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분쟁조정위원회 제안은 잘못된 생각" - 이미경 민주당 사무총장

YTN FM '강성옥의 출발 새아침' (오전 06:00~08:00)

강성옥 앵커 ( 이하 앵커 ) : 용산 철거민 참사를 계기로 현행 도시 재개발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일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빚어지는 각종 문제점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는 언제든 제2, 제3의 용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정치권에서도 각종 법안 발의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뉴타운 재개발 관련 공청회가 열렸는데요. 공청회를 주관한 민주당 이미경 사무총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민주당 사무총장 이미경 ( 이하 이미경 ) : 예 안녕하세요?

앵커 : 어제 공청회 잘 마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이미경 : 예 잘 마쳤습니다.

앵커 : 어제 공청회 재개발 지역 주민들도 많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로 어떤 이야기들 하시던가요?

☎ 이미경 : 공청회 참석한 주민들 대다수가 용산참사를 남의 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도 펑생 피땀 흘려서 모은 몇 푼 되지 않는 재산이지만 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 수밖에 없다, 이런 절박감을 표출을 했습니다. 경제 위기 속에서 지금 불안한 상태인데 강제 철거 같은 것은 너무나 가혹한 시련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허술한 집이지만 내 집 가지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난민으로 전락하는 그러한 신세를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 대해서는 도정법이라고 하는 도시민 주거환경 정비법을 가지고 이러저러한 철거도 이루어지고 하는데 법 자체에도 허술한 점이 많다, 국회에서 뭐 하고 있었느냐, 이런 불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7~80년대 재개발 또는 철거가 무허가 판자촌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현재 재개발 뉴타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철거라든지 이런 것은 멀쩡한 동네 서민들이 철거민이 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어서 상당히 또 갑자기 이 분들이 느끼는 분노, 허탈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앵커 : 네, 재개발 문제점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세입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인데요,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자들의 경우에 생존권을 주장하면서 충분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조합 측은 또 비용 부담이 늘어나니까 세입자들이 원하는 만큼의 보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 이미경 : 용산에서 세입자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 재개발 뉴타운 문제가 세입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나라당에서도 분쟁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 어제 홍준표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필요한 경우에 분쟁조정이 필요하죠. 그러나 이것은 이 문제가 가옥주와 세입자간의 분쟁이 핵심인 것처럼 호도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러한 것을 할 때, 사실은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대로 주거를 환경을 개선하면서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다른데 보다는 개발이익이라는 것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생겨나는 이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거환경 개선하도록 만들어지는데 지금 현재의 구도는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대기업 건설사들이 과도한 이익을 챙기는 거에요. 그러므로 해서 가옥주와 세입자 간의 분쟁이 또 생겨나는 거죠. 가옥주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냥 일반 동네에서는 자기들이 오히려 추가부담금을 내야지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그러한 현실이 예요. 건설사들이 갖고 가는 이익을 아예 정해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나누기를 하기 때문에 분쟁이 더 심화 되는 것이죠.

앵커 : 그러니까 재개발을 하고 난 뒤에, 그 지역에 살던 원주민들이 입주하는 비율이 지역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만 10~20%에 그치는 상황을 보면 재개발에 대한 이익이 건설 업체들에게 대다수가 돌아가고 실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돌아가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제기를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재개발 이익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과 세입자들에게 돌아가게 하기 위한 보다 좀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은 없는 건가요?

☎ 이미경 : 우선 소형 아파트, 임대 아파트 이런 것들 좀 더 많이 지어야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조합의 결성 단계에서부터 사실은 대기업의 건설사하고 밀착되어서 진행되기 때문에 조합이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보다는 건설사의 이익을 대변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합을 결성해서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투명하게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는 조합 결성단계에서, 필요한 경우에 공공의 기금으로부터 빌려서 지원을 받고 그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해야지, 조합이 건설사로부터 돈을 받는 이런 것들을 막아야지 우선 조합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보다 더 투명하게 만들어져야 되고, 사실은 사업성 검토하고 정비 사업의 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 하는 이 단계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사업성 검토가 분명하게 되면서 그래서 내가 얼마를 내면 이 아파트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거의 분명하게 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조합이 결성되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 네, 현재 서울에는요, 보니까 용산지역을 포함해서 재정비 촉진 지구 26곳이 있고요, 또 균형발전 촉진지구 8곳 등, 35개 지역에서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른바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올해 안에 처리해야 하는 지역도 20곳이 넘더군요. 그러니까 만약 현재 법 그대로 추진하면 재개발의 문제점이 많은데 이걸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소형아파트와 임대아파트 건립을 좀 늘여야 하는 이런 제도상의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올해 안에 빨리 해야 하는데 이 부분 당에서 어떻게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 이미경 : 한나라당은 소형아파트, 임대아파트 의무 비율을 아예 줄여버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득이나 재입주율이 20%도 안 되고 있는데 거꾸로 가는 그런 정책을 펴면서 용산 이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겠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경제 위기 속에서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분명히 예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도전으로 재개발을 막 추진해 나가기보다는 일종의 완충 보완 시점으로 보고 제도적인 정비 같은 것도 해야 하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은 보다 더 2분기에 빨리 어떤 보완책을 시급히 만들어서 이런 억울하게 끌려 나가면서 생겨나는 사회적인 갈등,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노력을 바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진되고 있는 것들이 자꾸 느려질수록 또 다시 조합원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비용 부담은 더 커지는 거거든요.

앵커 : 재개발 문제와 관련해서 앞서서 잠깐 말씀을 해 주셨지만 어제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에서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겠고, 그리고 또 외부 감사 제도를 도입하겠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통해서 개발 이익이 입주민들에게 보다 더 많이 돌아가는 방안을 찾아보겠다, 이런 대안들을 얘기를 했는데요, 당에서 좀 구체적으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떤 가요?

☎ 이미경 : 한나라당에서 분쟁조정위원회 발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근본적으로는 대기업의 이익을 보장 해 놓고 나서 조합원들에게 나눠주는 이런 방식을 무시하고 마치 가옥주하고 세입자 간의 분쟁이 핵심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앵커 : 본질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이시고요?

☎ 이미경 : 그렇습니다.

앵커 : 또 외부감사제도의 도입은 어떤가요?

☎ 이미경 : 외부감사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합이 운영되어 나가는 것에 있어서 또 조합의 간부들을 뽑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민주성, 또 투명성 강화를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실질적으로도 이 내용을 보면 많은 경우에 위임장을 대부분 받아가서 조합원보다 위임 숫자가 더 많다든지 이런 것들 대체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앵커 :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 이미경 :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제완화를 한다면서 임대주택이라든지, 소형아파트 비율을 거의 완화해서 해소해 버린다, 이런 것도 지난번에 한나라당이 발표했던 규제완화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것 가지고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펴고 있어서 도대체 재개발 뉴타운 지역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인가, 의심스럽습니다.

앵커 : 네, 그러면 민주당 측에서 현재 생각하고 있는 재개발 뉴타운 문제에 대한 대책, 핵심적으로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 이미경 : 우선 재개발 지역에는 주거안정이다 하는 점에 있어선 사실은 주거복지적인 차원이 매우 강하죠. 그래서 이 공공성을 보다 더 높이기 위한 방안이 만들어져야 된다, 아까 지금은 기업과 대기업 건설사와 주민들한테 맡겨놓고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보다 더 공적으로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와 정부가 개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대기업 건설사의 돈을 받지 않고도 조합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조합이 보다 더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운영되어서 조합원 전체의 이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사업성 검토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면서 조합원들이 그냥 건설사들이 들고 다니는 팜플렛 보고 내가 40평 가지고 있으면 40평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으려니 생각을 했는데 2~3억을 더 내야 된다든지, 이런 방식이 아니라 나중에 앞뒤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정확하게 내가 얼마를 내면 이 아파트에 남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얼마를 보상 받고 떠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이 명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비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꼭 고쳐져야 된다는 몇 가지 조항들을 지적을 해 주는 것에 타당성이 있었다고 봅니다.

앵커 : 네, 용산참사와 관련해서요, 검찰이 내일 정도에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보면 농성자들에게 화재 원인의 책임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수사 결과가 모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미경 : 어제 참가자들 얘기가 정부 여당, 야당 모두 눈감고, 귀 막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전철연 회원이 되고 또 깡패 용역을 가지고 철거를 하니까 신나로 스스로 무장과 보호를 하게 됐는데 그런 자기들을 보고 폭력시위 했다고 말하고 잡아가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경찰이 이러한 폭력적인 진압을 당할 때, 아무런 보호를 해 주지 않다가 폭력적으로 오히려 자신들을 헤치려고 들어왔을 때만 가지고 자기들을 잡아간다, 이게 대한민국이냐, 이런 호소를 했습니다. 정말 이러한 과정까지 오게 되는 데여서 정부가 너무 방관하고 있었고, 또 제도적인 정비를 해야 하는 국회도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에게만 폭력시위다, 폭력시위자로 처벌하고 여기에 진압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미숙함을 드러냈던 그래서 아까운 생명을 6명이나 죽게 했던 김석기 서울시청장을 문책하지도 않고 다시 경찰청장으로 더 승진해서 임명을 하려고 한나라당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정의롭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 네, 사무총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이미경 사무총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