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우경화 가속...위기의 한·일 관계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봉영식, 아산정책연구원 위원]

日 우경화 가속...위기의 한·일 관계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봉영식, 아산정책연구원 위원]

2014.03.01. 오전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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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 대통령 조금 전 3. 1절 기념식에 참석해서 일본 정부의 침략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급격한 우경화에 대한 경고를 담은 대일메시지를 내놓았는데요.

이자리에 성공회대 양기호 교수, 아산정책 연구원의 봉영식 연구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3. 1절 기념사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왔어요.

구체적으로는 일본 정부가 올바르고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또 일본군 피해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상처는 당연히 치유받아야 한다 이런 언급들이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전에는 완곡하게 표현하지 않겠는가 하는 전망이 많았는데 어떻게, 강도 높은 발언이 나온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3. 1절경축사는 이제 국내에 있는 대국민 담화문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의 진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일간의 관계개선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아베 정권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고노담화문의 승계를 확실히 밝혀라든지 그 다음에 과거를 직시하지 않는 한, 신뢰에 기초한 양국관계의 형성에 어렵지 않겠냐 이런 메시지를 명확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양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일본이 과거 반성과 화해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든지 또 일본의 평화헌법에 기초해서 설립우호를 다시 재구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이것은 역사영토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일본에서 추진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까지 포함해서 평화헌법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관심을 더 가질 것을 촉구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원칙적이지만 강경한 대일메시지를 분명히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박근혜 대통령 기념사에서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고노담화와 관련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고노담화 라는 것을 위안부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과했던 그걸 일본이 최근에 다시 검증하겠다고 하면서 상당히 논란의 중심에 있는 내용인데 그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그 내용을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박근혜, 대통령]
"역사의 진실은 살아있는 분들의 증언입니다. 살아있는 진술과 증인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 하고 정치적 이해만을 위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고립을 좌초할 뿐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한국과 일본, 양국 국민들의 우정과 신뢰를 정치가 막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의 언급은 일본 정부가 고노담화를 검증하겠다, 그 당시의 위안부들의 증언을 갖다가 거짓말로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그부분에 대한 언급인데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번에 아베 정권에서 고노담화문을 검증하겠다는 이야기는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아베 총리가 처음 집권했던 2006년, 2007년부터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아젠다를 되풀이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한국의 박근혜 정부가 전달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양기호 교수님 고노담화를 둘러싼양국의 갈등이 조금 더 커지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한일간 가장 큰 쟁점이라는 것은 위안부 문제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카드를 내지 않는 한, 한·일관계가 단 한발자국도 진전될 수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일본 유신회라는 우익정당이 검증을 요구하고 자민당이 그것을 수용한 형식이 되기는 했지만 여기에 대한 일본 국내에서 산케이신문이라든지 아니면 일본 우파 정치가들이 고노담화를 지금 재검증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선 상태라서 한·일관계가 적어도 당분간은 더욱 더 냉각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앞섭니다.

[앵커]

박 대통령은 이제 일본정부가 역사를 인정하고 진실과 화해의 역사를 써야 한다는 태도변화를 촉구했는데요 일본 정부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대개 이런 한국에서 대일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일본 정부의 반응은 그렇습니다.

일본정부는 이전에 역대 정부의 무라야마 담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한국쪽에 냉정한 반응을 촉구한다 이런 식의 반응을 내놓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아마 지금까지 일본 정부의 코멘트하고 별로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일본에서 공부하고 오신 아산정책 연구원의 봉영식 연구위원은 일본이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도 양 교수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일본에 가서는 한국쪽의 강경한 메시지를 전달하더라도 아베 정권은 그다지 어떤 가시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아베 총리 자신의 개인적인 역사관이 반영된 그동안의 행보로 볼 수 있고 또 아직은 일본 국민들의 시선이 경제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3. 1절 메시지에 대한 반응으로 어떤 전향적인 자세를 즉각적으로 보이기는 기대하기 힘들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오늘 어찌보면 당연한 얘기이기도 한데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 동안 대통령 취임 첫 해에 한일 정상회담을 해 왔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맞는 3. 1절이었는데 정상회담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작년까지만 해도 저도 한일간의 정상회담이 오는 3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3차 핵안보 정상회담의 어떤 사이드 이벤트로 열리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베 총리가 작년 12월 26일에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강행함으로써 그동안 경주했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4월까지는 한일관계가 계속 냉각기를 유지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한일 정상회담은 실현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정상회담이 물거품이 된 데에는 어느 쪽의 책임이 좀 더 크다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아무래도 아베 총리가 당시 미국의 조 바이든 부통령이 직접 방해를 해서 방일을 해서 신사참배에 대한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돌발행동을 했던 데 대해서 비춰본다면 일본정부의 책임이 대단히 큽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본 정부는 한편에서 정상회담을 계속 요구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박 대통령취임 1주년을 맞아서 일본의 정부 대변인도 한 번 더 촉구를 했고요.

역사도발을 한편으로 계속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정상회담을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이게 하나의 정치적인 제스처인가요?

[인터뷰]

복합적이라고 봅니다.

아베 수상 자신이 한국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는 진정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에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 한일 양국이 각각 양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일본으로서는 여러 가지 역사도발을 하고 있지만 한국에 대해서 또는 중국에 대해서 정상회담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을 일단은 표면적으로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정치적인 면피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역시 아베 수상 자신이 지금의 상태로서는 굉장히 일본 내에서도 외교적인 고립상태에 빠져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대외적인 메시지뿐만 아니라 일본 국내를 향해서도 아베 정권 자신이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이런 정도의 제스처는 취하고 있다라는 그런 정도의 정치적인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터뷰]

저도 양 교수님 생각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원한다.

그러나 중국과 한국에서 굉장히 어려운 전제조건을 고집하기 때문에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고 일중관계와 일한관계가 계속 어려운 상태에 있다, 이런 자기 정당화의 프레임을 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앞으로도 미국 측에서는 계속 한·일간 정상회담이라든지 가시적인 관계개선을 노력을 촉구할텐데 아베 정부로서는 같은 메시지를 반복한다면 굉장히 유리한 것이죠.

우리는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원하는데 한국의 박근혜 정부가 거부하는 것이다.

계속 이렇게 오바마 대통령이 4월 아시아 순방 때까지 그런 담론을 유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앵커]

오바마 대통령에 4월에 한국에 오지 않습니까?

오늘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대통령 기념사에서 일각에서는 점잖은 표현, 조금은 밋밋한 표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념사에는 구체적이고 상당히 강도 높은 표현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떤 의도라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지금 일본정부에서 사실은 자민당에서 고노담화를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파도 있고 반대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본 내에서 지금 스가 관방장관이 발표했듯이 일단은 검증팀을 설치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일본이 지나치게 넘어선 거거든요.

어느 선을 넘어선 겁니다.

[앵커]

어제 나온 거죠?

검증팀 설치하겠다고.

[인터뷰]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강력하게 대일메시지를 보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적절했다고 보고요.

[앵커]

막판에 검증팀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내용 때문에 기념사 내용을 바꾸셨을 수도 있겠네요?

[인터뷰]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어제 일본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고 나서 오늘 부터 당장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노력이 본격화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한국의 역사 영토 갈등뿐만 아니라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투명성 또는 한일간의 공동의 양해 없이 일본이 일방적으로 군사력을 증강시킨 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또 하나의 한·일간에 있어서 장애물이라고 할까요.

상호간의 뭐랄까 해결해야 될 과제가 또 하나 만들어 지는 상황이라서 그런 면에서는 역시 원칙적인 그런 이야기를 던지는 것이 좋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봉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4월 오바마의 방한을 앞두고 미국은 사실 한·일관계가 더 이상 갈등국면으로 치닫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가운데 어제 일본이 위안부 고노담화를 검증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오늘 기념사에서도 강도높은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인터뷰]

그렇죠.

미국 측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초조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방한을 해서 윤병세 외무장관과 합동기자회견을 했을 때 그 포인트를 사실은 강조했죠.

대통령이 온다 그전까지 한일간의 관계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 오바마 대통령이 방일, 방한을 해서 한일간의 어떤 화해자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지 말고 아시아 순방 전에 굉장히 좋은 관계를 보여줘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던졌죠.

그런데 이런 갈등관계가 계속 보인다는 것은 미국측으로는 굉장히 초조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한·일관계 개선이라든지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 실현이라든지 이런 큰 틀에서 본다면 어떤 노력도 부족하고 어떤 노력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천릿길도 한 걸음부터기 때문에 이 안 좋은 상황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저는 한·일관계 개선에 물꼬를 틀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즉 정상회담이 아니더라도 어떤 장관급의 실무회담을 한다든지 그리고 한·일간에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원 포인트 상호방문하는 이런 실무적인 정상회담 교환도 한번 창조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여론도 좀 눈여겨 볼 대목인데요.

그래픽으로 준비했거든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YTN과 아산정책 연구원이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우리국민의 절반이상 54. 9%가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답했군요.

반대로 일본의 경우에는 산케이 신문이 조사했고요.

니혼 게이자이 신문하고 TV도쿄가 했는데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답했군요.

국민 절반 이상이 산케이신문 조사에서는 52% 가량이 그리고 니혼 게이자이 신문 조사에서는 57%가 정상회담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답했는데요.

이렇게 서로 약간 상반된 그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국민이 교육의 정도도 높고 전반적인 관심사도 높기 때문에 여론 조사에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아무래도 한일간의 과거사 문제뿐만 아니라 일·중간에 과거사문제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고 또 식민지 시대 역사에 관한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일간의 관계개선에 대해서 한국민만큼 일본국민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연구원이 여론조사를 하면서 흥미있게 발견한 사실은 이 여론조사가 지난 2월 22일 소위 다케시마의 날을 중앙정부행사로 강행한 이후에 실시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대다수가 한일관계 개선을 강력하게 희망하는 정도라든지 박근혜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든지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오히려 줄지 않고 증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민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본의 이런 행동이 밉고 우려가 되지만 또 결국에는 한국인이 가장 일본에 대해서 취해야 될 정책적인 옵션은 결국에는 자국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이런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계산이 깔려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양 교수님은 우리정부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여야 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본이 어떤 식으로든 영토, 역사문제에서 양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보거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일본 내에서는 아베 정권이 지금 중국을 염두에 두면서 단순하게 미일동맹에 그치지 않고 조금더 나아가서 중국을 포위하는 어떤 자유주의 시장 경제에 대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글로벌 외교전략을 짜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단순하게 한일관계뿐만 아니라 일본의 대외전략 자체가 당분간 한일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는 당분간 냉각기는 불가피하되 아까 봉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투트랙으로 갈 필요는 있습니다.

역시 중요한 것은 한국이 아직까지 미국이나 중국을 상대로 외교카드를 휘두를만한 국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중국을 견제한다거나 아니면 한반도 유사시에는 항상 일본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일본 카드를 남겨둘 필요가 있고 단순하게 이런 역사영토 갈등뿐만 아니라 또는 안보협력이라든지 또는 경제협력에 있어서의 다른 트랙을 항상 준비해 둘 필요는 있고 지금 당장이라도 그것을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봉 위원님, 우리 정부에 대한 주문이 있다면 끝으로 한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저도 양 교수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결국에는 한국의 국제영향력이 극대화하는 경우는 한국이 주변국가 모두와 잘 지낼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대외정책의 기조는 결국에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지 않습니까?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어느나라와는 협조하고 어느 나라와는 대화를 하지만 일본과는 안 하겠다 하는 상태가 계속된다면 그 궁극적인 실현은 미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런 대외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실현할 수 있는 굉장히 구체적인 대일정책을 시작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3. 1절을 맞아서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기념사를 통해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 강경한 메시지를 보낸 것과 관련해서 좌담을 잠시 진행해 봤습니다.

성공회대 양기호 교수, 아산정책연구원의 봉영식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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