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 안보의식 악영향...개정해 달라"

"한국사 교과서 안보의식 악영향...개정해 달라"

2011.08.23. 오후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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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현행 고등학교 교과서가 부정확한 내용으로 기술돼 학생들의 안보의식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방부는 한국사 교과서 현대사 부분의 집필기준을 개정해 달라는 내용의 제안서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했습니다.

배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방부가 왜곡돼 있다고 주장한 고등학교 교과서 내용입니다.

현대사에서 6·25 전쟁 발발과 관련해 "동기로 본다면 인민공화국이나 대한민국 이나 조금도 다를 바 없을 것이다. 그들은 서로 남침과 북벌을 위해 가냘픈 주먹을 들먹이고 있지 아니하였는가?"라고 돼 있습니다.

또 '6·25 전쟁 당시 양민 학살에 대해 인민군의 경우 '인민재판을 통해 학살하는 일이 점령지 곳곳에서 발생'했다고만 기술돼 있지만 국군.미군에 의한 '거창 사건'과 '노근리 사건'은 상세히 기술돼 있어 균형을 잃었다는게 국방부의 입장입니다.

국방부는 이처럼 현행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현대사 기술내용이 상당 부분 왜곡돼 학생들의 안보 의식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군이 '지켜야 할 대상'인 대한민국과 '싸워야할 대상'인 북한의 실체에 대해 혼란을 일으켜 군의 정신전력을 약하게하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현행 한국사 교과서의 집필기준 개정 방향을 담은 제안서를 지난 12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보냈습니다.

이 제안서에서 국방부는 "'대한민국 정통성'이라는 용어를 적시하지 않은 교과서가 6종 중 4종에 달하고, 우리 정부를 독재 정부로 비판하면서 북한 정권에 대해선 미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건국과 발전과정을 올바르게 기술해 '역사적 정통성'을 명확히 하고, '실패한 체제'인 북한이 지속적인 도발로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해 온 점을 부각하고, 대한민국 발전 과정에서 국군의 조국 수호와 국가발전에 기여한 역할을 합당하게 평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인터뷰:신원식, 국방부 정책기획관]
"(현대사는) 이 시대를 몸으로 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안보, 경제, 사회, 문화 제 분야의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기술돼야 합니다."

교과부는 이에 대해 "교과서를 개편할 때 국방부에서 건의한 내용을 검토해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YTN 배성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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