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3년차' 김정은의 북한...어디로 가나? [유동열·김정봉·안찬일·양욱] ①](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4/0101/201401011603468620_h.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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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한 해 동안 남북관계는 개성공단 폐쇄 위기, 장성택 숙청 등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잇따라 터지면서 긴장관계가 이어졌습니다.
집권 3년차를 맞이한 올해 김정은 제1위원장이 과연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 북한의 대내외 정책은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올 한 해 대북관계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 그리고 소개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실장을 지낸 김정봉 한중대 석좌교수 그리고 탈북인 출신 1호 박사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나오셨고요.
한국국방안보포럼에 양욱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네 분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김정은 제1위원장이 조선중앙TV를 통해서 9시에 육성신년사를 했어요.
작년에 이어서 두번째 했는데 거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해서 이 문제를 놓고 오늘 하루종일 지금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분석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얘기부터 좀 해 볼까요?
[인터뷰]
오늘 남북간 개선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북남 관계 전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올해는 개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년의 신년사에 비하면 좀 온건했다.
올해도 온건했는데 작년에도 온건한 신년사를 내비치고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와의 관계개선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보였는데 바로 2월 12일 제3차 핵실험을 하고 난 뒤계속 2월부터 5월까지 전쟁하겠다고 협박을 했거든요.
그래서 신년사하고 실제 말하고 실제 행동하고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저는 이번 신년사에서 남북대화까지 제의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남북대화는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아마 북한의 대남부서를 통해서, 조평통이라든가 대남부서를 통해서 남북관계 대화에 대한 언급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북한의 대화공세는 어떻게 봐야 하냐면 북한이 올 1월부터 5월 사이에, 6월달에 지자체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6월 사이에 대남 국지도발이라든지 사이버테러 같은 대남 도발을 분명히 할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6월 지방선거에서 소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북한하고 잘 지내는 이러한 분들이 소위 정치세력이 형성돼야 된다는 여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2010년에도 3월에 소위 천안함 폭침 사건이 나고. 그리고 바로 6월 지방선거에서 보통은 이런 안보관련 사건이 터지면 보수 우파 정치세력들이 유리하게 되는데거꾸로 작용했거든요.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월에 대화공세를 취하고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남북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대화를 원했는데 남한 당국이 대화를 거부하니 남북관계의 모든 파탄 책임은 바로 남한 정부에 있다.
[앵커]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 강조한 것은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김정봉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일단 북한이 장성택의 잔당들을 정리해야 되고 그래서 완전히 유일적 지배체제를 완성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일단은 대외적인 환경이 자기들한테 유리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남북 관계개선을 제의한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현재 북한 주민의 75% 정도가 배가 고픕니다.
그리고 그중 31% 정도가 영양실조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식량문제, 경제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현재 UN의 제재를 받는 상태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북한의 경제난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남북관계 개선밖에 없습니다, 길이.
그래서 일단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하겠다는 것은 대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측면에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북한 주민들이 김대중, 노무현 10년 동안에 남북관계가 좋았을 때 10년 동안 잘 얻어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쌀도 얻어갔고 그다음에 비료도 많이 들어왔고그다음에 각 사회단체가 많은 그런 지원을 했습니다.
농기계도 지원하고 비닐도 지원하고 과자나 의약품도 많이 지원했었습니다.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김정은이 집권한 지 2년 됐는데 먹고 살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북한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내가 배고픈 게 면할 수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레토릭이라 하더라도 어차피 남북간 개선을 연초부터 강조하지 않으면 정권을 쥐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앵커]
대내외적으로 보여주기라는 말씀이시군요.
[인터뷰]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앵커]
안찬일 소장님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인터뷰]
두 분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면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대단히 불편한 관계입니다.
비핵화 문제나 지금 비자금 문제로 인해서 두 나라 사이가 상당히 불편한 관계에 놓여있고 비핵화 압력은 점점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뭔가 대중 의존도에서 탈피해서 대남 의존도로 가겠다 이런 메시지를 강하게 풍김으로써 중국이 대북압박을 누그러뜨리고 또 이번에 주변 정세, 동북아 관계 이런 것을 거의 노터치한 상태였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또 일본, 러시아까지 우리가 6자회담 재개라든지 이렇게 협력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민족끼리 뭔가 일을 칠 테니까 우리를 좀 주목해 달라 이런 게 있고 또 한 가지 더 있다면 두 분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장성택의 어떤 트라우마에서 북한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에서는 남이나 북이나 항상 가슴 두근거리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가슴 두근거리게 해서 일단 현재 북한의 내부 정변의 말하자면 후속 그것을 잘 극복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고 또 하나 또 있다면 유 박사님 말씀했듯이 만약에 남북관계가 정상적으로 안 되고 자신들이 도발로 나오더라도 그 책임을 우리한테 넘길 수 있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를 상당히 부각시켰다고 봅니다.
[앵커]
조금 전 말씀하신 장성택 트라우마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터뷰]
장성택 숙청으로 인해서 북한 사회가 지금 혼란스럽고 아직도 숙청은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단상황을 자꾸 강조해서 긴장 이런 것을 강조해야만 자신들의 숙청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양욱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오히려 다른 부분을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구를 보면 한반도 상황을 어떻게 북한이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데.
사소한 우발적 군사충돌도 전면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 그다음에 세계최대의 열정지역인 조선반도다라는 식의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인데. 결국은 어느 정도 본인들이 핵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자신감에 바탕을 해서 만약에 어떤 대화나 이런 방향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그 위기의 책임은 자신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타국에게 있다, 대한민국과 혹은 주변국에게 있다고 하는 부분을 밝히기 위한전제가 아닌가.
그래서 신년사 자체를 우리가 긍정의 메시지든 혹은 부정의 메시지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북한으로서는 어떤 하나의 전제를 내놓은 것이고 우리 정부가 어떤 답을 내놓을 것인지가 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단 이걸 던져놓고 우리 정부의 반응을 지켜보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인터뷰]
물론 그런 부분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북한에서 여태까지 한 어떤 행동이라든가 혹은 연설이라든가 이런 발표라는 것이 언제나 대한민국 정부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이기 때문에 또 특히 그 주체가 다름 아닌 김정은이라고 하는 점. 이런 점이 바로 어떤 초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오늘 신년사에서 당 안에 배겨있던 종파오물을 제거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 적중한 시기에 정확하게 반혁명 종파일당을 적발 숙청함으로써 혁명대오가 다져졌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내부 통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인터뷰]
저는 작년 말에 북한의 2인자였던 장성택을 제거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수령유일영도체계를 다잡았다는 자신감을 표출한 겁니다.
두 번째는 거기에다가 앞으로 까불지 말라, 수령유일영도체제에 도전하면 한방에 간다, 이러한 메시지를 신년사에 담은 건데우리가 신년사를 볼 때 조심할 게 있습니다.
신년사라는 것은 북한이 대내외적으로 공개적으로 북한의 전년도 사업을 선전하고 평가하고 새해 북한의 시정방침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대외용이죠.
그런 그 이면을 보셔야 됩니다.
신년사의 문구 하나를 가지고 의미를 두면 북한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거죠.
뭐냐, 아까 북한이 작년 말까지 계속 대남 강경 비방을 해 왔거든요.
작년 12월 25일날 조평통을 통해서 북한은 우리 박근혜 정부한테 박근혜 대통령을 괴례폐단이다 이런 식으로 정권 퇴진까지 운운했는데 갑자기 북남관계, 남북관계 개선을 외치는 것은 이게 안 맞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북한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외친 것은 이것은 쉽게 말해서 쇼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신년사를 볼 때 바로 그러한 점을 봐주셔야 되고 좀더 깊숙이 보기 위해서는 최근 일련의 북한 대남선동 행태를 리뷰해 보시면 북한이 어떠한 작년하고 비교를 해 보면 어떠한 행보를 보여주는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앵커]
올해가 김정은 집권 3년차 아니겠습니까?
김정은은 대내외적으로 확실한 성과를 또 보여줘야 될 시점이기도 한데요.
올해 북한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제가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유일적 지배체제를 완성하는 게 우선이고 그다음에 경제난을 해결하는 문제고 그다음에 UN의 제재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서 대미 관계개선을 이루고 해서 북한 경제를 나름대로 그래도 정상화시키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다 대남관계가 개선이 되고 하는 그런 기본 바탕 위에서 대미관계가 개선이 돼야 되는데 현재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핵무장을 하고 있다.
경제 핵무력 건설의 병진노선을 주장하면서 그걸 포기할 수 없는 상태에서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현재 딜레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장성택이 추구하던 그런 경제개혁 이런 문제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경제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해 개혁개방을 진두지휘했던 장성택이 숙청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의 개혁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자체 내 이번에 신년사에서 보면 자체 내부적인 동력을 가지고 이제 뭔가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의도로 바뀌었습니다.
장성택 이런 사람들은 중국식 모델을 도입해서 특구나 개발구를 통해서 가자는 건데 이번에는 그런 특구, 개발구 얘기를 거의 강조하지 않고 내부 동력 특히 농촌개혁을 주장하면서 50년 전에 1964년에 만든 사회주의 농촌 쾌재 이것을 하나의 교과서적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볼 때 개혁이 퇴보한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문제가 작년까지 다시는 인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겠다고 하다가 이번에 다시 물 한 방울, 전기 한 와트도 아껴쓰는, 절약하자, 다시 허리띠를 졸려 매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내부 기술을 가지고 북한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회의를 주고 있습니다.
[앵커]
과학기술 얘기를 했거든요.
강성국가를 추동하는 원동력이라고 했는데 과학기술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건가요?
[인터뷰]
과학기술도 이게 일단기술이 아니라 핵실험과학기술, 로켓기술로서 그런 사람들이 작년에도 부각됐고 주석단에도 앉았고 표창을 받고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도 물론 일반 과학기술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지만 위주는 국방과학기술을 아마 염두에 두고 제일 깊이 강조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번 장성택 숙청 국면에서 많이 쏟아져 나왔던 얘기가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요즘에 그 얘기가 잦아들기는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여전히 그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인터뷰]
2015년 정도에는 일이 있지 않겠느냐 어떤 관측들이 예전부터 계속 돼왔는데 급변사태 가능성을 저희가 언제나 대한민국으로서는 가져가야 될 걱정인 것이고 다만 현재 상황에서 김정은이 소위 공포정치를 시작한 이런 상황에서 엘리트층의 교체는 잦아지겠지만 과연 지금 1년 내에 급변사태가 일어나겠느냐에 대해서는 아마 부정적인 견해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미, 예를 들어서 군 당국에서는 혹시라도 어떤 급변사태로 인해서 군이 개입해야 될 경우를 대비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섯 가지 시나리오 정도를 준비해서 작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터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김정은이 김정일한테 물려받은 게 유일적 지배체제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당의 각 부처 그다음 군대 그리고 보위관을 전부 다 나눠서 서로 견제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서로 밀고하게 만들어서 오로지 유일적 통치자만 모든 부처를 통치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 때문에 그런 통치기술을 가지고 아마 김정은이 현재 북한체제를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군대에 의한 쿠데타가 갑자기 발생한다던가 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다만 현재 장성택을 제거를 했는데 장성택하고 연관이 안 된 고위층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장성택하고 악수만 해도 영광으로 생각하고 사진을 찍어두면 평생 연관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아마 북한의 고위 간부들, 장농을 뒤지면 장성택과 찍은 사진 한두 장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많은 간부들이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김정은이가 어디까지 칠 거냐하는 부분 때문에.
만약에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간부수가 늘어난다면 그 세력들이 혹시나 뭉쳐서 김정은에 대한 도전세력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급변사태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는 것이지 현재 북한에서는 자칫 원칙적으로 제도적으로는 쿠데타가 불가능합니다.
[앵커]
그런데 생각보다 숙청 범위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알려진걸 로는요?
[인터뷰]
바로 그 부분이 김정은이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만약 범위를 넓혔다고 그러면 정말로 어디까지 확장될 수 모르기 때문에 체제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도 있는 겁니다.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좀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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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해 동안 남북관계는 개성공단 폐쇄 위기, 장성택 숙청 등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잇따라 터지면서 긴장관계가 이어졌습니다.
집권 3년차를 맞이한 올해 김정은 제1위원장이 과연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 북한의 대내외 정책은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올 한 해 대북관계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 그리고 소개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실장을 지낸 김정봉 한중대 석좌교수 그리고 탈북인 출신 1호 박사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나오셨고요.
한국국방안보포럼에 양욱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네 분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김정은 제1위원장이 조선중앙TV를 통해서 9시에 육성신년사를 했어요.
작년에 이어서 두번째 했는데 거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해서 이 문제를 놓고 오늘 하루종일 지금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분석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얘기부터 좀 해 볼까요?
[인터뷰]
오늘 남북간 개선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북남 관계 전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올해는 개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년의 신년사에 비하면 좀 온건했다.
올해도 온건했는데 작년에도 온건한 신년사를 내비치고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와의 관계개선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보였는데 바로 2월 12일 제3차 핵실험을 하고 난 뒤계속 2월부터 5월까지 전쟁하겠다고 협박을 했거든요.
그래서 신년사하고 실제 말하고 실제 행동하고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저는 이번 신년사에서 남북대화까지 제의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남북대화는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아마 북한의 대남부서를 통해서, 조평통이라든가 대남부서를 통해서 남북관계 대화에 대한 언급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북한의 대화공세는 어떻게 봐야 하냐면 북한이 올 1월부터 5월 사이에, 6월달에 지자체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6월 사이에 대남 국지도발이라든지 사이버테러 같은 대남 도발을 분명히 할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6월 지방선거에서 소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북한하고 잘 지내는 이러한 분들이 소위 정치세력이 형성돼야 된다는 여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2010년에도 3월에 소위 천안함 폭침 사건이 나고. 그리고 바로 6월 지방선거에서 보통은 이런 안보관련 사건이 터지면 보수 우파 정치세력들이 유리하게 되는데거꾸로 작용했거든요.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월에 대화공세를 취하고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남북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대화를 원했는데 남한 당국이 대화를 거부하니 남북관계의 모든 파탄 책임은 바로 남한 정부에 있다.
[앵커]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 강조한 것은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김정봉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일단 북한이 장성택의 잔당들을 정리해야 되고 그래서 완전히 유일적 지배체제를 완성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일단은 대외적인 환경이 자기들한테 유리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남북 관계개선을 제의한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현재 북한 주민의 75% 정도가 배가 고픕니다.
그리고 그중 31% 정도가 영양실조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식량문제, 경제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현재 UN의 제재를 받는 상태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북한의 경제난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남북관계 개선밖에 없습니다, 길이.
그래서 일단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하겠다는 것은 대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측면에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북한 주민들이 김대중, 노무현 10년 동안에 남북관계가 좋았을 때 10년 동안 잘 얻어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쌀도 얻어갔고 그다음에 비료도 많이 들어왔고그다음에 각 사회단체가 많은 그런 지원을 했습니다.
농기계도 지원하고 비닐도 지원하고 과자나 의약품도 많이 지원했었습니다.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김정은이 집권한 지 2년 됐는데 먹고 살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북한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내가 배고픈 게 면할 수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레토릭이라 하더라도 어차피 남북간 개선을 연초부터 강조하지 않으면 정권을 쥐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앵커]
대내외적으로 보여주기라는 말씀이시군요.
[인터뷰]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앵커]
안찬일 소장님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인터뷰]
두 분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면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대단히 불편한 관계입니다.
비핵화 문제나 지금 비자금 문제로 인해서 두 나라 사이가 상당히 불편한 관계에 놓여있고 비핵화 압력은 점점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뭔가 대중 의존도에서 탈피해서 대남 의존도로 가겠다 이런 메시지를 강하게 풍김으로써 중국이 대북압박을 누그러뜨리고 또 이번에 주변 정세, 동북아 관계 이런 것을 거의 노터치한 상태였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또 일본, 러시아까지 우리가 6자회담 재개라든지 이렇게 협력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민족끼리 뭔가 일을 칠 테니까 우리를 좀 주목해 달라 이런 게 있고 또 한 가지 더 있다면 두 분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장성택의 어떤 트라우마에서 북한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에서는 남이나 북이나 항상 가슴 두근거리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가슴 두근거리게 해서 일단 현재 북한의 내부 정변의 말하자면 후속 그것을 잘 극복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고 또 하나 또 있다면 유 박사님 말씀했듯이 만약에 남북관계가 정상적으로 안 되고 자신들이 도발로 나오더라도 그 책임을 우리한테 넘길 수 있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를 상당히 부각시켰다고 봅니다.
[앵커]
조금 전 말씀하신 장성택 트라우마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터뷰]
장성택 숙청으로 인해서 북한 사회가 지금 혼란스럽고 아직도 숙청은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단상황을 자꾸 강조해서 긴장 이런 것을 강조해야만 자신들의 숙청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양욱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오히려 다른 부분을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구를 보면 한반도 상황을 어떻게 북한이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데.
사소한 우발적 군사충돌도 전면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 그다음에 세계최대의 열정지역인 조선반도다라는 식의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인데. 결국은 어느 정도 본인들이 핵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자신감에 바탕을 해서 만약에 어떤 대화나 이런 방향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그 위기의 책임은 자신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타국에게 있다, 대한민국과 혹은 주변국에게 있다고 하는 부분을 밝히기 위한전제가 아닌가.
그래서 신년사 자체를 우리가 긍정의 메시지든 혹은 부정의 메시지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북한으로서는 어떤 하나의 전제를 내놓은 것이고 우리 정부가 어떤 답을 내놓을 것인지가 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단 이걸 던져놓고 우리 정부의 반응을 지켜보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인터뷰]
물론 그런 부분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북한에서 여태까지 한 어떤 행동이라든가 혹은 연설이라든가 이런 발표라는 것이 언제나 대한민국 정부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이기 때문에 또 특히 그 주체가 다름 아닌 김정은이라고 하는 점. 이런 점이 바로 어떤 초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오늘 신년사에서 당 안에 배겨있던 종파오물을 제거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 적중한 시기에 정확하게 반혁명 종파일당을 적발 숙청함으로써 혁명대오가 다져졌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내부 통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인터뷰]
저는 작년 말에 북한의 2인자였던 장성택을 제거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수령유일영도체계를 다잡았다는 자신감을 표출한 겁니다.
두 번째는 거기에다가 앞으로 까불지 말라, 수령유일영도체제에 도전하면 한방에 간다, 이러한 메시지를 신년사에 담은 건데우리가 신년사를 볼 때 조심할 게 있습니다.
신년사라는 것은 북한이 대내외적으로 공개적으로 북한의 전년도 사업을 선전하고 평가하고 새해 북한의 시정방침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대외용이죠.
그런 그 이면을 보셔야 됩니다.
신년사의 문구 하나를 가지고 의미를 두면 북한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거죠.
뭐냐, 아까 북한이 작년 말까지 계속 대남 강경 비방을 해 왔거든요.
작년 12월 25일날 조평통을 통해서 북한은 우리 박근혜 정부한테 박근혜 대통령을 괴례폐단이다 이런 식으로 정권 퇴진까지 운운했는데 갑자기 북남관계, 남북관계 개선을 외치는 것은 이게 안 맞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북한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외친 것은 이것은 쉽게 말해서 쇼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신년사를 볼 때 바로 그러한 점을 봐주셔야 되고 좀더 깊숙이 보기 위해서는 최근 일련의 북한 대남선동 행태를 리뷰해 보시면 북한이 어떠한 작년하고 비교를 해 보면 어떠한 행보를 보여주는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앵커]
올해가 김정은 집권 3년차 아니겠습니까?
김정은은 대내외적으로 확실한 성과를 또 보여줘야 될 시점이기도 한데요.
올해 북한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제가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유일적 지배체제를 완성하는 게 우선이고 그다음에 경제난을 해결하는 문제고 그다음에 UN의 제재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서 대미 관계개선을 이루고 해서 북한 경제를 나름대로 그래도 정상화시키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다 대남관계가 개선이 되고 하는 그런 기본 바탕 위에서 대미관계가 개선이 돼야 되는데 현재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핵무장을 하고 있다.
경제 핵무력 건설의 병진노선을 주장하면서 그걸 포기할 수 없는 상태에서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현재 딜레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장성택이 추구하던 그런 경제개혁 이런 문제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경제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해 개혁개방을 진두지휘했던 장성택이 숙청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의 개혁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자체 내 이번에 신년사에서 보면 자체 내부적인 동력을 가지고 이제 뭔가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의도로 바뀌었습니다.
장성택 이런 사람들은 중국식 모델을 도입해서 특구나 개발구를 통해서 가자는 건데 이번에는 그런 특구, 개발구 얘기를 거의 강조하지 않고 내부 동력 특히 농촌개혁을 주장하면서 50년 전에 1964년에 만든 사회주의 농촌 쾌재 이것을 하나의 교과서적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볼 때 개혁이 퇴보한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문제가 작년까지 다시는 인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겠다고 하다가 이번에 다시 물 한 방울, 전기 한 와트도 아껴쓰는, 절약하자, 다시 허리띠를 졸려 매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내부 기술을 가지고 북한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회의를 주고 있습니다.
[앵커]
과학기술 얘기를 했거든요.
강성국가를 추동하는 원동력이라고 했는데 과학기술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건가요?
[인터뷰]
과학기술도 이게 일단기술이 아니라 핵실험과학기술, 로켓기술로서 그런 사람들이 작년에도 부각됐고 주석단에도 앉았고 표창을 받고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도 물론 일반 과학기술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지만 위주는 국방과학기술을 아마 염두에 두고 제일 깊이 강조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번 장성택 숙청 국면에서 많이 쏟아져 나왔던 얘기가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요즘에 그 얘기가 잦아들기는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여전히 그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인터뷰]
2015년 정도에는 일이 있지 않겠느냐 어떤 관측들이 예전부터 계속 돼왔는데 급변사태 가능성을 저희가 언제나 대한민국으로서는 가져가야 될 걱정인 것이고 다만 현재 상황에서 김정은이 소위 공포정치를 시작한 이런 상황에서 엘리트층의 교체는 잦아지겠지만 과연 지금 1년 내에 급변사태가 일어나겠느냐에 대해서는 아마 부정적인 견해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미, 예를 들어서 군 당국에서는 혹시라도 어떤 급변사태로 인해서 군이 개입해야 될 경우를 대비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섯 가지 시나리오 정도를 준비해서 작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터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김정은이 김정일한테 물려받은 게 유일적 지배체제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당의 각 부처 그다음 군대 그리고 보위관을 전부 다 나눠서 서로 견제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서로 밀고하게 만들어서 오로지 유일적 통치자만 모든 부처를 통치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 때문에 그런 통치기술을 가지고 아마 김정은이 현재 북한체제를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군대에 의한 쿠데타가 갑자기 발생한다던가 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다만 현재 장성택을 제거를 했는데 장성택하고 연관이 안 된 고위층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장성택하고 악수만 해도 영광으로 생각하고 사진을 찍어두면 평생 연관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아마 북한의 고위 간부들, 장농을 뒤지면 장성택과 찍은 사진 한두 장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많은 간부들이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김정은이가 어디까지 칠 거냐하는 부분 때문에.
만약에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간부수가 늘어난다면 그 세력들이 혹시나 뭉쳐서 김정은에 대한 도전세력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급변사태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는 것이지 현재 북한에서는 자칫 원칙적으로 제도적으로는 쿠데타가 불가능합니다.
[앵커]
그런데 생각보다 숙청 범위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알려진걸 로는요?
[인터뷰]
바로 그 부분이 김정은이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만약 범위를 넓혔다고 그러면 정말로 어디까지 확장될 수 모르기 때문에 체제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도 있는 겁니다.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좀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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