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에 대통령 비방 금지령

국방부가 최근 '상관' 개념에 대통령을 명시하고 상관을 비방해선 안된다는 내용의 군인복무규율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각 군에 하달한 공문을 통해 최근 장병들의 상관 비방과 인터넷상 무분별한 의견개진 등 군인의 신분을 망각한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치적 시위나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행위, 국가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행위 등도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행위라며 금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