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품목별 농가 직불금 통합키로

정부와 한나라당은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비롯해 농업관련 각종 직불금을 통합한 '농가단위 소득보전 직불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농림수산식품부가 발의한 '농업경영체 육성과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지금까지 쌀, 과수, 축산물 등 품목별로 제각각 직불금을 지급하다 보니 효율적인 배분이 어렵고 농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없어 직불금 제도를 하나의 운영체계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불금'의 지급 방법은 농가나 농업 법인의 1년 소득이 자연재해 질병 등으로 전년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떨어졌을 때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