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에 대통령 비방 금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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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한마디
- 2009-07-09 10:34
![[만나고 싶었습니다] 김승현 "이게 자유계약입니까? 노예계약이지"](http://image.ytn.co.kr/general/jpg/2012/0207/201202070847055564_j.jpg "[만나고 싶었습니다] 김승현 \"이게 자유계약입니까? 노예계약이지\"")
국방부가 최근 '상관' 개념에 대통령을 명시하고 상관을 비방해선 안된다는 내용의 군인복무규율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각 군에 하달한 공문을 통해 최근 장병들의 상관 비방과 인터넷상 무분별한 의견개진 등 군인의 신분을 망각한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치적 시위나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행위, 국가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행위 등도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행위라며 금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각 군에 하달한 공문을 통해 최근 장병들의 상관 비방과 인터넷상 무분별한 의견개진 등 군인의 신분을 망각한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치적 시위나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행위, 국가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행위 등도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행위라며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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