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 개선안 정치권 논란

[앵커멘트]

대법관을 24명으로 늘리도록 하는 한나라당의 법원 제도 개선안에 대해 대법원이 강력 반발하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대법원의 반발에 대해 기득권 지키기가 아니냐고 반문했고, 민주당 등 야당은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의도라며 비판했습니다.

이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법제도개선안을 내놓은 한나라당은 대법원이 강하게 반발하자 당혹해 하면서도 유감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사법부가 기득권을 지키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절차를 거치기도 전에 사법부가 반대하고 나선다면 사법제도 개혁안을 마련할 때 사전에 대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안 원내대표는 사법부 개혁은 국민이 원하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대법원이 자체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 사법제도개혁 특위에서 법안을 심의할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야당은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은 사법부를 장악하거나 압박할 때 쓰는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현 정권의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주선, 송영길 최고위원도 오전 회의에서 대법관 10명을 친정부 인사로 임명해 대법원을 장악하려는 음모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대법관 출신인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사법부 손보기식의 정치적 동기가 엿보이는 땜질식 처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당5역회의에서 정치권이 사법개혁을 하려고 들면 편향된 시각이나 정치논리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YTN 이강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