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 허술한 관리..."사망자에 지급"

[앵커멘트]

국가유공자나 그 가족에게 지급되는 보훈급여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억 원이 넘는 국가예산이 이미 숨진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보훈급여금 수급권자인 순직군경의 어머니 A 씨는 지난 2009년 1월 숨졌습니다.

그런데 수급권이 없는 아들 B 씨는 이런 사실을 국가보훈처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매달 100만 원에 달하는 어머니의 보훈급여를 계속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지난해 11월까지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2,100여 만 원을 부당하게 챙겼습니다.

급여금 지급을 관리하는 국가보훈처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인터뷰:국가보훈처 관계자]
"사람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안 했고 지방자치단체에 사망신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 날짜를 허위로 신고했고..."

지방자치단체에 신상조사를 의뢰할 수 있지만, 이를 무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가유공자나 수급권자가 이미 숨져 주지 않아도 될 보훈급여가 최근 5년간 4억 원이 넘게 지급됐습니다.

[인터뷰:백복수, 감사원 사회문화2과장]
"부정수급 되고 있는 내용이 없는지 감사를 실시해 본 결과 이미 사망한 수급권자에게 급여금이 지급되고 있는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카드 관리도 허술했습니다.

지난해 11월까지 사망한 국가유공자 6,600여 명의 카드가 반납되지 않아 최소 4,400여 회나 부당사용됐습니다.

영주 귀국한 독립유공자에게 주는 정착금도 사후 관리가 부실했습니다.

영주 귀국자 28명이 14억여 원의 정착금만 받고 살던 나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감사원은 부당 지급된 보훈급여금을 환수하고, 사망자 수시 확인 등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국가보훈처에 요구했습니다.

YTN 강진원[jinwon@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