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ISD 재협상 발효후 즉시 제안"

이명박 대통령, "ISD 재협상 발효후 즉시 제안"

2011.11.15. 오후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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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오후 국회를 방문해 여야 지도부와 만나 한미 FTA 비준안 처리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회동에서 한미 FTA 비준안을 국회에서 처리해주면 ISD, 투자자 국가소송제도에 대한 재협상을 즉시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ISD 쟁점으로 비준안 처리를 거부해 왔던 민주당의 향후 반응이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성준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ISD, 재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과 정부에서 그동안 재협상에 난색을 표현해 왔는데, 큰 입장의 변화죠?

[중계 리포트]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FTA의 쟁점인 ISD, 투자자 국가소송제도와 관련해서 새로운 제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국회에서 비준안을 처리하면 3개월 이내에 미국과 ISD 재협상을 시작하겠다는 것인데, 이 대통령은 즉시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를 방문해 "세계는 한치를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한민국이 험난한 길을 헤쳐가려면 국민과 정치·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박희태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 지도부와의 면담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말한 뒤 "오늘은 정말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초당적으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애국심을 발휘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야당 원내대표와 대변인 관계자들이 모여 대통령의 새 제안 수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회동은 국회 제1접견실에서 진행됐는데,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와 황우여 원내대표 그리고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김진표 원내대표가 참석했습니다.

또 청와대에서 임태희 대통령실장, 김효재 정무수석 등이, 정부에서는 김종훈 본부장 등이 배석했습니다.

오늘 회동에서 이 대통령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가 실물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우리는 한미 FTA 체결로 수출을 확대해 경기 침체를 벗어나야 한다며 한미 FTA 비준안 처리의 협조를 구했습니다.

또 최근 일본이 미국과 사실상의 FTA인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추진에 나서고 있어, 시장 선점을 위한 조속한 비준 처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재협상과 관련해서는 새 제안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비준안의 국회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ISD, 투자자 국가소송제도의 재협상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여야 양측 원대대표의 말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
"청와대나 행정부가 속도전만 강요하면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는 이런 압력을 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데 지장이 된다는 그런 말씀 드리는 기회로 삼기로 했습니다."

[녹취: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
"대통령과 국회의 공조가 성큼 한 걸음 앞으로 나가게 된다는 점에서 바로 이것은 국민의 대표와의 대화요, 소통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 방문과 함께 비준안 합의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파들도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죠?

[답변]

이 대통령의 국회 방문과 함께 여야 협상파의 움직임도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야 온건파 의원들은 6인 협의체를 본격 가동하고, 비준안의 합의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한나라당 홍정욱, 민주당 김성곤 의원 등 여야 각 3인은 오늘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홍정욱 의원은 ISD 절충안 동의에 서명한 여당 의원이 45명을 넘었으며 서명 운동을 더 확대해 조만간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 쇄신파인 정태근 의원도 비준안 합의 처리와 국회 폭력을 반대하며 3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식농성장에는 박희태 국회의장을 비롯해 황우여 원내대표 등 한나라당 의원 60여명, 김성곤,강기정 의원등 민주당 의원 10여 명이 찾았습니다.

민주당 김성곤 의원도 단식농성장에서 매일 오전 FTA 비준안의 합의 처리와 국회 폭력 방지를 위한 108배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여야 모두 강경파의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한나라당 친이 소장파 모임인 '민생토론방'은 이번 주 내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지도부도 온건파의 절충안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여야 협상파의 노력과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 방문이 성과가 없으면, 2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여당이 비준안 강행처리에 나서면서,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배성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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