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규용 청문회...직불금 최대 쟁점

[앵커멘트]

이 시각 국회에서는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이 최대 쟁점입니다.

국회 중계차 연결합니다. 임종주 기자!

직불금 제도를 처음 도입한 당사자인 후보자가 이 제도를 이용해 직불금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의혹이 오늘 청문회 쟁점이죠?

[중계 리포트]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후보자에 대한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직불금 부정 수령 의혹이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여야 청문위원들은 후보자가 농식품부 차관보 시절 주도적으로 도입한 직불금 제도로, 충북 청주 농경지에 대한 직불금 59만 원을 지난 2007년부터 2년간 부정 수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서 후보자는 형의 도움을 받아 직접 벼농사를 지어 정당하게 받았다고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좀 더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녹취:정해걸, 한나라당 의원]
"동생이 농사를 더 많이 지으면, 장관 후보자님이 직불금 받아가고 그랬어요?"

[녹취: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저는 항상 농촌에서 살려고 하는 것이 꿈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2006년부터 제가 형을 도우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녹취:류근찬, 자유선진당 의원]
"후보께서는 농림부 차관보 시절에 도입된 이 직불금 제도를 후보자 본인이 주도적 역할을 해서 이뤄냈다는 자부를 느끼고 계신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석연치 않은 방법으로 후보자가 이 직불금 혜택을 봤다 하는 부분입니다."

[녹취: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후보자]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더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다..."

지난 2002년 상속받은 농지 일부를 지난해 팔면서 양도소득세를 부당 감면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국세청에서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녹취:김우남, 민주당 의원]
"직불금 받았던 농지 일부를 2010년 3월 19일날 1억 7,400만 원에 양도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 2,400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달라고 신청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녹취: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아직 최종 결론은 안 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후보자가 농촌진흥청장과 농림부 차관으로 있을때 지인이 운영하는 사료 첨가물 회사가 정부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알았다며 부인했습니다.

이밖에 서 후보자가 장남 부부에게 3억 500만 원을 변칙증여했다는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이같은 의혹 제기 외에 한미 FTA에 따른 농업분야 보완대책과 구제역 방역 대책 등에 대한 의원들의 정책질의도 이어졌고 후보자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서 후보자를 시작으로 내일은 유영숙 환경부 장관후보자, 모레 박재완 기획재정부, 26일 이채필 고용노동부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진행합니다.

박병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25일 열립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종주[jj-lim@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