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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은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해서는 절대 안된다며 의제 설정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노총 출신인 김 의원은 보도 자료를 통해 최근 여야간 협상을 벌여온 개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실효적인 보호법이어야 했지만 현실은 '비정규직 시한부법'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특히 이번 협상에 대해 고용 위기에 봉착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도, 필요 예산도, 법 취지를 살리는 개정 방향도 모두 실종된 유령 협상이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한국노총 출신인 김 의원은 보도 자료를 통해 최근 여야간 협상을 벌여온 개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실효적인 보호법이어야 했지만 현실은 '비정규직 시한부법'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특히 이번 협상에 대해 고용 위기에 봉착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도, 필요 예산도, 법 취지를 살리는 개정 방향도 모두 실종된 유령 협상이었다고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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