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검경 수사권 불씨 여전

국회 행안위...검경 수사권 불씨 여전

2011.06.23. 오전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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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국회는 오늘 행정안전위원회 등 상임위에 이어 본회의를 열고 한EU FTA 부수법안 등을 처리합니다.

특히 조현오 경찰청장이 출석하는 행정안전위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호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사개특위를 통과했는데, 아직도 이를 둘러싼 불씨가 남아 있죠?

[리포트]

오늘 행안위 전체회의에는 조현오 경찰청장이 출석하는데, 검경 수사권과 관련된 질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개특위는 이미 지난 20일 정부가 중재하고 검경이 합의한 수사권 조정안을 가결해 법사위에 회부했는데요, 하지만 어제 한나라당 소속 이인기 행안위원장은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모든'이라는 단어가 빠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회 우윤근 법사위원장에게 국회 행안위와 법사위간 연석회의를 요청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행안위에서는 검경 수사권과 관련한 논란이 거셀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는 또 오늘 오전 저축은행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준비에 들어갑니다.

조사 범위에는 부실저축은행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과 사전 예금인출 경위, 저축은행 개선 대책 금융당국의 감독 책임 등이 포합니다.

여야는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해 다음달 초 활동할 예정이지만, 조사대상이나 증인 채택 등에 대한 입장 차이로 진통이 예상됩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 예정인데요, 한-EU FTA 발효로 피해가 우려되는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을 다루는 부수법안 등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세호[se-35@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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