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이틀째...기초연금·경제민주화 쟁점

국정감사 이틀째...기초연금·경제민주화 쟁점

2013.10.15. 오후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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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정부 들어 처음 실시되는 국정감사가 여야의 공방 속에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이틀째인 오늘은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현아 기자!

국정감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국정감사 이틀 째인 오늘 12개 상임위에서 40여개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정부의 기초연금 수정에 따른 공약 후퇴 논란과 경제민주화, 4대강 부실·부패 등 쟁점 현안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기초연금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에 연계하는 문제와 진영 전 장관 사퇴 배경 등을 놓고 여야의 날선 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무위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경제민주화 관련 내용을 추궁하고 있는데, '아모레 퍼시픽의 횡포 논란' 등 대리점 본사와 업주 간 '갑을 관계'의 실태와 대책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또,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순환출자 규제 문제와 대기업의 위장계열사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질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와 환경위에서는 각각 감사원과 환경부를 상대로 4대강 부실·부패 문제와 '감사 무마 의혹'과 120명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문제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보호를 명목으로 예산은 더 많이 받아낸 뒤 정작 대기업을 지원하는 데 거의 다 썼다는 자료가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방위원회는 오후 2시부터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를 열어 '대선 댓글 의혹' 문제를 추궁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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