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포퓰리즘' 공방

[앵커멘트]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전면 무상급식과 무상 유아보육 등 중요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조 원씩 들어가는 예산 조달 대책은 불투명해 선심성 포퓰리즘 공약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류충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 등 야당은 이번 지방선거 핵심 공약으로 초중생 전면 무상급식을 내걸었습니다.

또, 이른바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을 중단해 관련 예산 1조 8,000억 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전면 무상급식은 부자까지 혜택을 보게 되는데다 예산 확보도 어렵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녹취: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선진국에서조차도 전면전인 무상급식, 부자들에 대한 급식은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선거에 도움이 된다면 무조건 내놓고 보자는 포퓰리즘적 사고 방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 무상급식 전면 확대와 유아 무상 보육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문제는 1조 4,000억으로 추산되는 재원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전면 무상급식에 들어갈 예산을 무상보육 쪽으로 돌리면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못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야당으로부터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역공을 받았습니다.

[녹취:노영민, 민주당 대변인]
"예산이 없어 안 된다고 난리를 치더니 갑자기 어디서 공돈이라도 생겼습니까. 또 무상교육이 포퓰리즘이요 좌파적 발상이라더니 무상보육은 뭐라고 이야기할 것입니까?"

포퓰리즘 공방 속에 구체적인 예산 대책을 내놓지 못 한다면 여야 모두 선거를 의식한 선심 공약을 남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류충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