김정은 체제 이후에 모르는 상태에서 조사를 했다고 하면 지금은 우리 일반 국민들이나 모든 북한의 상황도 충분히 알고 있고 오히려 전문가들 정도만큼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어떤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아는 상태에서 응답을 해서 높게 나왔다, 실제적으로 통일이 임박했다고 막연하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또 거기서 올 것으로 많이 기대를 하고 있던게...
[앵커]
북한 측의 현실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박근혜 대통령 통일대박 발언이 나온 이후에 체감하시는 게 과거랑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까?
통일에 대한 느낌이?
[인터뷰]
많이 달라진 걸로 저희가 보기에도 많이 달라졌고 그리고 제 주변분들도 보면 특히 탈북자들의 목소리를 그전에는 탈북자들이 언론에 나오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탈북자들이 방송에 나오면 그걸 많이 시청하는 분들이 그걸 보면서 뭔가는 확실히 달라졌다.
그러니까 특히 대통령님이 이번에 드레스덴 제안을 놓고 봤을 때 솔직히 이게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도 완벽한 제안입니다.
너무나도 좋은 제안이고 너무나도 완벽한 제안인데 이 제안에서 좀 아쉬운게 있다면 북한 입장을 조금도 고려안 한 거예요.
방송에서 이런 소리 하면 안 되겠지만 좀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정권자체가 만약 정상적이었다면 오늘날 이런 사태도 벌어지지 않았겠죠.
그러나 북한정권이 정상적이 아니라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 그들이 과연 이 제안을 받고 무작정 수락하겠는가.
이걸 우리는 많이 따졌어야 하는 거예요.
[앵커]
어떤 제안을 했으면.
[인터뷰]
여기에서 인도적인 문제해결에서 첫째로 이산가족 문제 정상화, 정례화를 하자.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우리가 이 조건을 걸었단 말이죠.
이런 건 인도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우리가 밀고 나가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완전히 반응이 부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북한의 유일한 비상카드이기 때문에 북한이 자기네가 경제적으로 몰렸을 때 뭔가 힘들 때, 국제적으로 자기네 이미지가 조금 안 좋아질 때 그럴 때 이산가족 문제를 바로 수락하는 거죠.
올해 같은 경우에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제사회에서 인권 문제 때문에 논의가 있고 북한 인권문제 가지고 화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잠재우기 위해서 이산가족 문제를 받아들였거든요.
이렇게 자기네 비상카드 그리고 이산가족 문제를 거저 받아들이냐?
이번에도 분명히 5.24조치하고 금강산 관광문제, 이 문제를 걸고 들어오는데 수락 안 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다음 부터 이산가족상봉 중간에서 부터 NLL넘어오고 끝나기 바쁘게 포탄알이 날아오고 지금 500발 넘게 쏘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그들의 반응인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정상적인 국가로 우리가 평가를 하면 해답이 안 나와요.
그들은 부정적인 이런 해답밖에 나올 수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이 정권 자체에는 보잘것 없는 하나의 자존심인 거죠.
우리 자존심만은 건들지 말라.
굶어죽더라도 우리의 자존심만은 건들지 말라 이건데 여기에서 우리는 상당한 자존심을 많이 건드렸거든요.
북한 인프라 문제고 많이 그렇고 인프라 문제도 개성공단 상황을 우리가 한다면.
전국 각지에 널리는 걸 북한이 원하냐?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길인데 그들이 원합니까?
원하지 않죠.
[앵커]
북한 출신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확실히 생각을 못했던 새로운 시각을, 그런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 박사님 우리 국민들이 왜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아까 필요하지 않다고 답하신 분들 그분들은 왜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는지 그 조사 결과 좀 공개해 주시죠.
[인터뷰]
먼저 통일이 필요한 이유로는 아무래도 한민족이었기 때문에 통일을 당연히 해야 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32.3% 응답자가 그렇게 대답을 했고 그다음에 통일대박론의 힘을 얻은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라는 의견이 26.8%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밖에 이제 국방비와 같은 분담비용을 답도 15.8% 로 나타났고 그외에도 통일이 되면 하나의 한국으로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의견이 있었는데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통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에서 나타난 세대간의 의식차이였습니다.
50대와 60대 노년층 같은 경우에는 한민족이니까 당연히 통일을 해야 한다를 각각 40%, 48% 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는데요.
대신 20, 30, 40대 같은 경우 경제성장을 위해서 통일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직 노년층에게는 북한이 같은 민족이다라는 민족정체성이 강하게 남아있지만 젊은 세대로 갈수록 희미해지고 그러다보니까 통일이라는 문제가 민족적인 과제라기 보다는 좀 경제적으로 접근을 하는 그런 성향을 보였습니다.
[앵커]
경제성장촉진, 분단비용 감소를 통틀어서 이걸 경제적인 효과라고 한다면 그게 한 41%.
그리고 원래 같은 민족이었으니까 이런 명분, 이것이 32.3%.
이렇게 차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13%에 해당했었던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답했던 분들 그분들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터뷰]
여전히 대박론을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통일 비용이 너무 부담스럽다라는 의견이 30.9%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외에 사회 혼란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높았는데요.
26.6%로 사회적으로 혼란이 오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이 있었고 또 북한 체제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다는 의견이나 남북간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다.
또 한민족이라는 친근감이 별로 없다라는 의견이 각각 13.8%, 11.2%, 또 6.9%로 나와서 이게 경제적인 부담을 차치하고라도 통일 이후에 사회통합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겠냐하는 우려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앵커]
우선 통일비용 얘기를 저희가 오늘 본격적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통일비용 얘기 조 박사님께 여쭤보기 전에 국민들이 걱정하는 통일되고 나면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겠느냐.
남북간에 서로 너무 다르게 태어났고 자란 환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접 경험하신 분으로서?
[인터뷰]
저도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개인적으로 통일에 대해서 많이 구상을 해 봤거든요.
제 스스로가 통일을.
왜 저는 고향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살기 위해서 그 땅을 떠나왔지만 제가 나서 자란 고향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얼마전에도 방송으로 고향 바다를 보면서 제가 많이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나중에 통일이 되면 정말 우리 탈북자들이 한국 들어와서 정착곤란 이걸 겪는 게 북한사람들이라고 안 겪을 수 없거든요.
일단 통일을 겪게되면 독일통일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독일은 장벽이 무너져서 우르르 밀려내려왔지만 우리는 두꺼운 비무장 지대가 있습니다.
해제하려면 엄청난 많은 시간이 걸려야 될 거예요.
우리 통로가 판문점하고 개성공단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독일과 다르게 충분히 그걸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같이 섞어놓는다, 절대 불가합니다.
그거는 제가 아무리 북한사람이라도 저도 반대하고 싶어요.
왜? 한국식의 문화하고 북한식의 문화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화를 얼마나 어떻게 같이 끌어올리는가.
이것은 우리 바로 방송인 거죠.
방송들이 북한의 방송은 모든게 눈과 귀가 다 차단돼서 북한 세뇌교육.
당의 충성, 당의 목소리, 김정은충성 그런 교육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 한국와서 방송을 봤을 때 맨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왜? 모든 이일어나는 사건들이 뉴스에 올라오니까.
대한민국은 살기 무서운가?
이랬는데 그런데 나중에 점차 살면서 내가 뭘 적응했는가.
아, 너무나도 투명한 사회구나.
내가 뭔가를 잘못되고 어디서 어떤 도적이 들었나.
어떤 사기가 당했다.
이러면 나는 내 개인적으로 그걸 조심하잖아요.
그런데 북한에도 분명히 불법이 많고 강도, 살인, 도적 엄청 많아요.
TV에는 단 한 건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그걸 피하지 못하고 당하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이런 부분 하나, 그리고 문화 문제.
전세계적으로 성인이 19금을 못 보는 게 바로 북한주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 문제에 이르기까지 방송으로 우리가 그들을 점차적으로 교육을 시키면서 그러면서 지원은 지원대로 해 주고 경제적인 문제, 설비라든가 기술자 이런 출입의 왕래만 일단 하고 일반주민들이 만약 남한에 자유라는 게 여행의 자유가 있잖아요.
대한민국에는.
북한에는 여행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여행의 자유를 즐길 수 있도록 어느 시간 동안 뭐 한 달에 한 몇천명씩 기간을 주고 그들이 남한을 돌아보고 남한 문화를 느끼고 돌아갈 수 있게 이런 자유를 우리가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 거예요.
[앵커]
진짜 통일에 대해서 많이 구상을 하셨는데요.
저는 우리 통일연구원이나 이런 데서도 구상을 하고 계시겠죠?
[인터뷰]
충분히 다하고 있을 겁니다.
[앵커]
우리 국민들은 통일의 그날이 온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상상을 하고 계신지 저희가 시민들한테 한 번 여쭤봤습니다.
재미있는 답변들이 많이 나왔는데 한번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조현욱,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일이 돼서 북한 여자친구를 사귄다면 서로 다르게 커와서 갈등이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이민희, 서울특별시 용산구]
(남남북녀라던데)통일이 돼도 저희 남한 여자들이 더 경쟁력 있기 때문에 결혼 이런 것은 걱정이 전혀 안 됩니다.
[인터뷰:문을식,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떤 옷이 잘 팔릴까요?)
야외의류가 잘 팔리겠죠. 금강산 관광도 가야 하니까...
[인터뷰:김은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애들한테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취업기회도 많아질 것 같아요.
[인터뷰:김한민, 울산광역시 남구]
통일이 되면 앞으로 후배들도 군대에 덜 갈 수 있지 않을까.
[인터뷰:홍하린, 인천광역시 서구]
폐쇄적인 분위기 때문에선배와의 관계 이런 것도 더 무서울 것 같아요.
(북한친구들과 MT를 간다면) 거기는 자치기?
깡통 차기 이런 놀이를 할 것 같아요.
[인터뷰:곽해용, 서울특별시 중랑구]
손님 태워서 북한을 간다? 진짜 뜻깊죠, 뜻깊고 좋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평양까지 요금은?)
한 30만 원 정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자치기 하시나요, 깡통차기?
[인터뷰]
자치기, 깡통차기 없어요.
상상을 그 옛날 5, 60년대 그거를 생각을 하시는데 북한도 나름 발전된 건 발전 됐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더군다나 많이 발전된 게 뭐냐면 수공업이 많이 발전됐어요.
공장, 기업소들이 다섰어요.
그러니까 제철소, 제강소, 구두공장, 비료공장 이런 게 구두 같은 것도 집에 조그마한 창고에서 앉아서 구두를 다 생산합니다.
샴푸같은 것도 집안에 하나 가득 넣어놓고 아래 한 방을 앉아서 샴푸공장을 만들어도 되거든요.
[앵커]
자치기 여쭤봤는데 갑자기 수공업 홍보를...
[인터뷰]
그러니까 자치기라는 그런 것은 많이 떨어진 수준이잖아요.
너무 떨어진 수준으로 보지 말라.
북한주민을 너무 떨어진 수준으로 보지 말고 그들이 손에 쥔 거 없어서 그렇지.
북한 나름대로 발전된 사람들은 충분히 발전됐고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좋은 세상에 수공업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모든 걸 집에서 자체를, 이런 걸 모르잖아요.
북한주민들 100% 하나부터 열까지 수공업으로 갑니다.
[앵커]
의식수준도 높고.
[인터뷰]
그리고 생활력도 강하죠.
살아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니까.
[앵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통일 이후에 대한민국에 대해서 통일 한국에 대해서 전망을 해 보고 통일비용은 얼마나 들 것인지.
그걸 어떻게 다 조달을 할 것인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세분은 개인적으로 세금을 내야 된다면 여러분은 개인자격으로 돌아와서 얼마 정도씩 부담을 하겠다는 의향이 있으신지.
얼마나 낼 수 있겠나.
그걸 한번 여러분한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1년 단위?
[앵커]
1년에 얼마씩 낼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써보시죠.
저도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통일을 위해서 얼마정도를 내가 부담할 수 있을까 라는 걸 생각을 해 봤는데요.
오늘 저희가 크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글씨를 좀 크게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아까 남녀와 북녀.
남녀가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한다는 여학생도 있었는데요.
남녀 북녀 다 모시고 남남까지 모시고 저희가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녘 김지윤 박사님 어떻게 쓰셨습니까?
[인터뷰]
저는 120만원 적었습니다.
[앵커]
1년에 120만원.
[인터뷰]
10만원 정도씩.
제가 사실 저도 이 설문에 질문을 했는데 빠진 것이 얼마동안 이걸 계속 내야 되는가 하는 건데 5년동안 정도라면 할 수 있겠는데 이게 20, 30년 동안 계속 내야 된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기는 한데요.
[앵커]
그러니까 5년동안 120만원.
600만원까지는 낼 수 있다.
이번에는 남남 조봉현 박사님.
1000만원.
1년에 1000만원 내실 수 있다.
[인터뷰]
통일은 이중에서 천만원이면 저는 투자의 개념을 생각합니다.
통일에 대한 경제적 효과가 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1000만원을 내더라도 실제적으로 저나 우리 가정에 돌아올 수 있는 비용은 훨씬 1000만원보다 높기 때문에 1000만원 정도는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 북녀 김정아 위원님 얼마 쓰셨을까요.
[인터뷰]
제가 먼저 이걸 어떻게 공개할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짜다고 보실지 모르겠지만 솔직한 제 입장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이 다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소득층 분들도 많거든요.
살림이 어려운 집에 빚이 많은 이렇게...
[앵커]
얼마기에 빨리 보여주세요.
[인터뷰]
저는 월 1만원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월 1만원이라고 쓴 게 우리가 지금 이자도 통일비용 부담이 많다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분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숫자 1000만원, 120만원.
벌써 부담감부터 느끼거든요.
그런데 월 1만원이면 1년에 12만원입니다.
전 국민이 1년에 1만원 정도.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헌금 얼마 합니까?
보통 1만원 하잖아요.
교회에 헌금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이 정도는 전국민이 누구나 다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중산층이나 서민분들한테는 이게 정말 새발의 피이기 때문에 아, 나는 내 직급에 맞게 조금 더 낼 수도 있지만 정말 아래 생활을 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월 1만원이면 누구나 부담 없이 참가할 수가 있다.
[앵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민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결과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한테 통일비용 얼마정도 부담할 수 있느냐 물어봤는데.
[인터뷰]
가장 많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많은 게 10만원 이내로 하겠다는 비율이 가장 많았는데요.
[앵커]
연 10만원.
[인터뷰]
연 6만원에서 10만원 정도가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요.
[앵커]
37.7% 였습니다.
[인터뷰]
전혀 내고 싶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그리고 이후로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인데 이게 경제활동을 나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세대로 30대, 40대, 50대는 조금 더 여유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부담을 하겠다는 게 많았고 그리고 또 소득별로 굉장히 큰 편차를 보였습니다.
가장 많이 내야겠다라는 여유를 부린 집단이 이제 한 월 400에서 500만원 정도를 버는 중산층 집단이 가장 많이 내겠다라고 했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그래픽에 조금 오차가 있어서 못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말로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담 못한다가 14.7%.
그리고 연 10만원 미만까지 부담할 용의가 있다라는 분들이 37.7%.
아까 김 위원님은 12만원까지 내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1년에낼 수 있다라고 한 분들이 14.4% , 연 50~100만원 내겠다고 한 분들이 3.6%.
이렇게 조사 됐습니다.
조 박사님 이 통일비용이요 대략 얼마 정도를 추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중에서 세금으로 다 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시죠.
[인터뷰]
통일비용을 개념을 어떻게 정하고 그다음에 몇 년 정도 기간에 따라서 통일비용이 천차만별입니다.
보통적으로 통일이 됐을 때 10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그다음에 북한의 경제력 수준을 최상의 한국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비용으로 정의를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통일비용이 5000조원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또 최소 규모로 최소한 통일되면 북한 주민들의 최소한의 어떤 복지문제까지만 해결해 주는 것은 100조원 내외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어떤 형태든지 통일비용 자체가 많이 소요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3500조원 정도.
[인터뷰]
그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통일편익이라고 해서 비용보다 이익이 훨씬 큰 건 누구나 공감하는 거거든요.
일정 정도는 우리국민들 주머니에서 나가겠지만 그게 실제로 투자 개념으로 정의가 되면 나중에다시 돌아올 수 비용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일단 통일이 만일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작스레 통일 됐을 때 부담하는 돈은 크기 때문에 지금 부터 라도다양한 방법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를 줄여나가는 경제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경제수준을 높여나가는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별도의 통일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게 동북아 개발은행을 말씀하셨거든요.
과거에 구소련이 무너지고 동구권이 무너질 때 유럽부흥 개발은행을 만들어서 개발한 국제자금을 끌여들여서 했거든요.
역시 우리도 통일이 되면 이 통일자체가 우리한테만 대박이 아니고 주변국 모두한테 대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끌어들일 수 있는 차원에서 동북아개발은행을 설립한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실제적으로 큰 부담을 안 느껴도 경제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자본들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지난번에 투자의 귀재 그러니까 해외 자본들이 들어 오고.
[인터뷰]
글쎄 뭐 정확한 거는 추산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단순하게 생각하더라도 국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은 거의 한 10만원 대 내외가 되지 않을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일종의 국제자본이 되든 아니면 투자개념으로 돈이 들어가는 돈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통일 경제성장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조사하셨다면서요?
[인터뷰]
사실 통일에 대한 부담이라는 것이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서 그것이 가장 크다고 해서 통일 대박론을 이야기했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통일했을 때 경제적인 이득이 얼마 될 거 같으냐 성장이 이루어 질 것 같으냐 60%가 넘게 그렇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좋아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흥미로운 점이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2013년 9월에 비슷한 질문했었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통일 이후에 국가경제가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는가하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당시에는 65%가 넘게 나빠질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통일대박론이 확실히 힘을 얻고 있구나.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작년 9월만해도 통일되면 아무래도 북한 도와줘야 되고 지출이 많아지니까 경제가 나빠질 것이다 했는데 이게 효과가 더 크구나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뜻인데요.
박사님, 구체적으로 아까 저출산 문제라든가 고령화문제 해결되고 그런 것들 말씀하셨는데 좀더 와닿게 그런데 저는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북한에 예를 들어서 4조원 관광인프라를 투자하면 40조원 정도 우리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예컨대 어떻게 해서 통일이 우리한테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다주는 건지 좀 더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통일이 되면 분단에 따른 부담이 있습니다.
방위비라든지 줄일 수 있는 측면이 가장 있고요.
그 다음에 통일이 되면 결국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지하자원같은 경우도 평가는 7000조원까지 평가하거든요.
그중에 경제성이 있는 건 다소 낮겠지만 그래도 수천조 원에 이르는 북한 자원을 우리가 활용해서 굉장히 가치를 할 수 있다.
그다음에 남북한 통일되면 인구가 8000만 내외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정한 내수시장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한테도 새로운 판로가 열릴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분단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사실상 섬나라 정도로 국한되어 있거든요.
물류에서 유럽이나 나갈 때 배를 통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여기에 엄청난 물류비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통일이 되면 육로를 통해서 기차를 통해서 유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해상에 비해서 물류비 자체를 약 절반이하로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물동량 자체를 한반도를 통해서 유럽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큰 대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국민 들이 통일되면 서울에서 아침에 출발해서 신의주에서 점심먹고 유럽이나 이쪽 가서 저녁 먹고 그다음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것이 결국은 통일이 우리 국민들한테 행복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앵커]
어디까지 가서 저녁 먹고 온다고요?
[인터뷰]
유럽까지 가서 요새 고속철도가 많이 든다고 하니까.
그다음 또 하나가 북한의 모든 인프라부터 산업 자체가 거의 낙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돈이 들어가지만 개발 특수에 대한 경제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다음에 북한의 많은 기업들을 창업해서 키워나가려면 많은 인력이 들어가는.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 요즘 실업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습니다.
[앵커]
택시는 타시면 안 됩니다.
아까 개성까지 30만 원.
너무 많이 부르신 것 같아요.
개성까지 그렇게 멀지 않는데.
오늘 통일에 대해서 아산정책연구원 김지윤 위원.
그리고 북한여군출신 김정아 위원 그리고 IBK 연구위원 조봉현 박사의 얘기 들었습니다.
조사 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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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을 한다면 얼마정도 부담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오늘 이문제 공동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문가들 초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문제 남북관계 그리고 경제쪽의 전문가 우리나라의 권위자이십니다.
조봉현 IBK수석연구위원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 프로그램에도 두어번 나오셨었고요.
북한 여군 장교 출신이시고 남북 문화교류협회 교육위원회맡고 있는 김정아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얼굴 좋으신대요?
[인터뷰]
감사합니다.
[앵커]
조금 전 시민들 인터뷰 보셨는데 다 저마다 생각들이 있으시고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은데 특히 최근에는 대통령발언이 있은 후에 통일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까 그리고 김정아 위원님은 오셔서 한국인들이 통일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어떻게 느끼시는지 궁금했거든요.
[인터뷰]
저희가 북한에 있을 때는 통일이라는 말만 들어도 마음이 짠하고 막 눈물 흘리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한국에와서 한국분들이 통일 하니까 통일 왜 해? 이런 반응 들었을때 충격먹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왜 우리 통일.
우리는 어려서 부터 적화통일론이었지만 우리는 한민족이다, 반드시 언젠간 통일을 해야 된다.
토끼야 허리띠를 풀어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지도가 통일지도로 되어 있다고 배웠어요.
토끼야 허리띠를 풀어라.
이것은 남북의 분단에 허리띠를 풀어라.
저희는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한국 오니까 위로 통일에 대한 반발심이 완전히 부정적이더라고요.
거기서 정말 많이 충격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북한에서 어릴 때는 세뇌교육때문에 통일을 더 원하지만 지금 시간이 많이 변했잖아요.
벌써 김일성 체제부터 김정일, 김정은 체제까지 올라왔습니다.
김정은 체제 지금 당시에 북한주민들은 왜 통일을 원하냐.
이래도 저래도 죽을 바 우리 통일하자.
남한이 이기든 북한이 이기든 우리는 아무거나 이겨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아무거나 이겨라.
누가 통일돼도 반드시 통일이 돼야 된다.
왜? 그래야 남한이 잘산다는 거 북한 주민들 다 압니다.
그러니까 누구 통일이 돼도 남한이 우리를 살리든 우리 북한 정권이 무너져서 남북이 통일돼서 큰 재산을 갖고 우리 주민들을 살리든 이렇게 저렇게 하든 우리는 통일이 돼야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앵커]
그런데 북한주민들의 보편적인 생각입니까?
[인터뷰]
보편적인 생각이죠.
탈북자 설문조사 해 보세요.
우리 북한에서의 받은 그 통일교육.
지금 현재 북한에서 살고 있는 전화연결되는 탈북자들. 분명히 이 정도의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다, 심지어는 부정적이기도 하다하는 것에서 충격을 받으셨다는데 조사를 해 보셨는데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죠?
[인터뷰]
이번에 통일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질문은 하지 않으셨습니다마는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앵커]
어떻게 나왔습니까?
[인터뷰]
일단은 가능한 빨리 이루어 져야 한다라는 의견이 17% 정도로 나왔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의견이 63.5%로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
현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굉장히 충격받으신 내용이 한 13.4% 정도로 나타났는데요.
참고로 저희가 2013년 아산정책연구원의 연례조사에서 비슷한 조사를 했을 때 그때는 가능히 빨리 통일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16.7%로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통일론이 화두가 되어 가고 있는데 대박론 얘기 나오고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경제적인 어떤 비용에 대한 부담은확실히 잦아드는 느낌은 들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당위로까지 이어지는 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앵커]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군요.
점진적으로 이루어 져야한다고.
2013년에 하신 거라고요?
[인터뷰]
2013년 9월에 조사한 연례조사입니다.
[앵커]
몇달 전이군요.
전반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이 모호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50년인지, 100년인지 잘 모호한 개념인데 그래서 예상통일 시기 이걸 물어보셨으니까 이거랑 같이 결합해서 얘기를 하면 좀더 명확해진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상 통일시기 어떻게 나왔습니까?
[인터뷰]
가장 다수인 28.5% 가요, 6년에서 10년 사이에 통일이 이루어 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상당히 빠른 기간 내에 이루어 질 것이라고 저는 본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최근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긴 통일론이 아무래도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특이할 만한 사안 중에서는요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살아 생전에 통일 대한민국을 보고 싶다 의견이 좀 강하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더 설명을 드리면요.
5년내에 될 것이다가 7.9%, 6~10년이 28.5, 제일 많았고 11~20년 이내가 18.2%, 21~50년이내 14.2%.
안 된다고 8.5% 나왔습니다.
조 박사님 우리 국민들한테서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통일에 대한 불안감이랄까요?
통일이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생길 것 같은데 이런 의식들이 좀 많이 깔려있다고 봐야 되겠죠?
[인터뷰]
맞습니다, 통일 자체가 많이 논의가 되고 있지만 통일이라는 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루어 지면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할 겁니다.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통일이 되게 되면 일단 북한 주민들을 우리가 먹여살려야 된다.
그다음에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가 약 40배 정도 나거든요.
그러면 북한 주민들을 우리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지 않는다,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통일이라는 것은 준비만 되면 대박을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특히 경제적 관점에서 봤을 때 통일이 됐을 경우에 우리가 안고 있는 저성장 경제문제, 그다음에 일자리 문제 그다음에 고령화 문제,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통일이거든요.
그래서 통일이 저는 대박이라고 했을 때 경제적 측면만 가지고 봤을 때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통일이라는 것은 조금전에 국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 나왔지만 제가 2년 전에 기업인들 대상으로 설문조사 해 왔는데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5년에서 10년이 가장 높게나왔고요.
그게 거의 30% 정도 나왔습니다.
11~20년이 20%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거나 실제 경제에 몸담고 있는 우리 기업인도 거의 비슷하게 보고있다.
이걸 봐을 때 통일이라는 것은 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현실에 닥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다,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5년에서 10년 내라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아주 가까운 미래 같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막연하게 5년, 10년 그때 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답한 분들도 꽤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렇죠.
아무래도 대중을 생각하는 서베이다 보니까 그냥 막연한 대답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앵커]
이 부분도 지난번에 1년 전에도 조사하셨나요?
[인터뷰]
이 부분은 저희가 2년 전에 저희가 조사를 한 건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도 비슷한 결과였습니다.
[인터뷰]
과거 통일 조사 인식하고 지금의 상황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약간 설명을 드리면 과거에는 우리가 일반 국민들은 북한에 대한 상황도 잘 모르고 있었고 최근 에 김정은 체제 이후에 모르는 상태에서 조사를 했다고 하면 지금은 우리 일반 국민들이나 모든 북한의 상황도 충분히 알고 있고 오히려 전문가들 정도만큼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어떤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아는 상태에서 응답을 해서 높게 나왔다, 실제적으로 통일이 임박했다고 막연하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또 거기서 올 것으로 많이 기대를 하고 있던게...
[앵커]
북한 측의 현실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박근혜 대통령 통일대박 발언이 나온 이후에 체감하시는 게 과거랑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까?
통일에 대한 느낌이?
[인터뷰]
많이 달라진 걸로 저희가 보기에도 많이 달라졌고 그리고 제 주변분들도 보면 특히 탈북자들의 목소리를 그전에는 탈북자들이 언론에 나오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탈북자들이 방송에 나오면 그걸 많이 시청하는 분들이 그걸 보면서 뭔가는 확실히 달라졌다.
그러니까 특히 대통령님이 이번에 드레스덴 제안을 놓고 봤을 때 솔직히 이게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도 완벽한 제안입니다.
너무나도 좋은 제안이고 너무나도 완벽한 제안인데 이 제안에서 좀 아쉬운게 있다면 북한 입장을 조금도 고려안 한 거예요.
방송에서 이런 소리 하면 안 되겠지만 좀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정권자체가 만약 정상적이었다면 오늘날 이런 사태도 벌어지지 않았겠죠.
그러나 북한정권이 정상적이 아니라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 그들이 과연 이 제안을 받고 무작정 수락하겠는가.
이걸 우리는 많이 따졌어야 하는 거예요.
[앵커]
어떤 제안을 했으면.
[인터뷰]
여기에서 인도적인 문제해결에서 첫째로 이산가족 문제 정상화, 정례화를 하자.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우리가 이 조건을 걸었단 말이죠.
이런 건 인도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우리가 밀고 나가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완전히 반응이 부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북한의 유일한 비상카드이기 때문에 북한이 자기네가 경제적으로 몰렸을 때 뭔가 힘들 때, 국제적으로 자기네 이미지가 조금 안 좋아질 때 그럴 때 이산가족 문제를 바로 수락하는 거죠.
올해 같은 경우에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제사회에서 인권 문제 때문에 논의가 있고 북한 인권문제 가지고 화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잠재우기 위해서 이산가족 문제를 받아들였거든요.
이렇게 자기네 비상카드 그리고 이산가족 문제를 거저 받아들이냐?
이번에도 분명히 5.24조치하고 금강산 관광문제, 이 문제를 걸고 들어오는데 수락 안 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다음 부터 이산가족상봉 중간에서 부터 NLL넘어오고 끝나기 바쁘게 포탄알이 날아오고 지금 500발 넘게 쏘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그들의 반응인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정상적인 국가로 우리가 평가를 하면 해답이 안 나와요.
그들은 부정적인 이런 해답밖에 나올 수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이 정권 자체에는 보잘것 없는 하나의 자존심인 거죠.
우리 자존심만은 건들지 말라.
굶어죽더라도 우리의 자존심만은 건들지 말라 이건데 여기에서 우리는 상당한 자존심을 많이 건드렸거든요.
북한 인프라 문제고 많이 그렇고 인프라 문제도 개성공단 상황을 우리가 한다면.
전국 각지에 널리는 걸 북한이 원하냐?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길인데 그들이 원합니까?
원하지 않죠.
[앵커]
북한 출신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확실히 생각을 못했던 새로운 시각을, 그런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 박사님 우리 국민들이 왜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아까 필요하지 않다고 답하신 분들 그분들은 왜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는지 그 조사 결과 좀 공개해 주시죠.
[인터뷰]
먼저 통일이 필요한 이유로는 아무래도 한민족이었기 때문에 통일을 당연히 해야 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32.3% 응답자가 그렇게 대답을 했고 그다음에 통일대박론의 힘을 얻은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라는 의견이 26.8%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밖에 이제 국방비와 같은 분담비용을 답도 15.8% 로 나타났고 그외에도 통일이 되면 하나의 한국으로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의견이 있었는데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통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에서 나타난 세대간의 의식차이였습니다.
50대와 60대 노년층 같은 경우에는 한민족이니까 당연히 통일을 해야 한다를 각각 40%, 48% 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는데요.
대신 20, 30, 40대 같은 경우 경제성장을 위해서 통일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직 노년층에게는 북한이 같은 민족이다라는 민족정체성이 강하게 남아있지만 젊은 세대로 갈수록 희미해지고 그러다보니까 통일이라는 문제가 민족적인 과제라기 보다는 좀 경제적으로 접근을 하는 그런 성향을 보였습니다.
[앵커]
경제성장촉진, 분단비용 감소를 통틀어서 이걸 경제적인 효과라고 한다면 그게 한 41%.
그리고 원래 같은 민족이었으니까 이런 명분, 이것이 32.3%.
이렇게 차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13%에 해당했었던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답했던 분들 그분들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터뷰]
여전히 대박론을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통일 비용이 너무 부담스럽다라는 의견이 30.9%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외에 사회 혼란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높았는데요.
26.6%로 사회적으로 혼란이 오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이 있었고 또 북한 체제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다는 의견이나 남북간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다.
또 한민족이라는 친근감이 별로 없다라는 의견이 각각 13.8%, 11.2%, 또 6.9%로 나와서 이게 경제적인 부담을 차치하고라도 통일 이후에 사회통합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겠냐하는 우려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앵커]
우선 통일비용 얘기를 저희가 오늘 본격적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통일비용 얘기 조 박사님께 여쭤보기 전에 국민들이 걱정하는 통일되고 나면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겠느냐.
남북간에 서로 너무 다르게 태어났고 자란 환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접 경험하신 분으로서?
[인터뷰]
저도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개인적으로 통일에 대해서 많이 구상을 해 봤거든요.
제 스스로가 통일을.
왜 저는 고향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살기 위해서 그 땅을 떠나왔지만 제가 나서 자란 고향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얼마전에도 방송으로 고향 바다를 보면서 제가 많이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나중에 통일이 되면 정말 우리 탈북자들이 한국 들어와서 정착곤란 이걸 겪는 게 북한사람들이라고 안 겪을 수 없거든요.
일단 통일을 겪게되면 독일통일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독일은 장벽이 무너져서 우르르 밀려내려왔지만 우리는 두꺼운 비무장 지대가 있습니다.
해제하려면 엄청난 많은 시간이 걸려야 될 거예요.
우리 통로가 판문점하고 개성공단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독일과 다르게 충분히 그걸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같이 섞어놓는다, 절대 불가합니다.
그거는 제가 아무리 북한사람이라도 저도 반대하고 싶어요.
왜? 한국식의 문화하고 북한식의 문화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화를 얼마나 어떻게 같이 끌어올리는가.
이것은 우리 바로 방송인 거죠.
방송들이 북한의 방송은 모든게 눈과 귀가 다 차단돼서 북한 세뇌교육.
당의 충성, 당의 목소리, 김정은충성 그런 교육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 한국와서 방송을 봤을 때 맨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왜? 모든 이일어나는 사건들이 뉴스에 올라오니까.
대한민국은 살기 무서운가?
이랬는데 그런데 나중에 점차 살면서 내가 뭘 적응했는가.
아, 너무나도 투명한 사회구나.
내가 뭔가를 잘못되고 어디서 어떤 도적이 들었나.
어떤 사기가 당했다.
이러면 나는 내 개인적으로 그걸 조심하잖아요.
그런데 북한에도 분명히 불법이 많고 강도, 살인, 도적 엄청 많아요.
TV에는 단 한 건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그걸 피하지 못하고 당하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이런 부분 하나, 그리고 문화 문제.
전세계적으로 성인이 19금을 못 보는 게 바로 북한주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 문제에 이르기까지 방송으로 우리가 그들을 점차적으로 교육을 시키면서 그러면서 지원은 지원대로 해 주고 경제적인 문제, 설비라든가 기술자 이런 출입의 왕래만 일단 하고 일반주민들이 만약 남한에 자유라는 게 여행의 자유가 있잖아요.
대한민국에는.
북한에는 여행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여행의 자유를 즐길 수 있도록 어느 시간 동안 뭐 한 달에 한 몇천명씩 기간을 주고 그들이 남한을 돌아보고 남한 문화를 느끼고 돌아갈 수 있게 이런 자유를 우리가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 거예요.
[앵커]
진짜 통일에 대해서 많이 구상을 하셨는데요.
저는 우리 통일연구원이나 이런 데서도 구상을 하고 계시겠죠?
[인터뷰]
충분히 다하고 있을 겁니다.
[앵커]
우리 국민들은 통일의 그날이 온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상상을 하고 계신지 저희가 시민들한테 한 번 여쭤봤습니다.
재미있는 답변들이 많이 나왔는데 한번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조현욱,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일이 돼서 북한 여자친구를 사귄다면 서로 다르게 커와서 갈등이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이민희, 서울특별시 용산구]
(남남북녀라던데)통일이 돼도 저희 남한 여자들이 더 경쟁력 있기 때문에 결혼 이런 것은 걱정이 전혀 안 됩니다.
[인터뷰:문을식,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떤 옷이 잘 팔릴까요?)
야외의류가 잘 팔리겠죠. 금강산 관광도 가야 하니까...
[인터뷰:김은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애들한테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취업기회도 많아질 것 같아요.
[인터뷰:김한민, 울산광역시 남구]
통일이 되면 앞으로 후배들도 군대에 덜 갈 수 있지 않을까.
[인터뷰:홍하린, 인천광역시 서구]
폐쇄적인 분위기 때문에선배와의 관계 이런 것도 더 무서울 것 같아요.
(북한친구들과 MT를 간다면) 거기는 자치기?
깡통 차기 이런 놀이를 할 것 같아요.
[인터뷰:곽해용, 서울특별시 중랑구]
손님 태워서 북한을 간다? 진짜 뜻깊죠, 뜻깊고 좋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평양까지 요금은?)
한 30만 원 정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자치기 하시나요, 깡통차기?
[인터뷰]
자치기, 깡통차기 없어요.
상상을 그 옛날 5, 60년대 그거를 생각을 하시는데 북한도 나름 발전된 건 발전 됐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더군다나 많이 발전된 게 뭐냐면 수공업이 많이 발전됐어요.
공장, 기업소들이 다섰어요.
그러니까 제철소, 제강소, 구두공장, 비료공장 이런 게 구두 같은 것도 집에 조그마한 창고에서 앉아서 구두를 다 생산합니다.
샴푸같은 것도 집안에 하나 가득 넣어놓고 아래 한 방을 앉아서 샴푸공장을 만들어도 되거든요.
[앵커]
자치기 여쭤봤는데 갑자기 수공업 홍보를...
[인터뷰]
그러니까 자치기라는 그런 것은 많이 떨어진 수준이잖아요.
너무 떨어진 수준으로 보지 말라.
북한주민을 너무 떨어진 수준으로 보지 말고 그들이 손에 쥔 거 없어서 그렇지.
북한 나름대로 발전된 사람들은 충분히 발전됐고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좋은 세상에 수공업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모든 걸 집에서 자체를, 이런 걸 모르잖아요.
북한주민들 100% 하나부터 열까지 수공업으로 갑니다.
[앵커]
의식수준도 높고.
[인터뷰]
그리고 생활력도 강하죠.
살아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니까.
[앵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통일 이후에 대한민국에 대해서 통일 한국에 대해서 전망을 해 보고 통일비용은 얼마나 들 것인지.
그걸 어떻게 다 조달을 할 것인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세분은 개인적으로 세금을 내야 된다면 여러분은 개인자격으로 돌아와서 얼마 정도씩 부담을 하겠다는 의향이 있으신지.
얼마나 낼 수 있겠나.
그걸 한번 여러분한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1년 단위?
[앵커]
1년에 얼마씩 낼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써보시죠.
저도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통일을 위해서 얼마정도를 내가 부담할 수 있을까 라는 걸 생각을 해 봤는데요.
오늘 저희가 크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글씨를 좀 크게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아까 남녀와 북녀.
남녀가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한다는 여학생도 있었는데요.
남녀 북녀 다 모시고 남남까지 모시고 저희가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녘 김지윤 박사님 어떻게 쓰셨습니까?
[인터뷰]
저는 120만원 적었습니다.
[앵커]
1년에 120만원.
[인터뷰]
10만원 정도씩.
제가 사실 저도 이 설문에 질문을 했는데 빠진 것이 얼마동안 이걸 계속 내야 되는가 하는 건데 5년동안 정도라면 할 수 있겠는데 이게 20, 30년 동안 계속 내야 된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기는 한데요.
[앵커]
그러니까 5년동안 120만원.
600만원까지는 낼 수 있다.
이번에는 남남 조봉현 박사님.
1000만원.
1년에 1000만원 내실 수 있다.
[인터뷰]
통일은 이중에서 천만원이면 저는 투자의 개념을 생각합니다.
통일에 대한 경제적 효과가 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1000만원을 내더라도 실제적으로 저나 우리 가정에 돌아올 수 있는 비용은 훨씬 1000만원보다 높기 때문에 1000만원 정도는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 북녀 김정아 위원님 얼마 쓰셨을까요.
[인터뷰]
제가 먼저 이걸 어떻게 공개할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짜다고 보실지 모르겠지만 솔직한 제 입장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이 다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소득층 분들도 많거든요.
살림이 어려운 집에 빚이 많은 이렇게...
[앵커]
얼마기에 빨리 보여주세요.
[인터뷰]
저는 월 1만원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월 1만원이라고 쓴 게 우리가 지금 이자도 통일비용 부담이 많다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분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숫자 1000만원, 120만원.
벌써 부담감부터 느끼거든요.
그런데 월 1만원이면 1년에 12만원입니다.
전 국민이 1년에 1만원 정도.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헌금 얼마 합니까?
보통 1만원 하잖아요.
교회에 헌금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이 정도는 전국민이 누구나 다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중산층이나 서민분들한테는 이게 정말 새발의 피이기 때문에 아, 나는 내 직급에 맞게 조금 더 낼 수도 있지만 정말 아래 생활을 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월 1만원이면 누구나 부담 없이 참가할 수가 있다.
[앵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민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결과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한테 통일비용 얼마정도 부담할 수 있느냐 물어봤는데.
[인터뷰]
가장 많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많은 게 10만원 이내로 하겠다는 비율이 가장 많았는데요.
[앵커]
연 10만원.
[인터뷰]
연 6만원에서 10만원 정도가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요.
[앵커]
37.7% 였습니다.
[인터뷰]
전혀 내고 싶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그리고 이후로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인데 이게 경제활동을 나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세대로 30대, 40대, 50대는 조금 더 여유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부담을 하겠다는 게 많았고 그리고 또 소득별로 굉장히 큰 편차를 보였습니다.
가장 많이 내야겠다라는 여유를 부린 집단이 이제 한 월 400에서 500만원 정도를 버는 중산층 집단이 가장 많이 내겠다라고 했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그래픽에 조금 오차가 있어서 못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말로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담 못한다가 14.7%.
그리고 연 10만원 미만까지 부담할 용의가 있다라는 분들이 37.7%.
아까 김 위원님은 12만원까지 내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1년에낼 수 있다라고 한 분들이 14.4% , 연 50~100만원 내겠다고 한 분들이 3.6%.
이렇게 조사 됐습니다.
조 박사님 이 통일비용이요 대략 얼마 정도를 추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중에서 세금으로 다 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시죠.
[인터뷰]
통일비용을 개념을 어떻게 정하고 그다음에 몇 년 정도 기간에 따라서 통일비용이 천차만별입니다.
보통적으로 통일이 됐을 때 10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그다음에 북한의 경제력 수준을 최상의 한국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비용으로 정의를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통일비용이 5000조원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또 최소 규모로 최소한 통일되면 북한 주민들의 최소한의 어떤 복지문제까지만 해결해 주는 것은 100조원 내외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어떤 형태든지 통일비용 자체가 많이 소요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3500조원 정도.
[인터뷰]
그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통일편익이라고 해서 비용보다 이익이 훨씬 큰 건 누구나 공감하는 거거든요.
일정 정도는 우리국민들 주머니에서 나가겠지만 그게 실제로 투자 개념으로 정의가 되면 나중에다시 돌아올 수 비용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일단 통일이 만일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작스레 통일 됐을 때 부담하는 돈은 크기 때문에 지금 부터 라도다양한 방법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를 줄여나가는 경제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경제수준을 높여나가는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별도의 통일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게 동북아 개발은행을 말씀하셨거든요.
과거에 구소련이 무너지고 동구권이 무너질 때 유럽부흥 개발은행을 만들어서 개발한 국제자금을 끌여들여서 했거든요.
역시 우리도 통일이 되면 이 통일자체가 우리한테만 대박이 아니고 주변국 모두한테 대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끌어들일 수 있는 차원에서 동북아개발은행을 설립한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실제적으로 큰 부담을 안 느껴도 경제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자본들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지난번에 투자의 귀재 그러니까 해외 자본들이 들어 오고.
[인터뷰]
글쎄 뭐 정확한 거는 추산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단순하게 생각하더라도 국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은 거의 한 10만원 대 내외가 되지 않을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일종의 국제자본이 되든 아니면 투자개념으로 돈이 들어가는 돈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통일 경제성장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조사하셨다면서요?
[인터뷰]
사실 통일에 대한 부담이라는 것이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서 그것이 가장 크다고 해서 통일 대박론을 이야기했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통일했을 때 경제적인 이득이 얼마 될 거 같으냐 성장이 이루어 질 것 같으냐 60%가 넘게 그렇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좋아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흥미로운 점이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2013년 9월에 비슷한 질문했었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통일 이후에 국가경제가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는가하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당시에는 65%가 넘게 나빠질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통일대박론이 확실히 힘을 얻고 있구나.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작년 9월만해도 통일되면 아무래도 북한 도와줘야 되고 지출이 많아지니까 경제가 나빠질 것이다 했는데 이게 효과가 더 크구나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뜻인데요.
박사님, 구체적으로 아까 저출산 문제라든가 고령화문제 해결되고 그런 것들 말씀하셨는데 좀더 와닿게 그런데 저는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북한에 예를 들어서 4조원 관광인프라를 투자하면 40조원 정도 우리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예컨대 어떻게 해서 통일이 우리한테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다주는 건지 좀 더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통일이 되면 분단에 따른 부담이 있습니다.
방위비라든지 줄일 수 있는 측면이 가장 있고요.
그 다음에 통일이 되면 결국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지하자원같은 경우도 평가는 7000조원까지 평가하거든요.
그중에 경제성이 있는 건 다소 낮겠지만 그래도 수천조 원에 이르는 북한 자원을 우리가 활용해서 굉장히 가치를 할 수 있다.
그다음에 남북한 통일되면 인구가 8000만 내외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정한 내수시장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한테도 새로운 판로가 열릴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분단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사실상 섬나라 정도로 국한되어 있거든요.
물류에서 유럽이나 나갈 때 배를 통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여기에 엄청난 물류비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통일이 되면 육로를 통해서 기차를 통해서 유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해상에 비해서 물류비 자체를 약 절반이하로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물동량 자체를 한반도를 통해서 유럽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큰 대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국민 들이 통일되면 서울에서 아침에 출발해서 신의주에서 점심먹고 유럽이나 이쪽 가서 저녁 먹고 그다음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것이 결국은 통일이 우리 국민들한테 행복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앵커]
어디까지 가서 저녁 먹고 온다고요?
[인터뷰]
유럽까지 가서 요새 고속철도가 많이 든다고 하니까.
그다음 또 하나가 북한의 모든 인프라부터 산업 자체가 거의 낙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돈이 들어가지만 개발 특수에 대한 경제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다음에 북한의 많은 기업들을 창업해서 키워나가려면 많은 인력이 들어가는.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 요즘 실업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습니다.
[앵커]
택시는 타시면 안 됩니다.
아까 개성까지 30만 원.
너무 많이 부르신 것 같아요.
개성까지 그렇게 멀지 않는데.
오늘 통일에 대해서 아산정책연구원 김지윤 위원.
그리고 북한여군출신 김정아 위원 그리고 IBK 연구위원 조봉현 박사의 얘기 들었습니다.
조사 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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