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신용카드 결제 거부 허용" 논란

정부와 한나라당이 오늘 오전 국회에서 개최한 카드 수수료 인하 관련 실무회의에서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카드 결제 거부를 허용하는 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

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 거부를 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 1항의 삭제를 주장했지만 금융위원회는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성헌 의원은 카드를 받도록 강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며 현재 현금영수증 발급이 보편화한 만큼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한 의무조항은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는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카드결제 거부가 이뤄질 경우 소비자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위는 그 대신 만 원 이하의 소액결제에 한해 강제조항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을 시범 실시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당에서 국회 정무위원장인 김영선 의원과 이사철, 이성헌, 고승덕, 권택기, 이진복 의원 등이, 정부에서는 진동수 위원장을 비롯한 금융위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