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락, 직불금 부정수령 의혹..."처음듣는 말"

[앵커멘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현재 강희락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쌀직불금 부정 수령 의혹이 제기됐지만 강 후보자는 처음듣는 말이라고 답했습니다.

미디어 관련법 처리를 합의한 여야는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문제를 놓고 이견이 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에 YTN 중계차가 나가 있습니다. 황보연 기자!

강 후보자의 쌀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은 어떤 내용인가요?

[중계 리포트]

민주당 김유정 의원이 제기한 의혹인데요.

김 의원은 강 후보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북 성주군 농지의 쌀직불금 신청 문제를 따져 물었습니다.

현지에서 농사를 짓는 강후보자 부친 명의로 직불금을 수령했지만 실제로는 수령 조건이 안되는데도 편법으로 수령한 게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98년부터 2001년까지 직불금을 받았지만 농지 원부에는 98년 이 땅이 휴경으로 기재돼 있어 직불금 수령 대상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강 후보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누차 강조하다 나중에는 문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관계가 그렇다면 자신의 불찰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용산참사 당시 불이 나서 폭발했는데, 경찰이 출입로를 막고 있어 제대로 대피하지 못했다'면서 '경찰사망은 농성자 책임이 아니라, 경찰의 진입 계획에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동의대 사건 민주화보상심의 재심 문제와 관련해 '동의대 사건으로 순직한 경찰관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강희락 경찰청장 후보자는 용산참사와 관련해서는 "과격 폭력시위에 대한 정당한 법집행이었지만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법질서 수준의 획기적인 개선 의지도 밝혔습니다.

강 후보자는 "우리 사회의 법질서 수준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또 법이 주눅들지 않고 존중받는 사회, 법질서가 바로 선 선진 일류국가로 성장하는데 경찰이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질문]

미디어 관련법 처리 문제를 합의한 여야가 국민 여론 수렴 방식을 놓고 이견이 크다면서요?

[답변]

여야는 신문법과 방송법 등 4개 미디어 관련법 처리에 앞서 자문기구인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기로 지난 2일 합의했습니다.

또 여기서 여론수렴을 거친 뒤 6월 임시국회에서 표결처리키로도 했는데요.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한 여론수렴'이라는 문구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논의기구가 구속력 없는 자문기구로서 논의되는 의견을 참고해 국회가 표결처리를 통해 결정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표결처리에 앞서 여론수렴이 대전제인 만큼 여론조사를 비롯한 과학적 방법으로 국민 의사를 물어야 한다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자문기구는 구속력이 없으며 거기서 합의된 여론이 있다면 참고하고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든 것은 국민의 뜻과 의지를 추출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서 나온 안이 법안에 당연히 담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논의기구에서 만들었던 내용이 법안에 반드시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는 야당과 단지 참고만 할뿐 이라는 여당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오후 4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방안에 대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었지만 간사단 협의에서 이견이 너무 커 내일 오후로 회의를 연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황보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