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엉터리 택지수요 예측...수조 원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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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엉터리 택지수요 예측...수조 원 손실

2012.02.09. 오후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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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수요 예측을 엉터리로 해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예상 손실액만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기도 양주시의 인구가 2008년 이후 매년 250%씩 증가해 2011년 35만 명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실제 인구는 18만7천 명.

예상 인구수의 절반을 조금 넘습니다.

부풀려진 인구를 근거로 택지를 개발하다 보니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LH 공사가 개발한 양주 옥정지구는 여의도 면적 1/4에 달하는 대단지이지만 택지 분양률은 10.6%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0%는 아직 아파트 건설사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화천지구 등 2개 지구도 토지보상만 해놓고 사업착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개 지구에서 발생한 손실만 1조3천억 원.

원인은 택지 개발 계획의 근거가 되는 인구수를 객관적인 통계청의 인구추정 자료 대신 부풀려진 지자체의 목표인구수를 근거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LH공사가 추진중인 98개 지구 중 68개 지구에서 이처럼 부풀려진 목표인구를 근거로 택지개발이 추진됐고 전체 미분양의 78%가 이런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국토해양부의 택지계획 수립도 엉망이었습니다.

2007년부터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자 2009년부터 주택공급계획을 1년에 10만 호씩 줄였지만 택지공급계획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그 결과 LH 공사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41㎢, 여의도 면적 5배에 가까운 땅을 더 공급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LH 공사는 미분양 택지가 급증하며 유동성 위기를 겪게됐고 택지지구 23곳이 취소돼 집단 민원이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과 6월 택지개발사업에 추진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LH 공사 관련자 2명을 문책하고 33건의 지적사항을 개선하라고 통보했습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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