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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 PSI 전면참여를 미국에 공식 통보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당연한 귀결이라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찬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PSI 전면참여 발표는 유엔결의 1718호를 이행하기 위한 당연한 귀결이며 핵무기 부품과 기술확산을 방지하는 국제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도 PSI 전면참여는 이미 우리 정부의 원칙이 세워졌던 것이고 북한이 자초한 측면이 큰만큼 원칙대로 뚜벅뚜벅 가야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위원회 소속 김성회 의원은 특히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확실한 장치가 필요한 만큼 전시작전권 반환 시기도 연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같은당 홍정욱 의원은 핵억제를 위한 PSI 가입을 환영하지만 북핵 6자회담과 북미회담 등을 통한 강온양면책이 함께 진행되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의 PSI 전면 참여 발표에 대해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정책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정부는 그동안 PSI 참여와 남북관계는 별개라는 입장을 밝혀오다가 북한 2차 핵실험을 계기로 PSI 전면 참여를 밝히는 것은 이율배반적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 대변인은 또 PSI는 유엔의 틀 밖에서 미국의 일방적 주도로 움직이는 구상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이번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도 북한의 핵실험을 강행한 상황에서 정부가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다며 PSI 전면 참여를 중단하고 정부가 주도해 6자회담 당사국들이 합의 정신을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유선진당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만시지탄이지만 정부의 선언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북한의 지하 핵실험과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강행된 이후에야 PSI 전면참여의 필요성을 깨달은 정부의 대응자세는 비판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정찬배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 PSI 전면참여를 미국에 공식 통보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당연한 귀결이라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찬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PSI 전면참여 발표는 유엔결의 1718호를 이행하기 위한 당연한 귀결이며 핵무기 부품과 기술확산을 방지하는 국제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도 PSI 전면참여는 이미 우리 정부의 원칙이 세워졌던 것이고 북한이 자초한 측면이 큰만큼 원칙대로 뚜벅뚜벅 가야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위원회 소속 김성회 의원은 특히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확실한 장치가 필요한 만큼 전시작전권 반환 시기도 연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같은당 홍정욱 의원은 핵억제를 위한 PSI 가입을 환영하지만 북핵 6자회담과 북미회담 등을 통한 강온양면책이 함께 진행되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의 PSI 전면 참여 발표에 대해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정책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정부는 그동안 PSI 참여와 남북관계는 별개라는 입장을 밝혀오다가 북한 2차 핵실험을 계기로 PSI 전면 참여를 밝히는 것은 이율배반적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 대변인은 또 PSI는 유엔의 틀 밖에서 미국의 일방적 주도로 움직이는 구상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이번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도 북한의 핵실험을 강행한 상황에서 정부가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다며 PSI 전면 참여를 중단하고 정부가 주도해 6자회담 당사국들이 합의 정신을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유선진당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만시지탄이지만 정부의 선언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북한의 지하 핵실험과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강행된 이후에야 PSI 전면참여의 필요성을 깨달은 정부의 대응자세는 비판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정찬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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