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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천안함 사건의 후속 대책으로 정부와 군당국이 취할 군사적, 비군사적 대응조치의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제주해협 봉쇄, 대북교전수칙 강화와 함께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이 거론되는 데 이르면 다음주부터 실시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함형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대북 조치는 저강도 군사조치와 함께 관련국과 공조를 통한 고강도 대북제재로 요약됩니다.
먼저 군당국은 서해북박한계선과 군사분계선 부근에서 북한군에 대한 교전수칙을 강화하거나 대응시간을 짧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북한 함정과 북한군이 침범할 조짐이 보이면 즉각 경고 방송을 하고 경고사격을 하는 시차를 앞당기는 방안입니다.
[녹취:김태영, 국방부 장관]
"북한군과의 교전문제는 심각하게 검토를 할 것이고 국방부에서 군의 전력을 전반적으로 조정할 계획이고 그 계획을 좀 검토해서 보다 실질적이고 강한 군대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상 또는 공중 무력시위를 통해 대북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방법도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대잠수함작전을 비롯한 대규모 기동훈련을 기존보다 강화된 규모로 조만간 서해에서 실시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함께 확성기 방송을 통한 대북심리전은 2주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해협 등 이른바 남북해상항로대를 폐쇄해서 북한 선박의 통행을 금지하는 방안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상항로대가 폐쇄되면 군당국도 해군 함정을 제주해협에 파견해 차단작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함께 유엔 안보리에 천안함 사건 문제를 제기하거나 국제적인 추가 제재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국과 협의를 통해 유엔 대북제재결의안인 1874호의 이행을 강화하는 방안도 관측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조치로 마련됐던 1874호는 무기금수와 수출통제,화물검색, 금융,경제제재 등의 내용으로 중국 등 관련국들의 공조가 관건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YTN 함형건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천안함 사건의 후속 대책으로 정부와 군당국이 취할 군사적, 비군사적 대응조치의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제주해협 봉쇄, 대북교전수칙 강화와 함께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이 거론되는 데 이르면 다음주부터 실시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함형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대북 조치는 저강도 군사조치와 함께 관련국과 공조를 통한 고강도 대북제재로 요약됩니다.
먼저 군당국은 서해북박한계선과 군사분계선 부근에서 북한군에 대한 교전수칙을 강화하거나 대응시간을 짧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북한 함정과 북한군이 침범할 조짐이 보이면 즉각 경고 방송을 하고 경고사격을 하는 시차를 앞당기는 방안입니다.
[녹취:김태영, 국방부 장관]
"북한군과의 교전문제는 심각하게 검토를 할 것이고 국방부에서 군의 전력을 전반적으로 조정할 계획이고 그 계획을 좀 검토해서 보다 실질적이고 강한 군대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상 또는 공중 무력시위를 통해 대북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방법도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대잠수함작전을 비롯한 대규모 기동훈련을 기존보다 강화된 규모로 조만간 서해에서 실시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함께 확성기 방송을 통한 대북심리전은 2주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해협 등 이른바 남북해상항로대를 폐쇄해서 북한 선박의 통행을 금지하는 방안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상항로대가 폐쇄되면 군당국도 해군 함정을 제주해협에 파견해 차단작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함께 유엔 안보리에 천안함 사건 문제를 제기하거나 국제적인 추가 제재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국과 협의를 통해 유엔 대북제재결의안인 1874호의 이행을 강화하는 방안도 관측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조치로 마련됐던 1874호는 무기금수와 수출통제,화물검색, 금융,경제제재 등의 내용으로 중국 등 관련국들의 공조가 관건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YTN 함형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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