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관련 법안 기습 직권상정...여야 대치 격화

[앵커멘트]

고홍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이 미디어 관련 6개 법안을 포함해 모두 22개를 기습 직권상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절차상에 하자를 들어 직권상정은 원천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중계차 연결합니다. 박순표 기자!

고흥길 위원장이 미디어 관련 법안을 상임위에 직권상정했죠?

[중계 리포트]

고흥길 국회 문방위원장이 조금전인 3시 50분쯤 미디어 관련 법안을 기습 직권상정했습니다.

고흥길 위원장은 "쟁점 법안에 대해 간사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으니까, 법안을 직권 상정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고 위원장이 미디어 관련 법안을 직권 상정하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직권 상정 직후 한나라당 나경원 문방위 간사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흥길 위원장이 국회법 77조에 따라 미디어 22개 법안을 직권상정했다. 또 절차상에 문제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상임위 상정이 의회 민주주의 기본인데도, 민주당이 온갖 핑계를 대며 법안 상정을 기피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의 속 뜻은 법안을 상정 자체를 거부하는 것인 만큼, 국회법과 절차에 따라 직권 상정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당장 미디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대화와 토론을 시작하기 위한 것" 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직권상정의 절차를 문제 삼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병헌 문방위 간사는 고흥길 위원장이 "직권상정을 하겠다", "이의가 있습니까"라는 정확한 구두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미디어 법안이라는 말 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회법 77조에 따르면 의사 일정을 변경하려면 여야가 합의를 해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았고, 직권상정한 법안 조차 의원들에게 배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미디어 관련법 직권상정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문방위를 포함한 모든 상임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고, 국회 일정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법적 절차를 포함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한나라당의 미디어 관련 법안 강행 처리를 막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형오 국회의장도 성명을 내고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법안 상정 자체를 막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오전까지 여야가 쟁점 법안에 관한 진전된 안을 가지고 국회의장실에서 협상을 갖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고흥길 국회 문방위원장이 미디어 관련 법안을 기습 직권상정함에 따라 정상적인 여야 대화가 이루어질지는 대단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또 지난 연말 연초에 있었던 여야 대치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순표[spark@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