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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기업형 슈퍼마켓, SSM 규제와 관련해 허가제 요소가 가미된 등록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장관은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SSM 규제의 구체적 내용을 묻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세계무역기구, WHO 협정과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규제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등록 과정에 지역협력 사업계획 조항을 신설하게 되면, 여러가지 영향을 고려해 SSM 등록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장관은 이어 SSM 규제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래시장을 전통상업 보전구역으로 지정하면, 협정 위반을 피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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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장관은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SSM 규제의 구체적 내용을 묻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세계무역기구, WHO 협정과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규제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등록 과정에 지역협력 사업계획 조항을 신설하게 되면, 여러가지 영향을 고려해 SSM 등록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장관은 이어 SSM 규제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래시장을 전통상업 보전구역으로 지정하면, 협정 위반을 피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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