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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국민 볼모' 복지 논란 더 이상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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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1-01-15 00:57
[앵커멘트]

올해 들어 새해 벽두부터 정치권이 때아닌 '복지 논란'으로 시끄럽습니다.

공짜로 밥먹여 주고 치료해준다는데 싫어할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복지 망국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분명한 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삶과 직결되는 복지 문제가 결코 정치권의 흥정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이양현 선임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터뷰:오세훈, 서울시장]
"본격적인 무상 시리즈로 다음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비양심적 매표행위가 바로 그것입니다."

[인터뷰:오승록,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변인]
"개인적인 대권행보에 여념이 없다 보니 흔들리는 시정과 폭발직전의 서울 민심은 보이지 않습니까?"

무상급식을 놓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연초부터 볼썽 사나운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의 전면적, 단계적 실시 여부를 놓고 급기야 서울시장이 주민투표를 제안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빚어졌습니다.

현재로서는 타협의 여지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무상급식의 파고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이번엔 '무상의료' 논란이 불거지면서 전선이 사회 전방위로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민주당이 발표한 '무상의료' 안은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입원환자 진료비 부담율을 선진국 수준인 90%까지 끌어 올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이해당사자들은 즉각 상반된 성명을 쏟아내며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인터뷰:사공진, 한양대 교수]
"부담할 국민들의 동의 심판 받아야한다. 국민 동의 받지않고 부자들만 돈을 부담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포퓰리즘이다."

[인터뷰: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건보 부담률을 OECD 평균수준까지 끌어 올리는 것은 환영할만하다. 하지만 재원조달과 공급자 통제 등 불확실한 측면은 보완이 필요하다."

우리사회에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은 대략 230만 명 정도,백혈병처럼 평생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의 경우 천문학적인 치료비때문에 아예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무상의료, 이 분들에게는 큰 희망을 주겠지만 문제는 재정확보입니다.

무상급식, 또한 대다수가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전면적으로 실시하기에는 기회비용이 너무 크다는게 문제입니다.

[녹취:정승태, 회사원]
"잘 타협해서 정말 국민이 원하는게 뭔지 복지가 정말 어떻게 해서 국민이 웃으면서 살 수 있는지 고민해 가며 해결해 줬으면 좋겠요"

[녹취:이수민, 대학생]
"국민들을 진짜 생각해서 그렇게 말하는게 아니고 자신의 당을 위해서 그런 것만 말하는 것 같고..."

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중인 4대강 사업, 그리고 야당이 주장하는 무상급식, 무상의료.

우리의 기본적인 삶은 물론 후대에까지 두고두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사사건건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보다는 정치적, 이념적 논쟁에 집착하면서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녹취:강지원, 변호사]
"양측이 합리적 대안을 가지고 어느 정도 어느 범위하에서 복지를 시행할 것인가를 토의해야되는데 이 나라에서는 대화 여지가 없다."

국민들의 이같은 냉랭한 시선은 아랑곳 않고 민주당은 추가로 무상보육을 추진하기로 했고 한나라당은 국가 재정을 파탄 낼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총선과 대선이 몰려있는 내년에는 그 어느 해 보다 복지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대두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무차별적인 복지 경쟁은 자칫 우리 국민들에게 비수로 다가올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이양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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